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개인정보위, 바디 프로필 무단 사용 헬스장에 손해배상…개인정보 분쟁 조정 87건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정책

개인정보위, 바디 프로필 무단 사용 헬스장에 손해배상…개인정보 분쟁 조정 87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08-02 15:17:10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정 대비 조정 전 합의가 3배에 달하는 총 114건을 심의·의결했고 총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이 중에서 조정 전 권고로 합의된 사건은 66건이며 구체적인 분쟁 신청 사례로는 △바디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입간판에 사용 △불합격 통지를 신청인 아내에게 문자 발송 △아파트 입주자 온라인 카페·앱에서 이용자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 의무적 표기 등이 있었다.

침해유형은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14.9%) 순이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조정 전 합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조정이라는 분쟁조정 취지에 맞춰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 속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주체가 온라인에서 작성한 게시글 등에 대해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침해유형은 전년(18.5%) 대비 약간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하나증권
KB국민은행
한국토지공사
KB국민카드
우리은행
롯데카드
위메이드
대신증권_이코노믹데일리
M-able
하나금융그룹
저작권보호
삼성전자 뉴스룸
LGxGUGGENHEIM
SK하이닉스
종근당
메리츠증권
엘지
쿠팡
KB금융그룹2
동아쏘시오홀딩스
KB금융그룹1
우리카드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KB금융그룹4
신한라이프
셀트론
농협
KB금융그룹5
삼성증권
롯데캐슬
여신금융협회
KB금융그룹3
농협
이편한세상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