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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도 스테이블 코인 대응 '시동'...여신협회·카드사 TF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업계가 상표권 출원·태스크 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도입 대응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및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는 다음 주 중 스테이블 코인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에서 스테이블 코인 선점을 위한 상표권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되면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을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이번 TF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관한 카드사의 대응 전략, 관련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TF 논의 후 금융당국에 카드사도스테이블 코인 운영 거래가 가능하도록 업무에 추가해달라는 건의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도 추진 중이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총 36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신한·우리·KB국민카드도 최근 한달 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2025-07-24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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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174955206600.jpg)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한 때 영국 BBC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미국의 그랜드캐년에 이어 두 번째로 꼽았던 곳이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대산호초)였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나 멕시코 최대 마야유적 치첸이트사 등은 같은 한참 뒷 순위였지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1981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호주 북동부 퀸즈랜드 해안을 따라 형성된 총 길이 약 2000㎞, 면적 20만7000㎢에 이르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수천 개의 산호초 개체가 합쳐진 것으로 수백만년 전부터 성장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산호초는 해저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이고, 산호초가 건강하게 분포한다는 것은 바다가 건강하고 궁극적으로 지구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호주 정부 노력 미흡하다‘는 유네스코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훼손되고 있다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더니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제47차 회의를 열고 일년 뒤인 2026년 정기총회에서 ‘위험에 처한 유산(In Danger)’으로 등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에 대해 “더 강력한 환경 개선 조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2월까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유네스코가 세계 최대 산호초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보호하려는 호주의 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전면적인 '보존 상태(state of conservation)'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은 호주의 기존 보고서들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번 전면 검토는 내년 2월까지 제출돼야 하며 2026년 있을 핵심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될 예정이랍니다. 이 평가에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의 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답니다. ◆'위험에 처한 유산'이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하는 특별한 분류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세계유산을 뜻합니다. 이 분류는 해당 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보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위협에는 △전쟁, 무력 충돌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도시 확장, 관광 인프라 등 개발 압력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적절한 관리 부족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사례는 △내전과 무력 충돌로 위협받는 시리아 고대 도시 알레포, 예멘의 사나 구시가지 △불법 사파리, 무장단체, 밀렵에 시달리는 콩고민주공화국 비룽가 국립공원 △개발사업, 보존 미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라크 바빌론 유적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도 해양오염, 기후변화에 의한 백화 현상으로 이들과 같은 명단에 오를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은 해당 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함이지만 최악의 경우 유산의 가치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면 세계유산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도 있답니다. 실제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들도 있어요. 독일의 명승지였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대형 교량 건설로 경관 가치가 훼손돼 2009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습니다.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은 보호 면적 축소, 밀렵 방치 등의 이유로 2007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외됐고요. 다만 삭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제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연구로 유명한이 섬은 2007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가 외래종 관리, 관광 규제 강화 등 노력을 펼침으로써 2010년 다시 세계유산으로 복귀했답니다. ◆지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가 호주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최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6번째 대규모 산호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수질 개선 지표가 기준에 미달한 가운데 호주 정부의 해양 기후 재해 대응,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단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6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은 지난 2021~2022년 여름 호주 서해안에서 전장 약 2253km에 걸쳐 관찰된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화 현상입니다. 2022년 3월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청(GBRMPA)이 공식 조사해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환초 중 91%가 적어도 일부 백화를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답니다. 이리하여 1998년 이래 여섯 번째로 발생한 대규모 백화로 기록됐다고 하네요. 2024년과 2025년 여름에도 대규모 백화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7번째'라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호주 북부 지역 타운스빌부터 케이프 요크까지 약 1300km에 걸친 281개 환초, 그 중 인근 162개 환초를 대상으로 백화 강도 항공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2개 환초 중 41%가 중간~고강도(11~60% 백화) 변화를 보였답니다. 일부 지역은 아주 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9%는 심각 수준까지 확인됐다고 하네요. 산호초 백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해수면 온도 상승입니다. 산호초는 섭씨 1~2도 정도의 미세한 수온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산호는 스트레스를 받아 생명력을 잃고 백화됩니다.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강한 일조량이 함께 작용하면 백화가 더 심해집니다. 얕은 수심의 산호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엘니뇨 등 기후 현상도 해수온 상승을 촉진시킵니다. 2023~2024년 발생한 대규모 엘니뇨는 전 세계 산호초에 기록적인 백화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저염분 담수가 산호 주변 염도를 급격히 낮추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폭우, 홍수 이후 하천이 흙탕물과 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공급할 때 영향이 큽니다. 농업, 산업 활동에서 흘러드는 비료, 농약, 중금속 등은 조류 번식을 촉진하고 산호를 약화시킵니다. 