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앞서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에 돌입한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조달청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공론조사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공론조사는 국민이 숙의에 참여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는 절차다. 5000명 이상 일반 국민이 대상인 1차 조사와 여기서 모집한 500명이 토론을 벌인다. 정개특위는 숙의토론을 2회 또는 1박 2일 이상 진행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개특위는 다음달 4일까지 '공론조사' 공개 입찰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입찰 공고와 별도로 정치학·법학 등 학계가 대상인인 전문가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전문가 조사 역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된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숙의형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며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치권만의 논의에 그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