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검색
'공정성'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네이버, 21대 대선 특별 페이지 개설… '정확한 정보 제공·부정행위 방지'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매크로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네이버는 지난 29일 다양한 선거 관련 콘텐츠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 페이지’를 열고 관련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주요 선거 기사를 모은 ‘언론사 PiCK’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 및 분석 기사를 종합한 ‘여론조사’ △선거 당일 방송사 개표 방송 생중계와 출구조사 결과 등을 제공하는 ‘특집 라이브’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네이버 뉴스는 선거 기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각 언론사가 댓글 운영 방식을 직접 설정하는 ‘언론사별 댓글 선택제’를 유지한다. 선거 섹션 기사의 댓글 운영 여부 및 정렬 방식 역시 언론사의 정책에 따르며 이용자는 본인 확인을 거친 계정으로 24시간 내 최대 20개의 댓글만 작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거 섹션 기사의 댓글은 운영하지 않으며 최신순 정렬이 적용되나 이는 언론사가 변경할 수 있다. 나아가 네이버는 뉴스 댓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매크로 활동 등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은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댓글 내 과도한 대립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특정 댓글에 비정상적인 공감·비공감 증가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기사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언론사에 알리는 기술적 조치도 시행 중이다. 후보자 정보는 오는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이름, 사진, 출생, 직업, 학력 등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을 제한한다. 이용자가 후보자 이름을 정확히 입력해도 자동완성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오타로 추정되는 검색어 입력 시에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노출하지 않아 공정성을 기한다.2025-04-30 10:32:49
-
![[데스크칼럼]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51006474138.jpg)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코노믹데일리] 조짐이 좋지 않다. 우리와 비슷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이 미국과의 상당한 줄다리기가 될 일본이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 ‘1번 타자’로 나섰다.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을 하게 될지 모르는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이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0시부터 발표된 고율의 보복성 상호 관세를 12시간 만에 거둬들인 뒤 미국에 보복성 관세를 부여한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들에 ‘자비롭게’ 90일간의 발효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우리는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며 “누가 먼저 와서 우리와 협상 할래?”식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75개국 이상으로부터 회담 요청을 받았다며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더 나은 ‘선점 효과(first mover advantage)’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럼 ‘1착’으로 나선 일본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쥐게 될까? 일본이 협상 일을 제안하고 나온 뒤 미국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일본이 손에 든 숫자는 분명 ‘1번’이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미국이란 ‘프론트맨’의 손에 운명이 맡겨지고 있는 것 같은 찜찜함이 느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일본과의 회담에 앞서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자신도 이번 회담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며 일본 측과의 논의 주제에 군사 지원 비용과 무역의 공정성 등이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조우해 이후 수십 년간, 아니 거의 백년 가까이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수천 명의 미군이 일본 영토, 그중 다수가 오키나와현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관세에 방위비 문제까지 더해 협상하는 것이 결코 편안할 입장이 아닐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좋고(아주 좋고!) 유익한 무언가가 성사되길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면 아드레날린이 넘쳐 흐르는 듯하다. 트럼프만의 과장된 액션과 허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도 백년 가까이 우방인 일본과의 회담 직전에 이 같이 '승자 같은'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 건 자신감인지 우월감인지. 협상에 임하는 일본 측으로선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먼저 할수록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니 막상 가장 먼저 서둘러 1착으로 왔더니 ‘시범 사례’가 되고 있다는 기분에 입맛이 매우 떫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도 본심을 잘 감추는 일본인들의 특징을 발휘해 속마음 혼네(本音)를 감추고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마음 다테마에(建前)를 잘 가다듬어 미국 측의 흥분된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 모습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번 회담에 앞서 “일본은 서둘러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 것이며 큰 양보를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앞서 공언한 대로 관세와 군사 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 등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갔을 터이다. 일본은 대부분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 주둔 비용과 함께 한국(25%)과 비슷한 24%의 상호 관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 참여, 자동차 25% 관세 등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과 비슷한 현안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협상 결과보다도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약 15개국이 무역 관련 제안을 제출했으며 수십 개국이 백악관에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래빗 대변인은 “15건 이상의 협상안이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와 검토 중”이라며 “75개국 이상이 우리 측에 접촉해 왔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으로선 짐작조차 못하겠다.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게임’ 2편의 ‘둥글게 둥글게’ 게임이 떠오른다. 게임 참가자들이 천천히 회전하는 거대한 원형 단상 위에 긴장한 채 서 있다가 동요 ‘둥글게 둥글게’가 멈추면 나오는 명령어 숫자에 따라 더도 덜도 아닌 딱 그 숫자에 맞게 짝을 지어 방에 들어가야 살아남는 비정한 생존 게임이다. 미국 주장대로 과연 먼저 협상하는 나라가 가장 유리할 것이가? 그 진실은 이 관세 게임에 1번으로 들어간 일본의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게 될 것같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이란 프론트맨의 명령에 순응할지, 아닐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이란 강대국 앞에서 “No”라고 튕길 수 있는 간 큰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 관세 게임 참가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의 부흥을 이루고 중국을 길들이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게임 참가국 모두에게 닥칠 실질적 결과는 ‘탈락’일 게다. 트럼프란 배짱 두둑한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미국과의 1대1 협상에서 자국에 긍정적 결과를 더 많이 챙겨 나올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2025-04-17 15:18:03
