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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개최..."AI 전략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CEO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LG 박준성 부사장, 조영석 CJ제일제당 부사장,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의장 등 주요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올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첨단 AI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기술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AI 3강 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AI모델·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제조·방산·바이오·문화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혁신사례를 본격적으로 창출하여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소·중견기업 AI 인프라 지원 방안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방안 △산업별 AI 확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AI, 반도체, 디지털 전환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됐고 기술혁신이 생존과 직결되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이 1990년부터 매 5년 1%씩 성장률이 내려와 현재 성장률이 0.9%대다"라며 "한번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리소스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렵다. 앞으로 5년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2025-12-18 1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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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 견인… G3 도약 원년"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를 초청해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기정통부의 정책 비전을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및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해 AI 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배 부총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올 한 해 민관이 협력해 첨단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며 AI 3강(G3)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AI 모델과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제조와 방산 및 바이오와 문화 등 주력 산업 전반에서 혁신 사례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부총리는 "AI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 AI를 성공적으로 접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3% 달성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AI 인프라 지원책 마련과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및 산업별 특성에 맞춘 AI 확산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2025-12-18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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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복기왕 의원 기후위기·인력난 해법은 OSC·모듈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144159254390.png)
복기왕 의원 "기후위기·인력난 해법은 OSC·모듈러" [이코노믹데일리]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력난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오프사이트 건설(OSC) 기반 모듈러 건축이 건설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복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인력난이라는 이중의 과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복 의원은 이어 “현장에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 없이는 산업 확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입법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복 의원은 “국회가 현장의 노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며 “OSC·모듈러 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 전환 필요성과 함께 제도 개선과 공공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2025-12-16 2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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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48455053.jpg)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2025-12-16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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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민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12월 4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투법 제정(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간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수단이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돼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과 퇴직연금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며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해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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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제조업 올해 설비투자 122조…연초 대비 3조원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제조업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이 12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대비 3조원 증가한 수치다. 미국발 관세 변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국내 투자 확장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철강 등 관련 10대 제조업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기아차·삼성디스플레이·SK온·에쓰오일·현대제철·삼성바이오로직스·HD한국조선해양·HD현대인프라코어·도레이 첨단소재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이 참석했다.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연초 조사된 119조원에서 3조원 늘어난 122조원으로 재산정됐다. 산업부는 "자동차·배터리 등 일부 업종의 미확정 계획이 최종 반영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 2023년 100조원, 2024년 110조원, 2025년 122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유럽 등 해외 투자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점에 대해 산업부는 "제조업 기반 유지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3분기 기준 투자 이행률은 6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투자 계획의 약 80%를 차지하며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첨단 메모리 중심의 시설 확충을 이어가고 있고,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해외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제조 기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선 국내 투자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규제 개선 등 실질적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12-01 1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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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네이버 '각 세종' 방문…"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 좌우할 AI 고속도로"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閣) 세종’을 찾아 인공지능(AI)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과 함께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 설비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AI 고속도로’이자,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데이터 보관 시설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오늘 처음 방문한 각 세종은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네이버 경영진을 비롯해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등 국내 주요 AI·클라우드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인프라 확보’와 ‘규제 개선’이었다. 김 총리는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첨단 GPU 확보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GPU 리소스는 AI 데이터센터에 배치되어 국가 프로젝트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원활한 전력 공급과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화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대응한 것처럼 투명하고 협력적인 기업-정부 관계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기업도 과감한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가 방문한 ‘각 세종’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한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다.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4000㎡ 부지에 지어졌으며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수준인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다.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진도 9.0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을 갖춰 ‘미래형 데이터센터’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5-11-27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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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주물량 20% 급감…정부, OSC·모듈러로 공급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주택 활성화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기 단축과 안전사고 감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기반이 미비해 현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으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모듈러 공법의 기준을 법률로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모듈러 생산인증과 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고층화 단지화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인력난과 중대재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무엇보다 공사기간을 기존 철근콘크리트 대비 최대 30% 단축할 수 있어 공급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듈러 공법에 관심을 보여왔다. 2017년 성남시와 LH가 체결한 성남형 도시재생 협약에서도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해 “조립식 모듈러를 활용하면 재건이 빠르다”며 주거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관건은 공사비다. 