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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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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서 '대통령 취임식'…현충로·노들로·국회대로 일부 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됨에 따라 서울 곳곳이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시간대 현충로와 노들로, 오후 시간대 국회대로 일부가 통제된다. 서울청은 이 구간에 경찰 535명을 배치할 예정으로, 차량을 이용할 시 우회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정당·종교 대표, 국무위원, 각계 대표 등 360명이 참석한다.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이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2025-06-03 1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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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운명의 60일'…조기 대선 채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8일 조기 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적어도 이달 말께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어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의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 중이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차기 대선일을 공식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5-04-06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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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탄핵 선고에도 고요한 국회의사당 앞...경찰, 경비 태세 유지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43623778710.jpg)
탄핵 선고에도 고요한 국회의사당 앞...경찰, 경비 태세 유지 중 [이코노믹데일리]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요했지만 경찰과 소방 등 비상 대응 인력은 긴장 속에 현장을 지켰다. 경찰은 이날 0시, 전국에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여의도에는 20여 개 부대, 1500여 명이 배치됐다. 탄핵 선고를 한 시간 앞둔 오전 10시경 국회의사당 주변은 조용했다. 대부분의 집회 참여자들이 종로와 용산에 집중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별다른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다만 경비 태세와 돌발 상황 대응은 철저히 준비됐다. 경찰은 버스와 바리케이드를 이용해 국회 정문 주변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의사당 옆과 뒤편 인도에도 경찰 인력이 배치돼 경계를 유지했다. 정문 왼쪽의 국회 수소 충전소 앞에는 소방대원들이 모여 화재 예방과 유사시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국회 주변 여야당 각 당사 앞에도 집회 인원 없이 경찰 인력만 배치돼 상황을 주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후에도 국회는 여전히 고요했다. 다만 탄핵이 선고되자 주변 경찰들은 분주하게 각자의 자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탄핵 판결 이후 집회 참여자들이 국회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로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다.2025-04-04 15: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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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포럼 개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225716442175.jpg)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가 '2025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국회의사당 내)에서 진행합니다. '국내 AI 신약개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해당 산업의 전문가들과 제약바이오 기업 임원들이 시장 동향과 미래 발전전략 및 정책제안 등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서 AI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속도와 정확도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AI 기술 도입을 통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AI 신약개발 분야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AI 신약 개발은 단순히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환자 맞춤형 치료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AI는 환자의 유전체 정보, 생활 습관, 질병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고, 부작용을 예측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신약 개발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 등을 통해 AI 신약 개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화종 K-MELLODDY 사업단장 ( 국내 AI 주도 신약개발 동향 및 정책 방향) ▲김미현 가천대 약학과 교수 (인공지능 기반의 신속 약물 개발 및 신규 약물 파이프라인) ▲신승우 대웅제약 AI 신약 팀장 (AI를 활용한 신속한 신물질 탐색 방법 실무사례) ▲이경익 디엑스앤브이엑스 신약연구본부 상무 (AI 기술 활용 경구용 비만 치료 후보물질 발굴 사례) ▲신지윤 신테카바이오 AI신약 전략기획팀장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AI 신약개발 혁신 플랫폼)이 주제 발표자로 나섭니다. ◆ 행사 개요 -행사명 :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3회 제약바이오포럼 -일 시 : 2025. 2. 25(화) 14:00~17:30 -장 소 :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국회의사당 내) -주 최 : 이개호 국회의원·이코노믹데일리 -후 원 :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응급의학회2025-02-11 2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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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신 패권...인재·인프라 확보에 달렸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정책포럼에서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오순영 과실연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지영기자] [이코노믹데일리] 2025 디지털 정책포럼에 참여한 기업가·학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딥시크에 대항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지원, 데이터 확보, 오픈소스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국회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조찬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AI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과 민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AI 생태계 혁신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인재 양성을 위해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은 "딥시크는 기존 비용의 1/30로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다"며 "기존과는 다른 AI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AI 대중화 및 효율성에 기여해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인재, 연구기관은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요소로 한국은 인재 육성과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 차원에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인재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순영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은 인재들에게 인프라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의장은 "R&D 펀딩을 통해 AI 기초연구에 있어 전 주기적 혁신을 이루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시험적 시도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용구 더존비즈온 대표는 현재 겹겹이 쌓인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 대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술 깊이가 문제가 아닌 응용과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법안이 현재 시대에서 적합한 프로세스인지 확인하는 등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딥시크 수준의 신생 기업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오픈 소스의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국가 대항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아직 미국의 기술력 등을 추월한 게 아니기에 강력한 GPU 인프라를 확보하고 27년까지 3만장을 보유하기 위해 우리의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정부에서 추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도 더많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AI 인프라 지원과 AI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김수정 과학기술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은 이에 대해 "민관 투자가 현재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가 작은 이스라엘보다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AI투자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등 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했다.2025-02-06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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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트럼프2기 통상·산업정책 간담회..."정부, 전기차 시장 변화 적극 대응해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3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과 자동차 산업 전문가와 트럼프 2.0시대 통산 산업 정책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재임에 따른 전기차 시장 변화에 정치권과 정당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시대 통상·산업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자동차 산업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고 트럼프 2.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발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생존 경쟁에 놓인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정부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 겸 경제정책실장은 '트럼프 2.0에 따른 산업 변화와 친환경차 초기 시장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자 해결해야 할 과제 평가했다. 박 상무는 "대미 주요 수출 비중이 높아 어떤 형태로든지 자동차 수출 압박이 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2차 전지 산업을 활용해 내수 시장을 지키는 작전도 해볼만 하다"고 평가했다. 토론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해 엘라바마·조지아 등지에 생산 공장을 증설했다"며 "주요국 자동차 업계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자동차 대당 보조금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등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성과와 전기차 판매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따른 자동차 산업 압박과 통상 정책 변화에 대비해 수소차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과장은 "정부는 전기차 및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 보조금 제도 개선, 충전 인프라 확대, 수소차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 대미 통상 대응을 위한 우호 그룹과 협력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내 부품 기업 산업 활성화도 도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미국 시장 현지화 전략, 공급망 다변화, 국내 일자리 창출, 친환경차 전환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IRA 대응과 중국 전기차가 국내 진출할 것에 대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의 혁신과 탄소중립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1-20 1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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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긴급 좌담회 실시…"불확실성 완화돼야 금융시장 안정"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무정부 상태이더라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영대 재무금융박사(제13대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 충격과 대한민국 시민 복원력'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강 박사는 "대외 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무엇보다 환율 급등이 고물가로 이어질 경우 소비 여력이 위축돼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에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비상계엄의 해제, 탄핵 가능성 상승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주가 상승,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정치 제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져 최근 주식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박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9월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언급했다. 송 박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 경제정책이 지연되면서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불확실성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때까지 지속됐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추정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동현 한양대 경제학부 박사는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에 정책 당국의 관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효과적,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경제특보단장)은 "최근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한 뒤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쟁력 악화, 정치적 불안정성,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러 경제 현상의 변화들이 예견되는 가운데 최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서민경제특보)도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주식시장도 일부 회복 수준에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리스크가 종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 불안 장기화를 막고, 정책적 대안을 세워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실물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이어 은행권까지 흔들리면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좌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당대표 총괄특보단장), 김현정 의원(전략특보), 홍기원 의원(민생경제특보), 조인철 의원(기획재정특보), 오세희 의원(소상공인특보) 등이 참석했다.2024-12-20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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