-
![[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
강제노동보다 심각한 아동노동,…성별 불평등도 개선돼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지표 위반으로 수입보류조치를 취한 국가는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발표로 이 불명예스런 명단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리게 됐다. CBP의 수전 토머스 무역국장 대행은 “우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퇴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강제노동 관련해 수입보류조치를 내리는 취지를 설명했다. 강제노동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공정하고 건강한 공급망 조성에 있어 치명적인 사회악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사회악은 강제노동말고 또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에서 약 2800만명의 근로자가 강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ILO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다른 관점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데 강제노동에 초점을 맞춘 2022년 보고서는 강제노동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 성별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특히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강제노동이 발생하는 주요 직종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가사노동 등이 포함된다. 농업에서의 강제노동이 특히 두드러지며, 가사노동 분야에서도 많은 경우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노동은 강제노동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노동자 수는 약 1억60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7000만명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 종사하고 있다. 아동노동이 이뤄지는 주요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로 농업, 광산업, 서비스업종에서 아동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의 불평등은 주로 임금 격차 형식으로 발생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불평등한 직업 기회로 인해 여성은 종종 경제적으로 불리한 직업에 종사하고 리더 역할이나 고위직 진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LO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실업률 증가와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됐다”며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공정한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강조했다.2025-04-10 06:00:00
-
직장인 70% "탄핵 집회, 韓 민주주의 발전 기여"… 일터 변화엔 '회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기대감이 일터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문항에 68.7%가 동의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여성(74.1%)이 남성(62.7%)보다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또한 다수의 직장인들은 집회 참여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는 국민으로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응답은 80.1%에 달했으며 '집회는 국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응답도 79.8%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5%였다. 한국 정치의 민주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비교적 높았지만, 일터에서의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기대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탄핵 촉구 집회 이후 한국 정치가 민주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는 63.3%가 동의한 반면 '탄핵 촉구 집회 이후 일터 내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항목에는 47.3%만이 동의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터 민주주의 사이의 괴리를 많은 이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많은 시민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일터에서는 여전히 사용자 일방의 결정과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인들은 일터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 도입'(35.6%)을 꼽았다. 이어 '불공정한 노동 관행 철폐'(26.8%),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19.0%), '노동조합 활동 보장'(8.5%), '직원대표 참여 확대'(8.4%) 순으로 응답했다. 이선민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정치 민주화와 함께 직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법과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2025-04-06 16:07:15
-
한컴, AI 인재 육성 나선다…분기별 MVP 보상 도입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인공지능(AI)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인사 제도 개편을 단행, 성과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우수 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한컴은 올해부터 분기별 성과 피드백 제도를 도입, 매 분기마다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을 MVP로 선발하여 푸짐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간으로는 전체 직원 중 최대 20%를 우수 인재로 선정, 축하금과 자기계발 지원금을 제공하며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을 경우 동일 연도 내 중복 수상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 신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한컴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로운 평가 제도는 ‘분기 성장 피드백’과 ‘연말 인사평가’를 병행하여 운영된다. 분기별 피드백은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 목표 핵심 결과) 달성도, 업무 태도, 협업 능력, 자기 개발, 문제 해결 능력 및 혁신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한컴은 직무와 직급별 맞춤형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영업, 제품 관리, 개발, 경영 지원 등 각 직군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량 및 정성 평가 비율을 조정하여 보다 정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와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한컴의 의지를 드러낸다. 경영 성과급 지급 방식 또한 개선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급 방식에서 탈피, 부서장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연말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확대한다. 부서장에게는 성과 및 역량 평가 지침을 제공하고 리더십 교육과 팀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관리자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AI 사업 확대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컴은 2025년을 AI 기술 상용화 및 본격 성장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 AI 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이미 올해 초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AI 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인사 제도 개편은 성과 중심 문화를 확립하고, 임직원의 노력과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6 08:56:40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 주주가치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장증자 관련 경영진·이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대규모 주주가치 희석을 불러왔다며 비판했다. 