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발행준비 '착착'…1단계 실험 통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오프라인 유통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이 주관한 CBDC 온라인 실험을 성공한 것으로, 올해 6월까지 오프라인 거래 관련 실험도 마칠 계획이다. 

한은이 24일 공개한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1단계 실험에서 용역사(그라운드엑스)와 한은은 가상공간에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서 한은은 CBDC 제조·폐기 시스템, CBDC 발행 또는 환수 시스템, 참가기관이 이용자 은행예금과 CBDC를 조정해 CBDC를 지급하는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이용자가 보유한 CBDC를 다른 이용자에게 앱에 기반해 송금하는 시스템, 원장관리 시스템 등도 마련됐다.

오는 6월 22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모의실험에서는 다양한 CBDC 추가 기능을 연구할 예정이다. CBDC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는 상황(오프라인)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 기기의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을 CBDC로 거래하는 시스템, 국가 간 CBDC 송금 시스템 등도 시도된다. 한은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이 끝나면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칠 것"이라며 "가상환경에 조성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실제 서비스 환경과 비슷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활용성 실험, 기술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이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CBDC 도입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면 여러 부문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먼저 CBDC가 예금을 대체하게 되면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DC 보유 한도가 낮거나 이자율이 낮을수록 예금이 대체되는 정도는 미미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보고서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CBDC가 은행 예금보다는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모든 중앙은행이 CBDC를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하긴 어려우며 실제 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금 이용이 줄고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등 이유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관련 연구와 도입 준비 작업은 상당 수준 진척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