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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美비자 협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3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기업들과 비자 체계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단속 여파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의 출장 일정이 중단되면서 정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와 함께 비자 제도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의 미국 현장 운영 상황과 인력 운용 방안을 점검하고 단기 파견 인력의 비자 확보 문제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단기 파견용 신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제도적 유연성 확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관련 기업이 공조해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와 미국 간 비자 협상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온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과거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이는 미국 내 이민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들은 이 때문에 회의 참석·계약 목적의 단기 B1 비자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을 활용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온 상황이었다. 과거 미국 당국은 단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이 현장 근로에 투입되는 관행이 체류 자격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미측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5년 입국금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서다. 이어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E-4 비자 신설을 포함해 협력 사업 관련 한국인 전용 비자 제도 도입 또는 전문직 쿼터 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 방지와 현장 안정성이 달린 만큼 한미 간 비자 협상 결과에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9-08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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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는 피했지만'…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면허취소는 어렵고 영업정지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대재해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전반에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제한되고,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 요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자격 심사 시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적 다수 사망자’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강화, CEO 책임 명문화, 안전 예산 확대 등 후속 규제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돈 아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업계는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산발적 규제를 통합하고 국토부 중심의 규제 총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있으려면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 확보 비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시작된 만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2025-08-21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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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美 관세 우려 속 6% 성장…반도체 '역대급' 실적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상호관세 예고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7월 수출이 6% 가까이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자동차 역시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한 608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월별 수출은 지난 5월(-1.3%) 잠시 주춤했으나, 6월(4.3%)에 이어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 반도체·자동차·선박이 이끈 수출 호조 이번 수출 호조는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의 역할이 컸다. 반도체는 작년 동기 대비 31.6% 급증한 147억1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에도 불구하고 8.8% 증가한 58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보이며 두 달 연속 성장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CIS 지역으로의 수출이 각각 50.6%, 55.1%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이 확대되면서 107.6%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디스플레이(-9.0%), 무선통신기기(-17.5%), 이차전지(-21.1%), 석유화학(-10.1%) 등 다수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 대미 수출, 자동차 부진 속 IT가 메워…대중 수출은 감소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미 수출은 103억3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4%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전체적으로 1.7% 감소하며 선방했다. 관세 부과와 현지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순수전기차 수출이 97.7% 급감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이를 상쇄했다. 철강(-16.9%), 자동차부품(-7.3%) 등도 부진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88.2% 급증하며 전체 대미 수출의 플러스를 이끌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110억5000만 달러로 3.0%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1.2% 증가하며 강보합을 유지했으나, 주력 품목인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40.5% 급감한 영향이 컸다. 반면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0.1% 증가했다. ◆ 무역수지 66억 달러 흑자…'밀어내기 수출' 영향은 주시해야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0.7%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6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1월을 제외하고 2023년 6월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미리 수출하는 '밀어내기' 효과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로 인해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향후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 측의 관세 부과 예고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며 "도전적인 교역 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1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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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이사장 "글로벌 금융정책 경쟁력, '제도 설계'서 승부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은 규범 경쟁의 무대가 됐다. 이제 금융정책의 경쟁력은 자본보다 제도 설계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7일 한국금융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지속가능 금융과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ESG금융, 기후금융,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 등 최근 등장하는 금융 모델이 더 이상 실험의 단계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금융 규율의 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ESG금융 전략을 비교하며 한국의 제도 설계 방향을 조망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 미국, 중국은 ESG금융을 모두 전략적으로 채택했지만 추진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며 "한국의 장점은 '정합성 있는 제도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세제 혜택 중심의 간접 정책을 통해 민간 ESG 투자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녹색채권,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본 배분 정책을 전개 중이다. 반면 한국은 공시 의무화, 평가정보 등록제, 규제 설계 등 법과 제도 중심의 정면 돌파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정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국가 간 정책 효과를 단기 수익률로 비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어떤 나라가 ES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근거로 금융사와 소비자 간 신뢰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지금은 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보다, 제도를 얼마나 신뢰받게 설계했느냐가 금융 패권을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ESG금융이 실질화되려면 ESG 평가정보를 누구나 검증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그것을 기초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분석과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환경부, 산업부 등 정책 주체 간의 협업 체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지속가능금융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지속가능금융이 투자자 중심의 전략으로 이해됐다면, 이제는 소비자 보호, 정보공개, 분쟁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 전체 신뢰 기반과 연결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이사장은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가 복합화되며, 기존의 분쟁 중심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가능금융은 단순한 친환경 투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법과 시스템의 정합성, 시장참여자의 신뢰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국제 규범과 연계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 리더십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1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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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긴급회의 소집…에너지·무역·공급망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국내 에너지, 무역, 공급망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서울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국내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의 정상 운항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에너지 수급 상황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국내 석유·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200일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 사태가 더욱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석유·가스 수급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란의 반격으로 에너지 수송의 중요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상시 대응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35%, LNG의 33%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로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경유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분야 점검에 집중된 지난 19일의 회의와 달리, 무역과 공급망 투자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5-06-22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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