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철강업계, 美 바이든 방한에 '기대'...발목 잡던 수출 규제 해제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심민현 기자
2022-05-20 14:52:05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완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左),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철강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강화됐던 보호무역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계기로 재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내일(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자국 안보 보호를 이유로 철강에 25% 이상 관세를 매기는 등의 조치를 취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완화를 해주길 고대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4월까지 잠정 유예 했다가 5월에 한국산 철강의 수입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70%로 제한했다.

한국은 이에 따라 연간 268만 톤까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2017년 364만 톤에서 지난해 268만 톤까지 줄었다.

반면 EU(유럽연합)와 일본은 지난해 협상을 통해 해당 조치에 대한 완화 적용을 이끌어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EU산 철강에 대해 연간 330만 톤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 수입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EU와 합의했다.

일본 역시 지난달 저율할당관세 방식의 합의를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냈다. 미국은 지난달부터 일본산 철강에 대해 125만 톤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수입량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EU, 일본 등 경쟁국의 철강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이전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2년 방한 이후 10년 만에 방한하는 미국 최고 지도자다.

국내 기업들이 바이든 방한에 맞춰 반도체·2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정부와 기업에 '방한 선물'을 풀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30일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서한을 통해 한국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물량 제한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계 여성과 결혼해 '한국 사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잠룡으로 꼽힐 정도로 유력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 규제 완화를 결심하면 철강업계는 폭발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철강업계는 이미 올해 1분기(1~3월) 고유가가 호재로 작용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철강업계의 운명을 바꿀 수 중요한 이벤트"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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