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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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상공인 빚 부담, 금융시장 불안 요소…자금공급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해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우량·비우량 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 주식시장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배로 미국(4.8배), 일본(1.5배), 중국(1.5배), 인도(4.0배), 대만(2.6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세훈 원장 대행은 "빠른 시일내에 경기를 회복하고 시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금융관행·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중의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금감원 수장으로서 3년 임기를 채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퇴임했다. 금감원은 새 정부가 차기 수장을 임명할 때까지 이세훈 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2025-06-09 1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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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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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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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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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63808135428.jpg)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성장과 후퇴의 갈림길에 섰다. 여야 후보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공식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업종별 사업 환경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등 유통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우며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배송이 금지됐다. 대형마트 휴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착이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맞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동대문구·중구 등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태다. 여기에 영업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마트 규제개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규제가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 연장, 지역협력 이행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업권은 축소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3% 역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7.6%로 급락했다. 2023년의 경우 0.5% 성장하며 소폭 회복했지만, 지난해 다시 –0.5%로 역성장했다. 반면 이 기간 이커머스 업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20.2% 급성장했고, 2022년 11.0%, 2023년 8.0%, 2024년 7.4%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대형마트는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의무휴업 요건을 확대·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규제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유통환경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관망하며 향후 정부 방향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가 강화된다면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0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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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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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인프라 구축 가속화… 2027년까지 GPU 3만 장 확보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2027년까지 GPU(그래픽처리장치) 3만 장을 확보해 AI 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2030년 목표를 3년 앞당긴 것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달 말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략에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 방안과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 센터는 엔비디아 등 외국산 GPU를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국산 AI 반도체 비율을 높여 1엑사플롭스(EF)급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 장관은 "AI 분야의 GPU 구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가 예산 677조 원 중 1조 원 정도를 AI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AI 업계에서 주목받은 딥시크 사례와 관련해 유 장관은 "국내에도 딥시크와 유사한 잠재력을 가진 AI 모델이 10개 정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확도가 10% 이상 떨어지지만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딥시크가 AI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지만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며 "저비용·저전력으로 고성능을 구현하는 AI 모델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유 장관은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지난해 말 개소한 바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AI·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쉬었음' 청년들이 AI 및 SW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 스파이더' 시스템 고도화와 '엑스레이 시스템'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사이버 스파이더는 사이버 사기 대응 시스템과 20억 건의 사이버 위협 정보 데이터셋을 연계 분석하는 시스템이며 엑스레이 시스템은 대량 문자 발송 전 스미싱 URL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다음 달 출범시키고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R&D 2.0' 전략을 마련해 한-EU 연구혁신의 날을 개최하며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엄중한 정국 상황 속에서도 핵심 과제들이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의 투자 및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2-04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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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1%대…성장 위해서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평균 '1.8%'일 것이라는 전망이 27일 나왔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 추정치인 2.0%를 밑도는 수치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가 가진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중장기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1명의 57.6%가 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1.8%)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 '2.0% 미만' 응답(57.6%)은 세부적으로는 1.7~1.9%(31.5%), 1.4~1.6%(12.6%), 1.1~1.3%(13.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이미 1%대(1.8%)로, 1%대의 잠재성장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피크 코리아론 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7%가 '어느 정도 동의'(52.3%)하거나 '매우 동의'(1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동의' 응답은 총 31.5%로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이 29.7%, '매우 동의하지 않음'이 1.8%였다. 피크 코리아론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잠재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견해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인구절벽, 신산업 부재, 낮은 노동생산성을 꼽았다.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신성장동력(포스트 반도체 산업)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을 꼽았다.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인구절벽이 '경제활동인구 감소'(37.9%)를 통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고갈 및 복지비용 증가'(19.8%), '내수 침체'(15.3%), '지방 소멸'(15.3%), '국가 재정부담 증가'(11.7%)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정부의 기업 투자·연구개발비(R&D) 지원 등으로 경제 재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10명 중 4명이 '생산성 향상 노력'(40.6%)을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 확대'(18.0%),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17.1%), '해외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14.4%)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연구개발 촉진'(34.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22.8%),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 갈등 해소'(13.8%), '노동시장 유연화'(12.6%)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며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이 혁신, 기업가정신 재점화,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25-01-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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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풀린다…은행·보험사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판매 비중 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제고 기대가 부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특정 회사 간의 담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다. 여기서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25%룰'이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 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 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협의 과정에서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면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25% 유지(손해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계열사인 은행들은 반기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비롯해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 수익원 확보 차원으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누적 수수료 이익은 3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87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 손실 여파로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돼 빠진 수익을 채우기 위한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및 보험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비중 유지에 따른 불만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게 제도 개선 취지라면, 판매 창구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2025-01-24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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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서울역 양동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심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신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영등포 대선제분1구역제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은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지하 5층, 지상 56층 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한양아파트 자리는 국제금융중심지 지원 단지로서 재건축 후 국제 금융 사무실과 여의도 수변문화 공간, 지역맞춤형 가족센터, 공공 개방형 공간 등 공공 기여 시설이 조성된다. 시는 "주변 상업빌딩과 여의도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최대한 고려해 주거지로 거주와 일자리를 배려한 도심주거 단지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은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있는 양동구역 내 2개 지구를 통합해 지하 9층, 지상 34층 규모 업무·근린생활시설과 최상층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양동구역 제4-2·7지구와 연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해 퇴계로~남산을 잇는 녹지 보행축이 완성될 예정이다. 시는 "건물 저층부에 조성된 개방형녹지와 직접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퇴계로변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최상층부는 시민에 개방된 전망 공간으로 계획했다"며 "남산과 서울 도심부를 조망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구 남측 서울 관광플라자(제4-2·7지구 기부채납 예정)와 함께 주요 관광 인프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평구 227-7번지 일대)은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 인근에 공동주택 15개동(최대 20층), 공공 청사, 다문화 박물관, 공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1478세대(장기전세주택 277세대, 재개발 임대주택 139세대 포함)와 부대 복리 시설이 조성된다. 대상지 동쪽 소공원과 서쪽 불광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공공 보행 통로가 설치된다. 영등포구 대선제분제1구역제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영등포구 문래3가 8-2번지 일대)은 영등포역과 신도림·문래역 사이에 위치한 대선제분 인근에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상 1층 저층부 개방 공간, 편의시설, 휴게 라운지 등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다. 지상 4층에도 대선제분을 조망할 수 있는 옥외 공간과 근린 생활 시설을 배치한다. 인근 북쪽 문화공원 일부에는 대선제분 부지 근대 역사성을 고려한 문화 공원이 기부 채납을 통해 조성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 통합 심의는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 지원의 성과를 보인 사례로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년 상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 심의를 통해 신속한 행정 지원과 규제 개선 등으로 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12-24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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