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손본다…비례대표 늘리고 선거구제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손질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 소멸, 지역 갈등, 정치 양극화 등 사회가 직면한 중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국회의 총의를 모으고자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전원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폭넓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3가지 복수안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에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이 반영됐다.

각 방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제도로 설계하되 의원 정수와 개방형 정당 명부, 중복 입후보제 등 여러 의제를 담았다.

또한 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한 세비·인건비 동결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선거제도 설계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은 "정치가 제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개특위 위원 모두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