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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정조사 모두 '제자리'…여야 원내대표 회동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 의견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 간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30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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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수 '473억원'에서 멈춘다… 제도가 막아선 실질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가 형사 절차 단계에서 473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범죄수익 회수가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선명해졌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여부를 넘어, 우리 형사·민사 절차 전반이 대형 경제범죄의 이익 환수를 끝까지 밀어붙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 재산 약 20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받아놓았지만 1심에서 배임 무죄 판단이 나온 뒤 피고인들은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추징 가능 금액을 넘어서면 보전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인물은 국가배상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환수 난항이 왜 반복되는지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추징보전액은 2조9000억원에서 9조원대로 커졌지만 실제 집행된 추징금은 연간 1조2000억~1조6000억원이다. 집행 비율은 0.3~0.5%다. 발표되는 보전액은 급증하지만 실질 회수는 정체돼 있다. 핵심 난제는 차명재산이다. 대형 경제범죄에서는 재산 상당수가 제3자 명의로 흩어져 있어 형사판결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차명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막고 이어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승소해야 비로소 명의가 환원되고 그 이후에 추징금 집행이 이뤄진다. 걸리는 시간도 길고 성공률도 높지 않다. 현장에서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여건 역시 여유가 없다. 서울중앙지검만 전담 부서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검찰청은 비직제 팀이 수사와 공판업무를 겸하며 환수까지 맡는다. 2~3명의 검사들이 민사소송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절차를 끝까지 추진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개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형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영역을 민사에서 새롭게 불법행위로 인정해 수천억원대 손해를 잡아내는 일은 판례와 소송 관행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다. 결국 대장동 환수는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사에서 다시 다투는 수순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차명재산 추적의 난도, 전담 인력의 부족, 민사소송의 낮은 성과 등을 고려하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사안은 환수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추징보전액과 대상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실질 회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대형 경제범죄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되찾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2025-11-27 0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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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18명 '징계성 인사' 보류…조직 안정 우선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 내 갈등이 더 확산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최근 검찰 지휘부가 새로 꾸려진 만큼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권의 강경 대응 요구에도 선을 그은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5일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추가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평검사 전보, 감찰 착수 등 징계에 준하는 인사 조치가 거론됐으나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며 새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경우 조직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들의 직책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상당수가 전국 주요 수사·공소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는 조직 공백을 유발할 수 있고, 후속 인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검사장급 인사 폭이 컸던 탓에 서울·대전·대구고검장을 비롯해 7개 자리의 공석이 남아 있다. 법무부의 인사 여력이 제한된 만큼 무리한 조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나흘 전에도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현, 고경순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으로 복귀했고 주민철 중경단 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다시 주요 요직에 배치되면서 검사장급 인사풀이 더 좁아졌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정치적 요인도 이번 결정을 둘러싼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항명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무리한 정치적 소모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뒷감당은 각자 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도 불필요한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가 징계가 단행됐다면 조직 반발이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지도부 체제에서 조직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강경파가 향후 입장을 조정할지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의 내부 갈등은 잠재워졌지만 항소 포기 논란, 검찰 지휘 체계 재정비, 정치권 반응 등 복합적 요인들이 남아 있어 법무부·검찰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2025-11-25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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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없으면 사법통제도 없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흔들린 조직 앞에서 내놓은 첫 메시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검의 새 수장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지검장이 취임 첫날부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박 지검장은 21일 중앙지검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인정받을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여당 주도로 논의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직시한 듯,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어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을 첫 메시지로 꺼내 든 셈이다. 그러나 박 지검장은 내부 구성원의 불만과 피로감만을 대변하지 않았다. “최근처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박탈감이 든 시기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뒤 “저 역시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생각과 해법은 구성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하며 조직의 감정적 대응을 경계했다. 박 지검장은 자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사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던 장면들,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이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정치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받는 비판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지양하고, 내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지검장은 범죄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도 거듭 강조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법언을 인용한 그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직 변화가 목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자원을 재배치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전까지 이어진 검찰 내 갈등의 중심에는 박 지검장도 있었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고검장급 검사장 18명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노만석 대검 차장(당시 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했는데, 박 지검장은 이들 가운데 가장 고참이었다. 법무부가 성명 참여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철우 지검장은 지난 17일 사의를 제출했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취임식에서는 항소 포기 논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완수사권과 검찰 본연의 책무를 재차 강조한 발언은 ‘정쟁을 넘어서 검찰의 기능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요한 조직을 진정시키고 원래의 기능으로 다시 정렬시키려는 신임 지검장의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박철우 지검장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의 균형을 복원하고 검찰의 기능을 재정립할지가 법조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2025-11-21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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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95436749202.png)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문제는 이미 너무 오래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삼켜왔다. 정치권은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일부 세력은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주장까지 동원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 이 사안은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끝없이 끌어들여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분명하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급속히 하강하던 국면이었다. 그런 시장 환경에서 고위험 개발 프로젝트였던 대장동 사업은 누구도 폭등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남시가 공공의 몫을 사전에 확보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최선의 행정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반전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이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느냐가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정책적 과제의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다.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이익과 그 과정에서의 불법·비리를 조사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취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권은 이 문제를 ‘대통령 흔들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앞장세워 끌어들이고, 사안을 끝없는 정치적 투쟁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국정 운영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다. 