질소, 인 등 영양염류 과잉은 산호보다 조류 성장을 촉진해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킵니다. ◆위험 유산 등재 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 지난 7일 열린 파리 회의에 참석한 머레이 와트 호주 환경부 장관은 호주 정부가 최근 진행한 보존 조치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뉴사우스웨일스의 ‘그레이터 블루마운틴’과 퀸즐랜드의 ‘곤드와나 열대우림’에 대한 최신 보고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함께 호주의 주요 관광자원입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위험 유산으로 등재되면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네스코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조치를 촉진하는 데 있답니다. 호주 정부는 향후 물·토지 관련해 수질 목표 본격 추진과 더불어 개간 중단 및 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상업 어업을 투명화 하며 기후 관련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라 합니다. 또한 생태 복원과 방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토착민 참여도 권고할 계획이라네요. 이러한 권고 사항을 반드시 2026년 2월까지 제출되는 ‘보전 현황(SOC)’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미이행 시 ‘In Danger’ 등재가 확정된답니다! 우리 다음 다음 세대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기를. 호주 정부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길 기원합니다.2025-07-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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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뛰어드는 은행들…법제화 앞두고 실효성 '물음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본격 나서자 국내 은행권이 잇따라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과 수요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결제 환경이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원화 연동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와 하나은행, 신한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으로 아직 제도화도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선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을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과 금융위 인가 요건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제도권 참여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민간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확산 속도에 비해 '실제 쓸 곳'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USDT(테더)와 USDC(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용 외에는 사실상 활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송금 확대'나 '글로벌 결제 활용'이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실물 결제 생태계가 국내에서도 거의 전무하다. 주요 커머스나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 더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안정성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가치 괴리)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위기시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자금 이탈이 실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불법 거래에 악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금융당국의 역량과 시스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불안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진입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법제화라는 단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제 수요·기술력·리스크 관리 역량 등에서 실체를 증명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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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여성 임원 체크] 국내 보험사 여성 임원 9%대 그쳐…DB·흥국생명 0명 여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5/20250715114929131243.png)
국내 보험사 여성 임원 9%대 그쳐…DB·흥국생명 '0명'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이 9%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KB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임원 비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여성 임원이 전무한 보험사도 다수 존재해 지배구조 다양성 강화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제기된다. 16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각각 8.8%, 9.1%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인 8.1%(리더스인덱스 발표)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전체 임원 65명 중 12명(18.5%)을 여성으로 채우며 비율과 인원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화손해보험(11.9%), KB손해보험(9.5%), 현대해상(8.9%) 등이 뒤를 이었으며, DB손해보험은 3%에 그쳤다. 특히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에서는 KB라이프가 전체 임원 24명 중 6명(25%)을 여성으로 채우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삼성생명(14.3%), 신한라이프(13.8%),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각각 13.5%) 등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DB생명·흥국생명·NH농협생명·KDB생명은 여성 임원이 0명인 상태였다. 이처럼 업계 전체가 여성 임원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구성에서는 여전히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2020년 8월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들은 사외이사 1명만 여성으로 선임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고위직 확대가 ESG 경영의 핵심 지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의 '0명 행보'는 투자자 신뢰 저하와 국제 기준 미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성별 다양성 강화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형식적 준수에 그치는 기업이 많고 제도적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계는 금융산업 특성상 규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량적 목표 설정 및 ESG 공시 의무 강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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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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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KIS자산평가, 가상자산 공신력 지수 공동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계열사인 KIS자산평가와 손잡고 공신력 있는 가상자산 지수 개발에 나선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장의 표준이 될 지표를 만들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을 성숙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코인원은 KIS자산평가와 ‘가상자산지수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가지수처럼 시장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상자산 지수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코인원은 지수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와 시장 지표를 제공하고 KIS자산평가는 이를 기반으로 지수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다. 양사는 공동 개발한 지수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의 기초지수로 활용되거나 기관 투자자의 펀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는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화 및 법제화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수 공백은 업계의 숙제로 남아있었다. 코인원의 데이터 신뢰성과 KIS자산평가의 지수산출 전문성을 결합해 가상자산 시장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력은 전통 금융사의 전문성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데이터를 결합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2025-07-03 0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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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돈나와라 머니클락 증정 이벤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5631298290.jpg)
