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실내에선 안 터지는 5G, 왜인가 했더니…"기지국 설치율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는데도 건물 내부에 기지국이 설치된 비율이 낮아 실내에서는 5G망 접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을 보면 지난 8월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구축한 총 기지국 수는 34만5795개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내 기지국은 3만8252개로 전체의 11.1%에 그쳤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총 12만1252개 기지국 중 1만3849개(11.4%), KT는 11만4552개 중 1만3294개(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개 중 1만1109개(10.1%)로 나타났다.

지하와 터널의 기지국 설치 비율은 더 낮았다. 지하는 통신 3사를 합쳐 7743개로 단 2.2%에 불과했으며 터널은 이보다도 적은 4814개(1.4%)뿐이었다.

다만 철도역과 대형 상업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시설에는 5G 기지국 설치가 대부분 이뤄져 이들 장소의 5G망 접속 가능 비율은 95%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실내 무선국 설치를 강제하지 않아 5G 스마트폰을 쓰고도 건물 안에선 LTE로 접속되는 현실"이라며 "통신 3사 설비 투자(CAPEX)는 5G가 상용화된 2019년 9조5967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실내 기지국 투자 대책이 없어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과 이용 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기지국 설치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