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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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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샤오미 15 울트라' 폰-패드 7 한국 상륙…MWC '최고' 플래그십폰 국내 첫선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T 기업 샤오미가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며 국내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샤오미코리아는 '샤오미 15 울트라(Xiaomi 15 Ultra)' 스마트폰과 '샤오미 패드 7(Xiaomi Pad 7)' 태블릿을 오는 25일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샤오미 15 울트라와 샤오미 패드 7은 지난 3월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5에서 최초 공개된 제품이다. 글로벌 공개 직후 발 빠르게 한국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은 샤오미의 최첨단 기술을 빠르게 경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샤오미가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선보이는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인 샤오미 15 울트라는 MWC 2025에서 'Best of Show'를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 프리미엄 하드웨어와 AI의 결합, 샤오미 15 울트라 샤오미 15 울트라는 독일 명품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Leica)와 협업하여 완성한 쿼드 카메라 시스템을 자랑한다. 14mm 초광각, 23mm 1인치 메인, 70mm 망원, 100mm 초망원 렌즈를 탑재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5000만 화소 소니 LYT-900 이미지 센서와 밝은 라이카 주미룩스(Leica Summilux) 렌즈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며 최대 200mm 광학 줌과 '포토그래퍼 키트(별도 판매)'를 통해 전문 사진작가 수준의 촬영 경험을 선사한다.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과 샤오미 자체 개발한 하이퍼OS 2(Xiaomi HyperOS 2), 구글 제미나이 AI(Gemini AI), 샤오미 하이퍼AI(HyperAI)의 통합으로 인공지능(AI)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AI 라이브 배경화면, AI 이미지 확장, AI 화질 개선, AI 라이브 번역, AI 서치 등 다양한 AI 기능은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5410mAh 대용량 배터리와 90W 유선, 80W 무선 하이퍼차지(HyperCharge)는 배터리 걱정 없이 장시간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샤오미 15 울트라 포토그래피 키트 레전드 에디션'은 맞춤형 인터페이스, 탈착식 셔터 버튼, 67mm 필터 어댑터, 2000mAh 추가 배터리를 포함하여 더욱 전문적인 사진 촬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휴대성과 생산성의 완벽한 조화, 샤오미 패드 7 샤오미 패드 7은 500g의 가벼운 무게와 6.18mm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는 고성능 태블릿이다. 스냅드래곤® 7+ Gen 3 모바일 플랫폼을 탑재하여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3.2K 해상도의 11인치 디스플레이는 144Hz 고주사율과 800nit 밝기를 지원하여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한다. 돌비 비전(Dolby Vision)과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기술은 몰입감 높은 멀티미디어 환경을 제공하며 샤오미 하이퍼AI(HyperAI)는 텍스트 생성, 이미지 편집, 실시간 회의 정보 추출 등 생산성 향상 기능을 지원한다. 다양한 액세서리 호환성도 강점이다. 플로팅 키보드, 마그네틱 키보드, 포커스 펜 등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기능을 확장할 수 있으며 8850mAh 대용량 배터리와 45W 터보 충전은 장시간 사용성을 보장한다. 샤오미 15 울트라와 샤오미 패드 7에는 샤오미가 새롭게 선보이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하이퍼OS 2가 탑재되어 사용자 경험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하이퍼OS 2는 하이퍼코어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시스템 전반의 성능, 그래픽, 네트워킹, 보안성을 개선했다. 특히 저장 데이터와 전송 데이터 모두에 고도화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했으며 사용자 데이터는 싱가포르 및 유럽 서버에 분리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데이터 주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샤오미의 정책이다. 한편 샤오미 15 울트라와 샤오미 패드 7은 샤오미코리아 온라인 스토어, 쿠팡,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채널을 통해 25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2025-03-14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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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모두투어, '웹셸 공격'에 306만명 정보 '줄줄'…과징금 7.5억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역대급 '철퇴'를 내렸다. 모두투어가 웹사이트 파일 업로드 과정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의 공격에 306만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억47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공표 명령 및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지난해 6월 모두투어네트워크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파고들어 다수의 웹셸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 웹셸 공격은 웹사이트의 파일 업로드 기능 취약점을 악용, 악성코드를 삽입·실행하여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대표적인 해킹 수법이다. 해커는 웹셸 공격을 통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침투, 회원 및 비회원 총 306만3285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모두투어는 웹셸 공격을 막기 위해 파일 확장자 검증, 실행 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을 위한 접근 통제 시스템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모두투어가 2013년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 개인정보 316만여 건(중복 포함)을 법정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가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나 지난 9월에야 피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점도 문제 삼았다. 늑장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 확산 및 고객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인 웹셸 공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이라며 "DB 접근 권한 탈취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웹셸 공격을 포함한 개인정보 탈취 위협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차단 정책 강화,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는 모두투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모두투어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3 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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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LG AI연구원과 '원팀 AI'…"사람 중심 AI로 밝은 세상"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LG AI연구원과 손잡고 ‘사람 중심의 AI’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양사는 지난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 현장에서 공동 간담회를 개최, ‘원팀 AI’ 전략을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유플러스 이상엽 CTO와 LG AI연구원 이홍락 CSAI(최고AI과학자, 부사장)가 참석, ‘사람 중심 AI를 통해 만드는 밝은 세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엽 CTO는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안심’과 ‘맞춤형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AI 기술을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사람 중심 AI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내 통신업계 최초 ‘온디바이스 AI’ 승부수…보안과 개인 맞춤 서비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은 ‘사람을 돕고 편리함을 더하며 안심과 신뢰를 지키는 AI’를 지향하며 핵심 기술로 ‘온디바이스 AI’를 선택했다. 특히 고객 데이터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고객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온디바이스 AI 기술 기반 서비스 ‘익시오(ixi-O)’를 상용화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현재 ‘익시오’에 적용된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더욱 진화하고 있다. 