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줄어 예산 축소한 서울시…내년 예산 45조723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45조7230원으로 책정했다. 13년 만의 예산 감축이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13조51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 의지는 여전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설명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총 45조7230억원으로 올해 예산 47조1905억원보다 1조4675억원 감소했다. 서울시 본예산이 감소 책정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앞서 서울시 본예산은 지난 2010년 21조2573원에서 2011년 20조2304원으로 줄었다가 이후 매년 계속 증가해 2021년 40조원대에 들어섰다. 

내년 예산안 45조7230억원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산된 4조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이다. 지난해 순계예산 41조 5830억원보다 3705억원 줄었다.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9030억원이다.

내년 예산 대부분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오 시장의 ‘동행·매력 특별시’ 관련 정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 △문화관광 △일반행정 등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총 1777억원 감소한 25조6912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난해 13조2100억원에서 올해 13조5125억원으로 3025억원 늘었다. 문화관광과 일반행정 분야 예산도 지난해보다 각각 244억원, 203억원 증가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경우 분야별로 △생계·돌봄 7조8950억원 △주거 지원 2조2303억원 △의료·건강지원 2조5867억원 △교육·문화 2269억원 △사회안전 확보 5297억원 △사회통합 강화 439억원 등이 투입된다.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는 총 2조1367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대심도 배수터널 설치 등 자연재해 예방 5676억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 등 재난 대응력 강화 1조985억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등 기후위기 대응 4715억원 등이다.

‘매력적인 서울’ 관련 사업에는 1조272억원이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리버버스 등 서울 공간·디자인 혁신에 2601억원 △서울 문화의 밤·남산 XR 스튜디오 개관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2423억원 △서울의 달 운영 등 3000만 관광도시 도약에 1822억원 △창조산업·미래인재 육성에 342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예산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지난해보다 3088억원 줄었다.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도 반영됐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794억원, '산업경제' 분야는 1415억원 축소됐다.

서울시 측은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지방채는 2024년 상환 예정액인 1조6908억원과 같은 규모로 발행해 총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약 1조9330억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