지난 20일 한화그룹의 주력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 발행주식의 13%에 해당하는 보통주 595만주를 기준가 대비 15% 할인한 60만5000원에 발행한다는 것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같은 소식을 발표하면서 다음날인 지난 21일 주가는 13% 급락했으며 한화 그룹주도 동반 하락했다. 이에 따라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29조원으로 떨어졌으며 증자 예정금액인 3조6000억원보다 큰 4조3000억원 규모의 주가가 하루만에 증발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들이 "회사 여유 자금은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주식 인수에 사용하고 신규 투자금은 일반주주에게 받으려 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생명인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는 지난 2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한화에너지 및 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인수해 지배력을 강화했으며 지분 인수 재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금흐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대규모의 금액을 사용한 이후 한달만의 유상증자를 통해 일반 주주에게 대규모 부담을 떠안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회사채 등급이 'AA-'로 매우 높아 조단위의 회사채 발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희석을 가져오는 유상증자를 선택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 경 진행된 이사회도 단시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사 7명 중 5명은 화상회의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일반주주 의견 청취와 전문가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증권사 추정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주 매년 2조원 이상의 영업이익과 15~19% 수준의 EBITA(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마진을 창출 할 수 있다"며 "4년간 3~4조원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를 감행한 것은 불필요해보인다"고 비판했다.2025-03-25 16:18:56
-
바이낸스, 내부 직원 부당거래 적발…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추구' 징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내부 직원의 부당 거래를 적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바이낸스는 자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내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선행매매(프론트러닝)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의 부당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 프론트러닝(Front-running)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특정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거래 유형 중 하나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바이낸스 월렛팀 소속이지만 부당 거래에 활용된 정보는 과거 BNB 체인 사업 개발팀 근무 당시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낸스 측은 "해당 직원이 특정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TGE)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식 발표 전 다수의 지갑을 통해 토큰을 대량 매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직원은 토큰 출시 발표 직후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를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상당량의 미실현 이익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낸스는 이를 "명백한 프론트러닝 사례"로 규정하며 "회사 정책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을 정직 처분하고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할 당국과 협력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부당 거래로 얻은 자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바이낸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건의 결정적 제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에게 총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내부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운영을 지속해 신뢰받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5-03-25 13:45:49
-
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
MG손보 노조, 금융당국에 특위 요청…"정상 매각에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해보험 임직원이 메리츠화재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 이후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G손보의 정상 매각을 위해 인수 의향자가 오롯이 회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 노조 등 각 기관이 모인 ‘MG손해보험 정상 매각을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재 MG손보의 매각 여부에 대해 “많은 부실 기업을 산업은행에서 인수하고 정상화해 매각한 사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5만명의 보험 계약자를 걱정한다면 MG손해보험을 산업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해 정상화한 후 매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메리츠화재는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뜬금없이 고용 승계 10%와 위로금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한다면 노조와 MG손해보험 임직원은 고객 계약 보호와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조하겠다”고 호소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고용 승계 10% △비고용 위로금 250억의 인수 조건을 제시했지만 협의 실패로 우선 협상 지위를 포기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3일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우선 협상 지위 반납을 공시했다. 노조는 계약 조건만이 아닌 메리츠화재의 기업 문화, 매각 과정의 공정성, 실제 인수 의향 여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매각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배영진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의계약, 자산부채이전(P&A) 등 계약 방식 문제로 협의를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노동조합도 100% 고용 승계, 인수합병(M&A)이 무리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주장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 매각은 유연성 있는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충분히 검증된 자본이 인수에 참여한다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수 의향을 내비친 곳이 몇몇 있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2025-03-17 16:51:29
-
