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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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유령 결제' 재발 막는다…소액결제 본인 인증 '이중 잠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KT ‘유령 결제’ 사태로 ARS·문자 중심의 현행 본인 인증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법제화해 금융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 과금 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이 최근 발생한 특정 통신사 해킹 사고와는 무관하게 휴대전화 분실·도난 시 무단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부터 준비해 온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가짜 기지국’ 등 신종 해킹 수법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후 △ARS·문자·PASS 앱을 통한 1회성 인증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번 KT 사태에서 보았듯 해커가 통신망 자체를 장악할 경우 이 1단계 인증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인증 절차에 더해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비밀번호, 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 혹은 간편결제 인증 등을 추가로 거치도록 하는 2차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설령 1단계 인증 정보가 탈취되더라도 최종 결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통신사의 보안 책임 강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편의성을 이유로 인증 절차 간소화를 선호해왔지만 잇따른 보안 사고로 인해 이제는 ‘편의’보다 ‘안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차 인증 의무화가 통신사의 허술한 보안 관행을 바로잡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7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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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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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25] 오경석 두나무 대표, UDC서 블록체인 혁명, 韓이 주도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10535164100.jpg)
오경석 두나무 대표, UDC서 "블록체인 혁명, 韓이 주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 혁명과 AI 혁명에서 우리가 수세적이었다면 블록체인 혁명에서는 한국이 공세적 포지션에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대한민국 대표주자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오경석 두나무 신임 대표가 9일, 국내 최대 블록체인 콘퍼런스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취임 후 첫 공식 연설을 통해 이같이 선언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을 ‘버블’이 아닌 ‘진화의 통과의례’로 규정하며 두나무가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를 중심으로 ‘K-금융’의 글로벌 확장을 이끌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연설의 시작을 1990년대 닷컴 버블과 아마존의 성장에 빗대며 현재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조망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은 늘 ‘투기’와 ‘버블’이라는 낙인을 먼저 쓴다”며 “하지만 철도, 전기, 인터넷이 그랬듯 시기가 지나면 핵심 인프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80% 이상 폭락했던 비트코인이 현재 500% 이상 상승하며 시가총액 7위 자산이 된 것을 예로 들며 “버블이 아니라 진화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이 이미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규모를 넘어선 5400조원에 달하며 미국은 비트코인 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을 통해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연설의 핵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두나무의 자체 기술 인프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금융 주권의 핵심”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면 한국의 금융이 아시아를 거쳐 글로벌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나무는 금융 친화적인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 체인’과 ‘기와 월렛’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와 체인’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신원확인(KYC)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기와 월렛’은 웹2와 웹3 서비스를 아우르는 간편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글로벌 1위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와 기관 투자자를 위한 ‘업비트 커스터디’까지 더해 두나무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체인, 지갑, 규제 솔루션, 수탁 서비스를 아우르는 완전한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초기 활성화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한 유통 역량에 달려 있다”며 누적 가입자 1200만명과 글로벌 최상위권의 거래량을 자랑하는 업비트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미국 1위 거래소와 비교하면 파생상품 거래 불가, 내국인 전용, 법인 거래 제한 등 불리한 점이 많다”며 “적어도 미국에서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글로벌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오 대표의 이번 연설은 두나무가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대한민국을 블록체인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는 K-금융, 저희 두나무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의 마지막 다짐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업계의 모든 시선이 UDC 2025에 쏠리고 있다.2025-09-09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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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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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모임통장,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3/20250903100318543556.png)
토스뱅크 모임통장,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 도입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모임통장,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 도입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능은 신혼부부, 가족, 룸메이트 등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모임통장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생활밀착형 금융관리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에 개인 통장에서만 가능했던 관리비 자동납부를 모임통장까지 확대한 것으로, 공동체 금융관리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는 대표모임장뿐만 아니라 공동모임장도 등록·변경이 가능하며, 권한을 가진 모임원 전체의 동의 투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된다. 등록자 외 다른 구성원도 변경을 제안할 수 있어 공동생활 비용 관리의 참여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능은 모임통장-관리-자동납부 메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단 동일 주소로 이미 관리비 납부가 진행 중인 경우 추가 등록은 불가하다. 확 달라진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최대 300만원 받으세요"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계좌인 '사장님통장'을 개설하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휴가비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 혜택을 담은 전용 계좌다. 