진실은 단순하다.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은 시장 급변이라는 외부 변수의 산물이다. 행정의 문제라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폭등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다.따라서 해법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대장동을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전면 재정비'라는 원점에서 다뤄야 한다.이 사안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익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장동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비이성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정책적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제는 대장동을 둘러싼 정쟁의 시대를 끝내고,제도 개선과 공정한 환수라는 정상적 국정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2025-11-20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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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092802150619.png)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문제는 본래 행정과 제도의 빈틈을 점검하고, 민간 이익 배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이 사건은 이미 사실 규명이나 제도 개선의 영역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대장동을 ‘정치적 무기’로 삼으며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밀리고, 민생 논의가 옆으로 비켜나는 동안 국민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정치 현실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정치를 향한 신뢰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정치인은 공동체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논어』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 이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바로 서면 도리가 저절로 살아난다”는 뜻이다. 정치가의 근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이다. 근본을 잃고 정쟁을 앞세우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장동 문제 역시 본질은 단순하다.개발 구조의 리스크, 민간 이익의 과다, 일부 업자들의 불법 여부는 법과 제도에 따라 차분히 규명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개선책과 제도 정비이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과열전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권은 의혹보다 의심을 앞세우고, 제도 논의보다 여론전을 택하며, 민생보다 진영의 분노를 부추기는 데 더 집중하는 듯하다. 이러한 갈등과 소모적 대립이 이어진다면 다가오는 정치 일정은 물론, 우리 공동체의 신뢰는 더 깊이 흔들릴 것이다. 국민 누구도 정치에 무관심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정쟁과 불안한 언행을 보며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걱정해서 멀어지는 것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다.정치인이 품위를 지키고, 말의 무게를 알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낸다. 그러나 지금처럼 끝없는 진영 싸움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치 세력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믿음을 되돌려줄 때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갈등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인의 근본은 국민을 돌보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다. 그 근본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정치는 제 길을 찾고, 국가는 다시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2025-11-19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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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500억대 강남 땅 매물 본격화…추징금 없는 1심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민간 사업자로 지목된 남욱 씨가 1심에서 추징금 선고 없이 징역형만 받고 재산 매각에 나선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법 처리 이후 재산 환수 공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씨가 수백억원대 개인·법인 명의 자산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거나 처분을 타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추징보전 중인 자산에 대해 해제를 요청한 데 이어 일부 부동산에 대해 매각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남 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이 걸린 자산 514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형 확정 전까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유지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남 씨 측은 해제 요청과 함께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서울 강남 일대에 매입한 유료 주차장 토지를 시장에 내놓은 움직임도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2021년 약 300억원에 매입됐으며 최근 500억원 수준으로 매물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약 200억원가량의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근 관계자들은 올해 초 매각 의사가 전달됐고 일정 수준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시장에 공유된 것으로 전했다. 남 씨의 또 다른 자산인 서울 청담동 소재 건물 역시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12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해제 시 매각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으로 거론된다.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건물 시세를 확인하거나 내부 구조를 확인하려는 방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남 씨에게 약 101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 포기 결정으로 확정 수순을 밟고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자산 처분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과 재산 환수 절차의 연결 구조에서 발생한 제도적 공백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된 사건에서 범죄수익 판단 기준과 법리 적용 방식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건의 최종 판단은 이미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남 씨의 자산과 관련된 절차는 본격적인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씨의 추가 매각 여부와 추징보전 해제 판단,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이 향후 공론화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5-11-18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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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전격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번지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퇴 표명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 수습에 나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사태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올렸으나,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판단’이라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법무부의 외압설이 퍼지면서 대검 연구관부터 일선 검사장, 검사장급 부장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는 등 조직 내 균열이 확산됐다. 노 대행은 전날 “항소 여부는 철저히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노 대행은 “조직의 혼란을 막고 검찰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 독립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후임 총장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2025-11-12 1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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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요청 내세운 집단 항명… 검찰, 법정 대신 내부망으로 싸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로 번졌다. 표면상은 ‘설명 요청’이지만, 내용은 총장 대행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직적 반발에 가깝다는 평가다.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제목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 그러나 문맥을 뜯어보면 ‘요청’보다는 ‘압박’에 가깝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명백히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뒤집은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장 대행의 판단을 부정하는 수위 높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의 성명에는 정작 ‘법리적 근거’는 빠져 있다. 항소 필요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논거 없이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의견” “국민적 관심” 등 정서적 호소에 가까운 문장들로 채워졌다. 검찰 스스로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아닌 조직 논리가 앞세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날 전국 부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일제히 동조 성명을 냈다. “항소 포기 경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검찰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등 유사한 어조가 반복됐다.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집단 성명전이다. 노 권한대행은 전날 “중앙지검의 의견과 법무부 의견을 종합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오히려 확산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까지 거론되면서 지휘체계 균열이 노출됐다. 한 중간 간부는 “항소 여부는 검찰총장 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내부 절차로 조율해야 할 사안을 공개 성명으로 확전시킨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법을 논해야 할 조직이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깎는 일”이라고 말했다.2025-11-11 0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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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李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 처장이 쌓은) 26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은 병무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맞이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여성 병무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홍 임명자의 경우 병무청 안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문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의 정통 관료로 지역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인사”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고,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에게 돌아갔다.2025-07-13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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