양사는 기존 CPU 기반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넘어 NPU(Neural Processing Unit) 기반 ‘온디바이스 sLM(On-device sLM)’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NPU 기반 온디바이스 sLM을 ‘익시오’에 적용하면 기존 대비 전력 소모량은 4분의 1 수준으로 CPU 사용률은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아져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온디바이스 sLM 구현의 핵심은 ‘고성능 sLM’(Small Language Model) 기술 확보에 있다. LG유플러스는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통신 서비스에 특화된 sLM 최적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엑사원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LG AI연구원의 대표적인 AI 모델이다. LG AI연구원은 최신 버전인 엑사원 3.5 대비 모델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sLM을 개발, ‘익시오’에 탑재할 계획이다. 온디바이스 sLM이 적용된 ‘익시오’는 향상된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한층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을 넘어, 고객의 일정 관리, 식당 예약 등 ‘액셔너블 AI(Actionable AI)’ 서비스로 진화,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 ‘AI 윤리’ 시너지 강화…“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은 ‘사람 중심 AI’ 실현을 위해 ‘AI 윤리’를 핵심 가치로 삼고 협력을 강화한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AI 윤리는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LG유플러스는 LG AI연구원과 함께 LG그룹 차원의 AI 윤리 정책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은 AI 연구 개발 및 활용 전반에 걸쳐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AI 윤리 거버넌스를 구축, 그룹 전체의 AI 윤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LG AI연구원이 개발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Data Compliance Agent)’는 AI의 윤리적 학습을 돕는 핵심 기술이다.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리스크를 AI 스스로 분석, 기존에 사람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데이터 검증 과정을 자동화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LG유플러스 또한 LG AI연구원의 AI 윤리 거버넌스에 발맞춰 자체적인 AI 윤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해 정보 자동 차단,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등 AI 서비스 전반에 걸쳐 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이홍락 부사장은 “LG AI연구원은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에이전트 AI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익시오를 통해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며 LG유플러스와 시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9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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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이용자, 월평균 7.6회 구매…39만3000원 지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이용자들의 월평균 구매횟수는 7.6회 지출금액은 39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이커머스 3사(쿠팡, 네이버, 신세계)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3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3점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쿠팡 와우(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3.37점)이 뒤를 이었다. 부문별 만족도는 주요 서비스(3.73점), 고객 서비스(3.59점), 서비스 체험(3.42점) 순으로 높았다. 세부 만족도를 살펴보면,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는 애플리케이선(앱)/사이트 편의성 만족도가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정보 보호는 3.4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요 서비스 부문에서는 멤버십 관리 만족도가 3.95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가입비 만족도는 3.5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사 대상 소비자의 52.7%가 유료 멤버십 혜택이 가입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가입비와 동일하거나 가입비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3.4%, 23.9%에 그쳤다. 조사 대상 소비자들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평균 7.6회 구매하고, 월 39만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월평균 구매 금액은 40대가 41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0만4000원), 50대 이상(39만9000원), 20대(2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가입 후 구매 횟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9.9%에 달했다. 유료 멤버십 혜택별 이용률은 쿠팡의 경우 무료 배송(99.6%)이, 네이버는 도착 보장 무료 배송(87.6%)이, 신세계는 G마켓, SSG.com 등 할인 쿠폰(93.2%)이 가장 높았다. 혜택별 만족도는 쿠팡은 무료 배송(4.41점), 네이버는 패밀리 무료 적립(3.95점), 신세계는 가입 리워드(4.06점)가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소비자의 19.3%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이용 중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만 유형은 주로 혜택 조건 충족의 어려움(51.0%), 광고와 혜택 불일치(47.9%), 혜택 조건 이해의 어려움(44.1%)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멤버십 상품 다양화, 혜택 조건 간소화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멤버십 가입 전 혜택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쇼핑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7 1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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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경쟁력 '발목'…산업계, 개인정보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일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 정부는 자국 AI 개발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 BYD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김우진 SSG닷컴 CPO는 최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C커머스 업체를 겨냥해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배송 거점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업계 전반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대될 예정인데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과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동걸 앤트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까지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bD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계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최 대표는 "PbD 인증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CPO들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대기업조차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오죽하겠냐"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현재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문서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난해하다"며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의무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전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편 이후 무엇이 필수 동의에 해당하는지 선택 동의로 전환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개정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와 함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규제로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단계"라며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국장은 "PbD 법제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PbD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오는 13일 의료 및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겠다"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AI 분야 스타트업과의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 SKT, KT 등 통신사, 쿠팡, SSG닷컴 등 유통 기업, 앤트랩, 프리베노틱스, 스트라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25-03-06 22: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