하나은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돈나와라 머니클락' 증정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돈나와라 머니클락' 증정 이벤트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새로운 광고 영상 '돈기운 꼭! 깨워'를 공개하고, 폐지폐를 활용해 제작한 알람시계 '돈나와라 머니클락' 신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돈나와라 머니클락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하나은행 대표 돈기운 굿즈 '머니클락'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5만원권 폐지폐를 분쇄해 시계 디자인으로 활용했으며, 돈기운을 담은 알람 소리 2종을 탑재해 고객들께 행운의 기운을 드리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광고 영상은 너무 깊게 잠들어 닭의 울음소리에도 꿈쩍도 안하던 남자가 돈나와라 머니클락의 알람 음악이 나오자 바로 기상하는 재미난 스토리로 구성됐다. 해당 광고 영상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비롯해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 TV' 및 주요 온라인 포털 배너 광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하나원큐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광고 영상을 시청한 뒤 퀴즈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1111명을 추첨해 돈나와라 머니클락을 증정한다. 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연구 박차 가한다 케이뱅크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회 가입 추진을 통해 케이뱅크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대한 트렌드 파악은 물론 스테이블코인 관련 실증 연구 및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국내 대표 블록체인 협회로 현재까지 기업, 금융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OBDIA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했고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해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케이뱅크는 타 은행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금융 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기술 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속 은행권 입장을 제시하고 추후 관련 법안 제정 시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구성 등 사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 부부가 함께 돈 관리할 수 있는 '부부통장' 서비스 선보여 토스뱅크는 부부가 함께 가정의 자산을 한눈에 모아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부통장'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에 부부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 예산 설정부터 공동생활비 관리, 가계 전체 자산 현황 파악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부부 자산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부부통장은 단순한 공동계좌를 넘어, 가정의 모든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입출금 내역 공유와 공동 카드 사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부부통장 서비스는 지금 우리집 자산이 얼마인지를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고 내 집 마련 플랜 등 미래 계획을 함께 협의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도화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및 항목별 예산 설정 기능을 통해 월 생활비나 각종 지출을 부부가 함께 계획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예적금, 대출, 주택 등 계좌 외 부부의 자산도 등록해 가정의 전체 자산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고있는 공동모임장 제도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NH농협은행,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 NH농협은행은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지난 12일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병원들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농협은행은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원병원에게 여신한도,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우대해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임직원 친환경 활동으로 지역나눔 실천…영등포구청에 감사장 받아 KB국민은행은 임직원들이 전력 감축 활동에 동참해 마련한 기부금 약 1000만원을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김상덕 국민은행 업무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를 통해 마련됐다.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안정적인 전력 수요 공급을 위해 기업이 절감한 전력 사용량에 따라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매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전력 감축 활동으로 받은 보상금을 기부해 왔다. 2024년에는 영등포구청의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에 참여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銀, 위비트래블카드 가입하고 환율우대와 10 달러 받으세요 우리은행이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체크카드'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 앱 내 상품 ▷외환 ▷위비트래블 메뉴를 통해 외화예금과 체크카드를 신규 가입한 후, 외화예금 계좌에 미화 10 달러 이상 입금하면 자동 응모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총 3006명의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먼저 위비트래블 외화예금 가입 순번이 △1번째 △11번째 △111번째 △1111번째 △1만1111번째 △11만1111번째인 고객 총 6명에게 금 1돈(약 3.75g)을 증정한다. 추가로 3000명을 추첨해 미화 10 달러를 외화예금 계좌로 입금해 준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 진행 예정이며, 당첨 결과 발표일까지 외화예금 계좌를 계속 유지해야만 경품 수령이 가능하다.2025-06-13 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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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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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대선 후 급물살…증권가 사업화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 멈춰있는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오는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도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대선 후보와 여야 모두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공감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오는 3일 대통령선거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디지털증권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원자재, 가축, 저작물 등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 상품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증권사가 주목하고 있다. 토큰증권 혁신 제고 측면에서는 여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공약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토큰증권은 핀테크사에서 상용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발됐다. 금융사 진출이 제한되고,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없어 소형 조각투자 업체에서만 실험 상품으로만 받아들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토큰증권 합법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까지 완료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연됐다. 증권사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30일 토큰증권 발행 업체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토큰증권 사업화와 상품 기획·운영 등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토큰증권 상품 심사와 발행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과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구성하고 토큰증권 관련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협업해 '펄스'(PULSE)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블록체인글로벌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인프라,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이 상품 고도화와 규제 대응 등에 관해 조언을 담당한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조각투자 업체 '펀블' 등과 토크증권 발행 그룹을 결성했다. KB증권도 조각투자 업체와 정보기술(IT) 기업 등과 'ST 오너스' 협의체를 꾸렸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한 바 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자산 연계 암호화폐)이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규제 적합성 등 면에서 정계에서 이견이 존재하지만 토큰증권은 상황이 다르다"며 "디지털 자산 중 가장 안전한 혁신이라는 여야 합의가 있는 만큼 차기 정부 출범 뒤 무난한 법제화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2025-06-01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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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美 부통령, "가상화폐 탄압 끝났다"... 