파킹통장 '플러스박스'를 연결하면 업계 최고 수준인 최고 연 2.2%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 프로모션은 사장님뱅킹 홈 업그레이드를 기념해 마련했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사장님뱅킹 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홈 오른쪽 상단에 새로 생긴 '사장님' 버튼을 누르면 사장님 홈으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게 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11월 30일까지 사장님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케이뱅크 통장을 사장님통장으로 전환하는 고객이면 참여할 수 있다. 사장님통장 개설 절차를 완료하고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휴가비 받기' 버튼을 누르면 가입 기념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만원 사이 현금이 랜덤으로 입금된다. 월별 추첨을 통한 300만원 휴가비 추가 지급도 있다. 사장님통장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월별로 1명씩 추첨해 가입한 다음 달 수요일에 사장님통장으로 300만원이 입금된다. NH농협은행, '로보가 다 해 DREAM!' 비대면 펀드 가입 이벤트 NH농협은행은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펀드 포트폴리오 추천서비스인 NH로보드림을 활용한 '로보가 다 해 DREAM!'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NH로보드림' 서비스를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NH로보드림은 고객의 투자 성향을 반영해 최적화된 펀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누구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를 클릭한 후 NH스마트뱅킹 또는 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금융상품몰-NH로보드림-포트폴리오 만들기 메뉴에서 신규 펀드 포트폴리오에 가입하고, 월 10만원 이상, 12개월 이상 자동이체 등록 시 최종 응모가 완료된다.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선착순 5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을 지급하며, 추첨을 통해 △삼성 Bespoke AI시스템 청소기(1명) △갤럭시 버즈3 프로(3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500명) 등 경품을 증정한다. 신한은행,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이자감면액 5대 은행 중 1위 신한은행은 2025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결과, 이자감면액 72억원을 기록하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법제화된 이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다. 2022년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이자감면액과 수용률 등이 반기별로 공시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최초로 공시된 2022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5만여건의 신청 중 31만여건을 수용했으며 총 466억원의 이자를 감면했다. 이는 공시 대상 19개 은행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고객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결과다. 신한은행은 2020년 당시 은행장이었던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 2020년 3월 가계대출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시중은행 최초로 기업대출 영역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매월 초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선별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달 5일부터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 발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p에서 1.8%p로 확대 시행한다.2025-09-03 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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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패러다임 변화한다] 대신증권, IB·디지털 쌍끌이로 종합금융그룹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095436580064.png)
대신증권, IB·디지털 쌍끌이로 '종합금융그룹'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확장, 초저금리의 종료, 각종 규제 강화와 완화 움직임 속에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통 금융업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금융업권의 미래 전략과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동시에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러올 기회와 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대신증권이 최근 5년간 디지털 혁신과 토큰·부동산 자산관리 결합, PB 역량 강화를 중심축으로 금융 패러다임 변화의 선두에 섰다. 단순 증권 중개를 넘어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다는 평가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신증권은 KT 기가지니 AI 스피커에 ‘국내외 시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AI 금융혁신의 출발을 알렸다. 같은 해 도입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운용보수 0원이라는 파격적 구조로 장기 투자 수요를 흡수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2024년 MTS 기반 ‘세금관리 기능’도 도입했다. 최대 5년간 금융·기타 소득과 세액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으로, 디지털 기반 세무-자산 통합관리 시장 신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디지털자산과 부동산 분야에서 선제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KASA) 코리아 지분 90% 인수를 통해 디지털 부동산 투자의 진입 기회를 확보했다. 또한 토큰증권 시장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증권발행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초 WM 조직 개편을 통해 지점 영업과 디지털 영업 부문을 ‘영업추진부문’, 상품 공급과 마케팅을 전담하는 ‘고객솔루션 부문’으로 통합했다. PB 경쟁력을 강조하며 IRP 수익률에서도 시장 선두임을 공표했다. 뿐만 아니라 대신증권은 최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되며 IB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PB 서비스와 IB를 결합한 PIB 모델 확산도 준비 중이다. 대신증권은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을 전략적 동반자로 삼고 있다. 온라인 자산관리 플랫폼 고도화와 빅데이터 분석 기능 개선은 물론, ESG 평가에서는 종합 B+ 등급을 받으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외국인 투자 회복과 주가 안정에도 디지털·ESG 전략이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은 대신증권이 단순 증권사를 넘어 디지털+PB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시기였다. AI 기반 투자 상담, 부동산 조각투자, 토큰증권 대비, PB 강화, ESG 경영까지 금융의 뉴패러다임을 앞서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혁신 서비스 설계부터 PB 전문성, 디지털 플랫폼 기반 확장까지 금융의 ‘경계 확장’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제는 타 증권사도 벤치마크하는 금융모델로 등장했다”고 말했다.2025-08-26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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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숙원 사업 STO…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첫 단추'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이 포함되면서 증권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이견이 거의 없고 논란이 적은 STO가 '디지털 자산 3대장' 중 가장 먼저 입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에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기초자산·수탁자산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가 불가능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발행 주체와 자기자본 규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물 자산 기반의 