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위, 대장동 개발사업 특검법 등 법률안 3건 상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을 상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특검법안은 각각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법제사위는 상정된 특검법안들에 대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심도있는 논의글 지속할 예정이다.

법제사위는 또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같은날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편 법제사위는 "지난 27일과 28일 각각 진행된 김형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후보자들에 대해 경력 등과 관련한 우려와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는 평가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