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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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의무' 부과 가능…법률 자문 "적법"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가 통신사에 '5G 설비 투자'를 의무화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LTE 주파수 재할당과 5G 투자는 별개라며 선을 그어왔으나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적법한 재량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재할당 협상에서 정부 주도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자 수익적 행정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번 자문의 핵심은 '연관성' 입증이었다. 자문 기관은 현재 국내 통신 3사가 채택하고 있는 5G 서비스 방식인 '비단독모드(NSA)'에 주목했다. NSA는 5G망을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LTE망을 연동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LTE 재할당 시 5G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전파법 시행령상 '역무 품질 수준 확보'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이해민 의원은 이를 근거로 통신사들의 5G 투자 부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통신사 투자 부진으로 5G 품질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3G·LTE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투자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과 연도별 5G 기지국 설치 목표를 반드시 재할당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률 자문 결과는 곧 있을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와 대가 산정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재할당 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가를 깎아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5G 투자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커졌다. 자문 기관 역시 "재할당 대가와 연계한 투자 옵션 설정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비례의 원칙과 사업자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이번 재할당은 단순한 '기한 연장'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5G 전국망 완성도와 실내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투자 의무'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쥔 정부와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통신사 간의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11-28 0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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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5G 상용망서 AI-RAN 검증… 6G 기술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국내 최초로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상용 5G 망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무선접속망(AI-RAN) 기술 검증에 나섰다. 이는 연구실 수준을 넘어선 실증 단계로 AI를 통해 현재의 5G 통신 품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차세대 6G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KT는 전남 나주 지역에서 노키아의 최신 5G 기지국 장비를 활용해 AI-RAN 기술 검증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AI-RAN은 기지국에 내장된 AI 엔진이 전파 상태와 트래픽 패턴 등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무선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번 검증은 향후 AI-RAN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필수 선행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T가 이번에 검증하는 핵심 기능은 두 가지다. 첫째는 ‘머신러닝 기반 채널 추정’이다. 기존에는 기지국 전파가 사용자 단말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수학적 계산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이나 산악 지형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는 오차가 발생해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됐다. AI는 이러한 복잡한 전파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경로를 훨씬 정밀하게 추정함으로써 데이터 손실과 지연을 줄여 통신 안정성을 높인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 기반 다중사용자 다중입출력(MU-MIMO)’ 기술이다. MU-MIMO는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이용자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인데 AI가 각 단말의 전파 방향과 트래픽 상황을 즉시 분석해 전파 간섭이 가장 적은 최적의 사용자 조합을 찾아낸다. 이를 통해 기지국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용자는 더 빠른 속도와 향상된 품질을 체감하게 된다. KT는 이번 상용망 검증 결과를 토대로 AI-RAN 기술을 최적화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5G 망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은 자연스럽게 6G 시대의 기술 표준과 운용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권혜진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은 “AI-RAN은 고객 체감 품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6G 시대를 위한 필수 기술”이라며 “KT는 상용망에서 AI-RAN을 가장 먼저 검증·도입해 네트워크 혁신을 주도하고, 기술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26 1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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