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미지급 환급액 627억 원...안 주나? 못 주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마사회가 고객들이 구매한 마권에 대한 환불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매년 계속되는 지적에도 마사회는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마권’은 경마에서 고객들이 최종 우승마를 예상해 구매하는 표로 무기명식 유가증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 13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출전 사건 당시 현금 구매 마권 1억 7555만 원 중 88%인 1억 5471만여원이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확정된 말과 다르거나 경주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투표는 무효로 하며 마사회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적극적인 환불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1년 4개월이 경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권은 효력은 1년이다. 미환불액 1억 5471만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사라진 셈이다.
 
당시 경마에 출전하기로 했던 경주 말이 바뀐 상태로 출전한 것을 일부 고객이 의심을 했고 마사회에 제보했다. 마사회는 2일이 지나서야 오출전 상황을 파악했고 마권 4만 3186건에 대한 환불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금마권 환불액은 총 피해액 1억 7,555만원 중 0.6%인 94만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마권 미환불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마사회에서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쌓인 미환급액은 627억에 달한다.
 
마사회 측은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도입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언제 도입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노력하겠다는 마사회의 환불 의지는 1년여간 0.6%만 반환한 결과가 말해준다”며 “작년 국정감사 당시 마사회가 서면으로 제출했던 경마방송 안내 및 홈페이지 홍보, 언론보도 등의 환불에 대한 조치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사회는 국정감사 이후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금 마권의 구매 방법을 실명 기반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마사회의 실수에 따른 마권의 효력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