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요일
검색
'대장동'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2025-04-08 15:21:26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도래…조기 대선 여부 정국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도래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 여부, 향후 정국의 방향까지 갈라질 전망이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앞당겨져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 3일 전에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순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과 함께 윤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며 약 60일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 지지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끌었던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고,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자유한국당은 3주 만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경선 일정과 선거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당내 경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은 약 3주 만에 후보를 확정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대형 산불 대응이나 통상 리스크 같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움직여온 만큼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도 조율이 불가피하다. 당헌에 따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6월 초 종료된다.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윤 대통령 복귀를 계기로 다시 당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선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명계의 반격이 나타날 수 있다. 대선이 원래 일정대로 2027년에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직면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명태균 수사, 내란 혐의 규명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기각되면 내전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검 추진과 함께 헌재의 결정 지연 의혹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8:41:45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
법원 동계 휴정기… '이재명 재판'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이 기간 뒤 신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새해 1월 6일 재개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2024-12-22 09:22:5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