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현안질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전날(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는 한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산자중기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과도한 우려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에너지 요금 부담과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방안 강구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기준 명확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산업 기반기금 보조금의 위법․부적정 집행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 자회사와의 장기 수의계약 시정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