모듈러 적용 시 공사비가 기존 방식 대비 약 30% 증가한다. 기본 자잿값이 약 15% 비싸고 대량 생산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발주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아직 초기 시장 단계인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제도 정비 역시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LH 관계자는 “모듈러 설계 제조 시공을 통합 수행할 전문 인력과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며 “현행 제도가 현장 중심 방식에 맞춰져 있어 공장 제작 중심 공법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여서 모듈러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모듈러 공법이 단순한 공급 속도전이 아니라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현장 생산방식은 숙련 인력 부족과 산업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자동화 기반 생산 체계를 확립하면 비효율 개선과 친환경 공정 확대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공법 특성에 맞는 발주체계 업역규제 개선 부품 규격화 과정이 병행돼야 민간 시장이 살아나고 산업 재편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사비 부담과 제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는 만큼 모듈러 공법이 향후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생산체계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1-25 0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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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고용 유연·근로 안정 정책 서둘러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고용 유연성과 근로 안정성의 균형을 갖춘 노동 정책 혁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AI 확산, 저출생·고령화로 촉발된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지속 성장과 근로자의 삶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날 중견련 회관에서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기업과 노동은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양대 축이자 서로의 발전을 이끄는 파트너”라며 “노동 정책 전반을 유연하게 재정비해 포용과 성장의 균형을 이루는 ‘진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서도 확인됐듯 국민적 공감대는 정책 성공의 필수 요소”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 고령자 고용 안정,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이념·세대를 넘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견련은 경사노위에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마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신중 검토, 정규직 고용 보호 완화 등 노사 균형 회복과 경직된 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10건을 공식 전달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격변기일수록 갈등보다 지혜를 모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경사노위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협의의 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고용의 14%, 수출의 19%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중견련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 4.5일제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현안까지 포함해 노동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달라”며 “기업 경쟁력 약화와 근로자 삶의 질 저하라는 양극단이 아닌 상호 발전의 해법을 도출하는데 경사노위가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19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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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김민석 총리, 지스타 현장 방문…게임 규제 개선 정부 지원 의지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5/20251115123305816845.jpg)
김민석 총리, 지스타 현장 방문…'게임 규제 개선' 정부 지원 의지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K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신작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개발자들을 격려한 김 총리는 '게임 규제 개선'을 약속하며 산업계의 오랜 숙원에 화답했다. 이날 김 총리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웹젠 등 국내 주요 게임사 부스를 차례로 방문했다. 엔씨소프트 부스에서는 '아이온 2' 시연 현장을 둘러봤고 넷마블 부스에서는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를 직접 플레이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 김 총리의 발언은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같이 나눈 이야기"라고 밝혀 해당 기조가 정부 최고위급의 공통된 인식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여전한) 게임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게임은 사실상 우리나라 여가 활동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분야이자 중요한 산업"이라며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산업 진흥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또한 "지스타가 독일 '게임스컴', 일본 '도쿄게임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더 세계적인 전시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큰 대기업들도 있지만 작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며 개발자들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최근 게임대상에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불참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지스타 현장을 찾아 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2025-11-15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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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 위해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은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을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늘 평택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켄 라미레즈 현대차그룹 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 부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평택항을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수소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대차그룹과 평택시 등은 평택항 기아·현대글로비스 사업장 내 수소 연료전지(FC) 발전기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행, 평택항 일대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 수소 항만장비 및 트럭, 수소 충전소, 수소·암모니아 벙커링 등 친환경 항만 전환에 관한 지원, 평택항의 친환경 항만 전환과 관련된 협약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는 수소 관련 사업 총괄을, 기아와 현대글로비스는 수소 어플리케이션의 도입 및 운영을, 평택시는 수소 생산 및 배관 인프라 등 수소 도시 구축 관련 제반 사항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인허가 지원 및 시행 세칙 개선 등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각종 규제 개선 등을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켄 라미레즈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의 '수소 항만', 국토교통부의 '수소 도시' 정책 목표를 공동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 관계를 적극 구축하는 사례"라며 "특히 평택항 및 인근 시설을 바탕으로 수소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항만 내 친환경 전력 공급 인프라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2025-11-11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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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킨드릴과 맞손…공공·금융 B2B AX 시장 공동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세계 최대 IT 인프라 서비스 기업 킨드릴과 손잡고 규제가 까다로운 공공·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공동 공략에 나선다. KT의 통신 및 클라우드 역량과 킨드릴의 글로벌 IT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B2B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KT는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킨드릴과 AX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킨드릴은 2021년 IBM의 인프라 서비스 사업부에서 분사한 세계 최대 IT 인프라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 수천여 고객의 복잡한 IT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공공·금융 시장을 정조준한다. 정부는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공공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 역시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AX 서비스 도입의 문을 열고 있다. 양사는 각 고객사의 규제 환경에 최적화된 AX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해 AI·클라우드·네트워크 기반의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를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KT는 킨드릴의 글로벌 전문성과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사 임직원의 AX 역량을 강화하고 ERP 등 KT 내부 핵심 IT 시스템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KT가 단순한 통신사를 넘어 B2B AX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려는 김영섭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 시장에 강점을 가진 KT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 기업과 손잡고 기술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페트라 구데 킨드릴 전략시장사장은 “킨드릴은 클라우드를 통해 KT의 IT 인프라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운영 전반에서 AI 확산을 확대하기 위해 KT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은 “킨드릴과의 협력을 통해 AI·클라우드·보안 역량과 글로벌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킨드릴과 함께 공공·금융 등 주요 산업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X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10-28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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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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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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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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