트럼프 행정부 친암호화폐 정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가상화폐 탄압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업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초크포인트 작전 2.0' 종식을 선언했다. '초크포인트 작전 2.0'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 정부가 은행과 금융기관을 압박해 가상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막아온 비공식적 규제 전략을 일컫는다. 그는 이어 적대적 규제 철폐, 지니어스(GENESIS) 법안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시장 체계 구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3대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를 위협하지 않고 강화한다"며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미국 내로 끌어들여 달러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상원에서 마련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규제 법안임에도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USDC를 비롯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또 개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장(SEC)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금융 민주화를 향한 모든 시도를 공격했다"고 지적하며 "관료적 전쟁으로부터 혁신을 지키기 위해" 그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이자 "나쁜 정책, 인플레이션, 차별로부터의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공지능(AI)·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는 전날 미 정부가 예산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 창업자인 캐머런 윙클보스 및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와 대담에서 "확실한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예산 프로그램 중 사용되지 않는 자금을 찾아 사용한다면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며 "상무부나 재무부가 이에 관심을 가지면 대통령 승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전인 지난해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등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며 업계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번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기조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2025-05-29 0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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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K-콘텐츠, 정부·정치권 지원 절실"…업계, 6대 혁신 과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들이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K-콘텐츠의 재도약을 위해 정치권에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조영기),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이동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등 10개 K-콘텐츠 대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홍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공동위원장, 조승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근 성장 정체 위기 극복과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해 발족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제시한 6대 과제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이다. 세부적으로 협의회는 부처별로 흩어진 콘텐츠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 조정할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과 장르·기능별 지원 기관 및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구축을 제안했다. 예산·사업 부문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을 요구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 이중과세 문제 해결, 모든 K-콘텐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투자·금융 제도 확충을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운영 고도화, 정부 출자 비율 상향,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갈등 속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새로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해외 플랫폼과 국내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 기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 보상과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를 제안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이 향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26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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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목소리도 커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144238975400.jpg)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목소리도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 및 노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자 보호를 쟁점으로 한 반도체 특별법 논의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인권 경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인권 경영 실태를 살펴보고 실천 기반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주최한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가 '기업 인권 실사에 관한 최근 법제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는 △기업과 인권 법제와 정책 동향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기업과 인권 관련 분쟁 사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등 4가지 발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는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기업의 인권 경영 실사 체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내고 기업 인권 경영 내재화와 관련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컨퍼런스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 실사 결과를 공유하며 변호사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인권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의 의미를 더했다.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WRO)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3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상되는 소금을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고 규정하며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유엔에서 제정한 기업과 인권 이행권칙(UNGPs)에 따르면 인권실사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는 인권영향평가 △식별된 위험에 따라 내부 정책을 반영하는 내부 통합 △대응 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는 추적검증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소통 단계로 이뤄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다. 