![[데스크칼럼]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083136964704.jpg)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의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의혹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넘겨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거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대방건설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 공공택지가 특정 건설사의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곧바로 내부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경쟁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경쟁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결국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대방건설 사례가 건설업계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방식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 방식은 하나의 대형 건설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준법 정신으로 성실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법과 편법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 보니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법행위의 기대 이익이 처벌 위험보다 크다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변질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입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의 전매나 내부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윤리적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도 잃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경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대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을 좇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만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5-03-11 08:00:00
-
![[현장]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54937285999.png)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0 16:36:23
-
![[MWC 2025] KT, AI 윤리 및 리더십 논의 주도… 글로벌 AI 선두주자 입지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6/20250306092138205070.jpg)
KT, AI 윤리 및 리더십 논의 주도… 글로벌 'AI 선두주자' 입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KT가 MWC25에서 AI 윤리와 통신 산업의 AI 도입 등 주요 의제를 잇달아 논의하며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 KT는 국내 사업자를 대표해 AI 관련 핵심 세션에 참여, 책임감 있는 AI 생태계 구축과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KT AI Future Lab장 배순민 상무(CRAIO)는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5에서 ‘윤리적 인공지능 구축(Building Ethical Intelligence)’ 세션에 패널로 참석, 글로벌 통신사 의사결정자들과 AI 윤리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는 현 상황에서, 공정성, 인간 주체성, 프라이버시, 보안, 투명성 등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핵심 원칙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순민 상무는 KT가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센터(RAIC) 설립과 AI 윤리 원칙 ‘ASTRI(Accountability, Sustainability, Transparency, Reliability, Inclusivity)’ 제정을 통해 윤리적 AI 구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KT Responsible AI 리포트’ 발간과 한국어 초거대 언어모델(LLM) 개발 등 KT의 지속적인 노력을 소개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오후, 배순민 상무는 ‘통신사들은 AI 혁신에 뒤처지고 있는가? (Are Telcos Behind the AI Curve?)’ 세션에도 참여하여 통신 산업의 AI 도입 현황과 미래를 진단했다. 이 세션에서는 AI 도입 성공 및 실패 사례, 지역별 차이점 분석, 그리고 도입 과정의 장애 요인 극복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배 상무는 K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하며 AI 기술 경쟁 시대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인프라, 데이터, 인재 육성, 거버넌스 영역에서 통신사의 역할을 제시하며 AI 시대 통신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역설했다. 세션에 참여한 글로벌 통신사 관계자들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공감하며 대비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생성형 AI 도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에이전트 AI 시대의 도래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배순민 상무는 GSMA와 ITU가 공동 주최한 ‘여성 ICT 리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AI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했다. 각국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국내 통신사 최초로 책임감 있는 AI 최고 책임자(CRAIO)를 위촉하고 윤리적 AI 구현을 선도해온 KT의 행보는 이번 MWC25 논의를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배순민 상무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실질적인 도입 전략 수립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KT는 책임감 있는 AI 발전을 선도하는 동시에 실용적인 AI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산업 전반의 AI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06 09:22:42
-
두나무, 블록체인 업계 선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4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 규범을 만들고 교육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율적인 준법 경영 시스템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공식 선언하며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를 강조하고 전사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은 전례 없이 빠르게 성장하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CP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두나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CP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CP의 주요 준수 정책으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부당한 계열사 지원 금지 △경쟁사와의 담합 금지 △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지시 및 방조 금지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추구 등을 제시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두나무는 CP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CP 운영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향후 두나무는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정착과 임직원의 준법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CP 도입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CP 도입 이전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임직원뿐 아니라 직계 가족의 업비트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타 거래소 이용 시 분기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2025-03-04 10:24:43
-
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월 지출 비용이지만 전세로 환산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전문가들도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기준에 재산 비중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내로 사실상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2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측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오랜 시간 유지돼 있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2025-02-28 14:50:4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