STO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제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 훼손이나 불법거래 악용 우려, 가상자산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와 실물경제 충격 논란을 안고 있는 반면 STO는 실물자산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 국정위가 이번 계획에서 STO의 정책적 역할을 '벤처·중소기업 성장자금 공급'으로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STO가 단순히 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수단을 넘어 중기·소상공인까지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STO 제도화가 현실화되면 전통적인 주식·채권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기업도 투자자에게 사업 내용을 직접 알리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STO는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STO는 정치적 리스크가 적고 산업 자금조달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물려 제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며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되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2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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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 알뜰폰·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동시에 알뜰폰 통신비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조정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이 법제화돼 통신사의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졌고, 업무협약에 미가입한 일부 통신업권도 협약 대상에 포함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 사항도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2025-08-18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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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없인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초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대량으로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환경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8300개에서 2030년 8만개 이상으로 급증해 10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3년 약 269억 달러(약 3조6315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해 2030년에는 543억 달러(약 7조3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8년 또는 16만㎞ 주행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사이 출시된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2030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본격 회수 시대 도래…재활용 기반은 '걸음마 단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설비,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환경부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핵심 원소재를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일하이텍, 중국 화유코발트 등 글로벌 재활용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사이클 기반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생태계' 조성의 한 축으로 니켈 회수 및 정제 기술을 통한 양극재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성일하이텍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국내외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대량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폐기물'로 묶인 사용 후 배터리…정책·제도 사각지대 재활용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수·운송·보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과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순환자원 인증제 도입(2027년 예정) △재활용업체 인프라 확대 △배터리 소재의 원료 수급 안정화 △전 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4개 과제가 담겼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는 이미 순환경제 체계 구축…국내는 규제로 발목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기조는 약화됐지만 주(州)별 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EU는 배터리 원산지 및 구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2027년부터 의무화하고 2031년부터는 니켈(15%), 리튬(12%), 코발트(20%)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GEM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GEM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재료를 회수해 CATL 등 주요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배터리 소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완성품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원재료 수급과 재활용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배터리 강국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물품 분류번호)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늘수록 폐배터리도 폭증…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책과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한권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지만 이를 곧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소재를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향후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 시 신규 채굴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산업 경쟁력과 탄소 감축의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순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열쇠는 결국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2025-08-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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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도 스테이블 코인 대응 '시동'...여신협회·카드사 TF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업계가 상표권 출원·태스크 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도입 대응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및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는 다음 주 중 스테이블 코인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에서 스테이블 코인 선점을 위한 상표권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되면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을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이번 TF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관한 카드사의 대응 전략, 관련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TF 논의 후 금융당국에 카드사도스테이블 코인 운영 거래가 가능하도록 업무에 추가해달라는 건의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도 추진 중이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총 36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신한·우리·KB국민카드도 최근 한달 