기업과 인권 보고서와 컨퍼런스 발표에 따르면 평가 대상 12개사 중 절반은 '인권 존중 내재화 및 인권 실사' 평가에서 20점 만점 기준 1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했으며 인권경영 체계와 정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유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인권경영 및 실사체계를 꾸리기 시작했으나 형식적인 정책 마련 단계에 그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오정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는 기업과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개별 사건 단위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하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운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인권 경영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그 책임에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경영 현장에서의 실천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호사협회 및 관계자들은 이날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하고 로펌 자체도 인권경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실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으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 기업의 인권 경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5-12 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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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PF' 벗어난다…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불투명한 정보 구조로 시장 불안을 키웠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 정부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하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 예산도 함께 확정되면서, PF 부실 관리와 도시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투명화’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전국 PF 사업 정보를 수집·통합·분석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PF 사업 구조는 민간 중심·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돼 사업별 리스크를 정부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고, PF 부실이 금융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불안이 이어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PF 정보가 일정 요건 하에 통합 관리되며, 정부가 사전 위험 식별 및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당국이 리스크 예측력을 확보하면, 건설사나 금융사도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사전에 기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설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운영되며, 사업 갈등 조정과 구조 개편 논의의 공식 채널이 된다. 기존의 민관 합동 형태보다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PF 시장의 자금 조달 다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기존 리츠는 완공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개발 초기부터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어 대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리츠는 투자금 운용 기반이라 부실 리스크가 낮고, 소액 투자자 유입으로 유동성도 안정적이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PF 구조 혁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날 통과된 국토부 소관 1조135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는 지하공간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싱크홀 예방과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위한 생활 안전 강화 예산 780억원 가운데 12억원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처음 구축했지만, 당시에는 상·하수관, 지하주차장 등 단순 시설물 나열 수준에 그쳤고, 지반 안정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건설공사 데이터, 홍수·범람 위험도 등 복합 정보가 추가된다. 또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 형태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향후에는 디지털 파일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기관,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활용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활 안전 기반도 디지털화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며 “이번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시장 구조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5-02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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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발족…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 회생방안 마련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8/20250408144705858402.jpg)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발족…"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 회생방안 마련하라" [이코노믹데일리]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등이 8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먹튀 경영을 막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했다. 이들은 김병주 MBK 회장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고, 정부가 나라 경제를 망치는 투기자본 규제를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있고 중소상공인인 입점업체까지 생존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트노조는 여러 피해자들이 연대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홈플러스 공대위를 구성했다”며 “MBK를 규탄하고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회생계획을 쟁취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업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와 운영방식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 마련을, 국민연금과 금융당국에는 MBK에 과도한 배당, 투자수익 구조 공개 등을 각각 요구했다. 이날 공대위 출범에 앞서 ‘홈플러스 피해당사자 증언대회’도 열렸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은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통합부서’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며 “한 직원이 오전에 신선제품을 진열하다가 점심에는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가공부서로 일하는 등 회사가 노동력을 쥐어짜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채권자들에 대한 계획들만이 논의되고 있고 정작 홈플러스 현장 구성원들을 위한 회생계획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10만명의 구성원이 다함께 회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정훈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장도 “화물노동자들은 점포매각과 폐점이 계속될 때마다 언제 쫒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물량 감소에 따른 감차의 압박을 받아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려워져 일터에서 떠나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대책도 없이 일터를 떠나야만 했다”며 “자산매각과 점포폐점 계획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은 “대규모 온라인 행사 ‘홈플런’ 기간 온라인 매출 16% 성장을 이뤄냈지만 전국 점포 곳곳에서 강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와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부속품처럼 손쉽게 버려져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에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점주협의회 회장은 “모두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외쳐도 단 한 사람(김병주 MBK 회장)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말뿐인 사재출연, 진심없는 회생계획은 이제 그만하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홈플러스 청문회를 열어 MBK를 향한 압박 투쟁을 이어간다. 노동절인 다음 달 1일에는 3000명이 모이는 ‘국민대회’를 개최, MBK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고 정치권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2025-04-08 1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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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설계' 인증 제품 모집… 로봇·자율주행차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탑재된 정보통신(IT) 제품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제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로봇청소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인증 대상을 일상과 밀접한 IP카메라를 비롯해 로봇,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PbD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사나 개발사는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제품별 1000만∼2000만원 상당) 전액을 지원받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4-08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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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