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튀' 논란에 금감원장 "제도 개선의 문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900억원에 달하는 주식 매각으로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 경영진을 가리켜 제도 개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 당국 수장으로서 이번 카카오 주식 이슈에 관해 처음 입을 연 정 원장은 향후 당국 차원의 개선 방향을 찾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정 원장은 2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업계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의 스톡옵션 행사로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을 지목하며 이같이 일침했다. 

그는 "금감원은 제도 개선의 문제로 생각한다"며 "시장 또는 개인 투자자 보호가 전제되면서 이러한 스톡옵션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살펴보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을 중심으로 예대금리(예금·대출 금리) 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별은행을 일일이 점검한 결과 예대금리 차는 현재 축소되고 있는 동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각각 공개한 가상자산 공약 중 최초 발행(ICO) 허용에 관해서는 "현재 코인 ICO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공약에 대해 정 원장은 "현 단계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으로 이뤄지는 거시경제적 여건이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보험사 관련 금융당국의 조정 수용 의무를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공약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만들어진 결론에 대해서 아무런 추가적인 논의 없이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언급했다.

최근 2215억원 횡령이 벌어진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 관해서는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거래 문제와 회계문제의 조사나 제도 개선 부분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개별 금융회사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여신문제는 금감원이 들여다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