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2025-07-24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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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174955206600.jpg)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한 때 영국 BBC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미국의 그랜드캐년에 이어 두 번째로 꼽았던 곳이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대산호초)였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나 멕시코 최대 마야유적 치첸이트사 등은 같은 한참 뒷 순위였지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1981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호주 북동부 퀸즈랜드 해안을 따라 형성된 총 길이 약 2000㎞, 면적 20만7000㎢에 이르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수천 개의 산호초 개체가 합쳐진 것으로 수백만년 전부터 성장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산호초는 해저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이고, 산호초가 건강하게 분포한다는 것은 바다가 건강하고 궁극적으로 지구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호주 정부 노력 미흡하다‘는 유네스코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훼손되고 있다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더니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제47차 회의를 열고 일년 뒤인 2026년 정기총회에서 ‘위험에 처한 유산(In Danger)’으로 등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에 대해 “더 강력한 환경 개선 조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2월까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유네스코가 세계 최대 산호초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보호하려는 호주의 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전면적인 '보존 상태(state of conservation)'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은 호주의 기존 보고서들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번 전면 검토는 내년 2월까지 제출돼야 하며 2026년 있을 핵심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될 예정이랍니다. 이 평가에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의 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답니다. ◆'위험에 처한 유산'이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하는 특별한 분류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세계유산을 뜻합니다. 이 분류는 해당 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보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위협에는 △전쟁, 무력 충돌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도시 확장, 관광 인프라 등 개발 압력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적절한 관리 부족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사례는 △내전과 무력 충돌로 위협받는 시리아 고대 도시 알레포, 예멘의 사나 구시가지 △불법 사파리, 무장단체, 밀렵에 시달리는 콩고민주공화국 비룽가 국립공원 △개발사업, 보존 미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라크 바빌론 유적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도 해양오염, 기후변화에 의한 백화 현상으로 이들과 같은 명단에 오를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은 해당 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함이지만 최악의 경우 유산의 가치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면 세계유산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도 있답니다. 실제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들도 있어요. 독일의 명승지였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대형 교량 건설로 경관 가치가 훼손돼 2009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습니다.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은 보호 면적 축소, 밀렵 방치 등의 이유로 2007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외됐고요. 다만 삭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제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연구로 유명한이 섬은 2007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가 외래종 관리, 관광 규제 강화 등 노력을 펼침으로써 2010년 다시 세계유산으로 복귀했답니다. ◆지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가 호주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최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6번째 대규모 산호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수질 개선 지표가 기준에 미달한 가운데 호주 정부의 해양 기후 재해 대응,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단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6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은 지난 2021~2022년 여름 호주 서해안에서 전장 약 2253km에 걸쳐 관찰된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화 현상입니다. 2022년 3월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청(GBRMPA)이 공식 조사해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환초 중 91%가 적어도 일부 백화를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답니다. 이리하여 1998년 이래 여섯 번째로 발생한 대규모 백화로 기록됐다고 하네요. 2024년과 2025년 여름에도 대규모 백화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7번째'라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호주 북부 지역 타운스빌부터 케이프 요크까지 약 1300km에 걸친 281개 환초, 그 중 인근 162개 환초를 대상으로 백화 강도 항공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2개 환초 중 41%가 중간~고강도(11~60% 백화) 변화를 보였답니다. 일부 지역은 아주 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9%는 심각 수준까지 확인됐다고 하네요. 산호초 백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해수면 온도 상승입니다. 산호초는 섭씨 1~2도 정도의 미세한 수온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산호는 스트레스를 받아 생명력을 잃고 백화됩니다.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강한 일조량이 함께 작용하면 백화가 더 심해집니다. 얕은 수심의 산호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엘니뇨 등 기후 현상도 해수온 상승을 촉진시킵니다. 2023~2024년 발생한 대규모 엘니뇨는 전 세계 산호초에 기록적인 백화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저염분 담수가 산호 주변 염도를 급격히 낮추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폭우, 홍수 이후 하천이 흙탕물과 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공급할 때 영향이 큽니다. 농업, 산업 활동에서 흘러드는 비료, 농약, 중금속 등은 조류 번식을 촉진하고 산호를 약화시킵니다. 질소, 인 등 영양염류 과잉은 산호보다 조류 성장을 촉진해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킵니다. ◆위험 유산 등재 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 지난 7일 열린 파리 회의에 참석한 머레이 와트 호주 환경부 장관은 호주 정부가 최근 진행한 보존 조치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뉴사우스웨일스의 ‘그레이터 블루마운틴’과 퀸즐랜드의 ‘곤드와나 열대우림’에 대한 최신 보고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함께 호주의 주요 관광자원입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위험 유산으로 등재되면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네스코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조치를 촉진하는 데 있답니다. 