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 상무장관에 우려 전달..."전기차 차별, 양국 협력 약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창양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IRA 문제는 미국의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여러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워싱턴DC 상무부에서 러몬도 장관과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열고 IRA,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등 최근 한·미 간에 불거진 통상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사실상 보조금 개념으로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판매하는 우리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러몬도 장관은 한국 측 우려에 공감한 뒤 "이번 사안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미 상무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한국 우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공화당 의원 등과 면담하는 등 미 의회와도 접촉면을 넓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짧게 만나 IRA에 대한 전기차 등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