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효재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제평위 법제화로 공정성 높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추천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포털 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방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관련 규범 확립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통합법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와 디지털폭력 원스톱 지원체계구축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 및 불편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법제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전략과 관련해서는 “미디어 통합법제 입법과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방송광고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방송사업자 편성 및 소유·겸영규제 개선,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과 관련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등 미디어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방송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추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상시 모니터링,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