호주 정부는 향후 물·토지 관련해 수질 목표 본격 추진과 더불어 개간 중단 및 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상업 어업을 투명화 하며 기후 관련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라 합니다. 또한 생태 복원과 방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토착민 참여도 권고할 계획이라네요. 이러한 권고 사항을 반드시 2026년 2월까지 제출되는 ‘보전 현황(SOC)’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미이행 시 ‘In Danger’ 등재가 확정된답니다! 우리 다음 다음 세대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기를. 호주 정부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길 기원합니다.2025-07-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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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뛰어드는 은행들…법제화 앞두고 실효성 '물음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본격 나서자 국내 은행권이 잇따라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과 수요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결제 환경이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원화 연동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와 하나은행, 신한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으로 아직 제도화도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선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을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과 금융위 인가 요건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제도권 참여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민간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확산 속도에 비해 '실제 쓸 곳'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USDT(테더)와 USDC(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용 외에는 사실상 활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송금 확대'나 '글로벌 결제 활용'이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실물 결제 생태계가 국내에서도 거의 전무하다. 주요 커머스나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 더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안정성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가치 괴리)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위기시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자금 이탈이 실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불법 거래에 악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금융당국의 역량과 시스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불안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진입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법제화라는 단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제 수요·기술력·리스크 관리 역량 등에서 실체를 증명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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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여성 임원 체크] 국내 보험사 여성 임원 9%대 그쳐…DB·흥국생명 0명 여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5/20250715114929131243.png)
국내 보험사 여성 임원 9%대 그쳐…DB·흥국생명 '0명'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이 9%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KB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임원 비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여성 임원이 전무한 보험사도 다수 존재해 지배구조 다양성 강화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제기된다. 16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각각 8.8%, 9.1%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인 8.1%(리더스인덱스 발표)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전체 임원 65명 중 12명(18.5%)을 여성으로 채우며 비율과 인원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화손해보험(11.9%), KB손해보험(9.5%), 현대해상(8.9%) 등이 뒤를 이었으며, DB손해보험은 3%에 그쳤다. 특히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에서는 KB라이프가 전체 임원 24명 중 6명(25%)을 여성으로 채우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삼성생명(14.3%), 신한라이프(13.8%),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각각 13.5%) 등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DB생명·흥국생명·NH농협생명·KDB생명은 여성 임원이 0명인 상태였다. 이처럼 업계 전체가 여성 임원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구성에서는 여전히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2020년 8월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들은 사외이사 1명만 여성으로 선임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고위직 확대가 ESG 경영의 핵심 지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의 '0명 행보'는 투자자 신뢰 저하와 국제 기준 미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성별 다양성 강화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형식적 준수에 그치는 기업이 많고 제도적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계는 금융산업 특성상 규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량적 목표 설정 및 ESG 공시 의무 강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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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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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KIS자산평가, 가상자산 공신력 지수 공동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계열사인 KIS자산평가와 손잡고 공신력 있는 가상자산 지수 개발에 나선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장의 표준이 될 지표를 만들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을 성숙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코인원은 KIS자산평가와 ‘가상자산지수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가지수처럼 시장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상자산 지수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코인원은 지수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와 시장 지표를 제공하고 KIS자산평가는 이를 기반으로 지수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다. 양사는 공동 개발한 지수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의 기초지수로 활용되거나 기관 투자자의 펀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는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화 및 법제화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수 공백은 업계의 숙제로 남아있었다. 코인원의 데이터 신뢰성과 KIS자산평가의 지수산출 전문성을 결합해 가상자산 시장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력은 전통 금융사의 전문성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데이터를 결합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2025-07-03 0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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