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6건
-
-
'면허취소는 피했지만'…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면허취소는 어렵고 영업정지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대재해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전반에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제한되고,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 요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자격 심사 시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적 다수 사망자’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강화, CEO 책임 명문화, 안전 예산 확대 등 후속 규제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돈 아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업계는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산발적 규제를 통합하고 국토부 중심의 규제 총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있으려면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 확보 비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시작된 만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2025-08-21 08:34:59
-
-
-
-
-
7월 수출, 美 관세 우려 속 6% 성장…반도체 '역대급' 실적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상호관세 예고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7월 수출이 6% 가까이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자동차 역시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한 608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월별 수출은 지난 5월(-1.3%) 잠시 주춤했으나, 6월(4.3%)에 이어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 반도체·자동차·선박이 이끈 수출 호조 이번 수출 호조는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의 역할이 컸다. 반도체는 작년 동기 대비 31.6% 급증한 147억1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에도 불구하고 8.8% 증가한 58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보이며 두 달 연속 성장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CIS 지역으로의 수출이 각각 50.6%, 55.1%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이 확대되면서 107.6%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디스플레이(-9.0%), 무선통신기기(-17.5%), 이차전지(-21.1%), 석유화학(-10.1%) 등 다수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 대미 수출, 자동차 부진 속 IT가 메워…대중 수출은 감소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미 수출은 103억3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4%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전체적으로 1.7% 감소하며 선방했다. 관세 부과와 현지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순수전기차 수출이 97.7% 급감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이를 상쇄했다. 철강(-16.9%), 자동차부품(-7.3%) 등도 부진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88.2% 급증하며 전체 대미 수출의 플러스를 이끌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110억5000만 달러로 3.0%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1.2% 증가하며 강보합을 유지했으나, 주력 품목인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40.5% 급감한 영향이 컸다. 반면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0.1% 증가했다. ◆ 무역수지 66억 달러 흑자…'밀어내기 수출' 영향은 주시해야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0.7%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6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1월을 제외하고 2023년 6월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미리 수출하는 '밀어내기' 효과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로 인해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향후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 측의 관세 부과 예고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며 "도전적인 교역 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1 16:04:02
-
정운영 이사장 "글로벌 금융정책 경쟁력, '제도 설계'서 승부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은 규범 경쟁의 무대가 됐다. 이제 금융정책의 경쟁력은 자본보다 제도 설계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7일 한국금융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지속가능 금융과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ESG금융, 기후금융,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 등 최근 등장하는 금융 모델이 더 이상 실험의 단계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금융 규율의 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ESG금융 전략을 비교하며 한국의 제도 설계 방향을 조망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 미국, 중국은 ESG금융을 모두 전략적으로 채택했지만 추진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며 "한국의 장점은 '정합성 있는 제도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세제 혜택 중심의 간접 정책을 통해 민간 ESG 투자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녹색채권,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본 배분 정책을 전개 중이다. 반면 한국은 공시 의무화, 평가정보 등록제, 규제 설계 등 법과 제도 중심의 정면 돌파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정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국가 간 정책 효과를 단기 수익률로 비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어떤 나라가 ES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근거로 금융사와 소비자 간 신뢰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지금은 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보다, 제도를 얼마나 신뢰받게 설계했느냐가 금융 패권을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ESG금융이 실질화되려면 ESG 평가정보를 누구나 검증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그것을 기초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분석과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환경부, 산업부 등 정책 주체 간의 협업 체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지속가능금융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지속가능금융이 투자자 중심의 전략으로 이해됐다면, 이제는 소비자 보호, 정보공개, 분쟁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 전체 신뢰 기반과 연결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이사장은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가 복합화되며, 기존의 분쟁 중심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가능금융은 단순한 친환경 투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법과 시스템의 정합성, 시장참여자의 신뢰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국제 규범과 연계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 리더십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12:45:30
-
-
산업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긴급회의 소집…에너지·무역·공급망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국내 에너지, 무역, 공급망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서울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국내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의 정상 운항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에너지 수급 상황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국내 석유·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200일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 사태가 더욱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석유·가스 수급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란의 반격으로 에너지 수송의 중요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상시 대응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35%, LNG의 33%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로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경유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분야 점검에 집중된 지난 19일의 회의와 달리, 무역과 공급망 투자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5-06-22 14:59:12
-
-
-
-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 서비스다.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다.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된다.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3기 운영 카카오뱅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3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시작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모두 장학생'은 이공계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젝트다. 매년 초 참가 학생을 선발해(연 1회)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3기에 선정된 26명의 장학생들은 이달부터 8개월 동안 △인당 연 400만원의 장학금 지원 △전문 멘토링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턴십 연계 △1박 2일 진로 설계 캠프 △기관 탐방 등을 통해 이공계 취·창업의 꿈을 펼쳐 나가게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프로젝트명 '모두(MODU, Make Our Dream Unlimited)'에 담긴 의미처럼 한계를 두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장애대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카카오뱅크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회적 가치와 기업 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 소프트베리 제휴 기념 NH포인트 추가적립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국내 1위 전기차 충전 생활 플랫폼 '소프트베리'와의 제휴를 기념해 6월 30일까지 NH포인트 추가적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소프트베리의 EV infra 앱으로 전기차를 충전할때 1000 NH포인트 이상 사용하면 된다. NH멤버스 회원 중 300명을 추첨해 사용한 NH포인트(인당 최대 1만 NH포인트 한도)만큼 추가로 적립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NH멤버스는 지난해 1594만명이 이용하고, 포인트 이용액은 7465억원에 달하는 범농협 통합 멤버십"이라며 "전기차 이용고객도 NH멤버스와 함께 더 큰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 환경규제 대응 위한 '프로그램 활용 안내 서비스' 실시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는 주요 환경규제 관련, 국내 기업들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은행 프로그램 활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의뢰 기업의 상황 진단과 그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안내·지원 절차로 구성된다. 기업 상황 진단은 국제환경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산업부 지정)'와 협업 예정이며,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매칭 및 안내는 환경 규제 유형과 기업 개별 상황을 고려해 수행한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 저탄소화 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 중이며, 향후에도 국내 기업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즐겁게 공부하는 KB라스쿨' 졸업식 및 입학식 개최 KB국민은행이 지난 9일 KB라스쿨(La School) 고등부의 2024년도 졸업식과 2025년도 입학식을 동시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은 KB라스쿨(La School)은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18년간 전국 2만3000여명의 청소년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며 정서적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KB라스쿨(고등)'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비교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기반 학습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강의 AI 요약' 및 '학생 수준별 문제풀이 강의' 등 한층 진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2 11:0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