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냐 진흥이냐" OTT 전쟁 속 갈길 먼 정책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잇따라 진출하면서 한국 시장이 OTT 격전지가 되고 있다. 토종 OTT 경쟁 속에 글로벌 OTT까지 가세하면서 판이 커졌다. 하지만 관련 정책은 미비하다. 정부는 OTT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 글로벌 OTT 맞는 토종 OTT '각축전'

애플이 한국 시장에 자사 콘텐츠 서비스인 애플티비 플러스(애플TV+)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난 4일 론칭했다. 글로벌 서비스를 개시한 지 2년 만이다. 한국 론칭을 예고하면서 주목 받았던 월트디즈니 컴퍼니 OTT인 디즈니 플러스(디즈니+) 서비스 개시일(12일)보다 일주일 앞섰다.

유튜브와 함께 한국 OTT 시장을 주도해온 넷플릭스에 애플TV+, 디즈니+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OTT 시장은 3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웨이브, 티빙, 왓차 등 국산 토종 OTT 간 경쟁을 넘어 콘텐츠로 중무장한 주요 글로벌 OTT가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각축전이 벌어진 셈이다.
 
◆ 판은 커졌는데···

OTT 시장이 가열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판은 점점 커지는데 이를 중재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OTT 시장 확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TV(IPTV)와 같은 영상 전송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OTT 서비스 특성상 통신, 문화 등 다수의 유관 부처가 얽혀 있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간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쉽지 않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OTT 사업자들과 음악저작권협회 간 분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업계는 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OTT 기업이 늘어날 수록 분쟁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분쟁 해결은 커녕, 기관 규제에 치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도는 조이고 일본은 풀고

OTT 서비스 관련 정책을 두고 고민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각종 분쟁으로 다수 국가가 진통을 겪는다. 방송과 광고 등 OTT 서비스를 보는 기준도 제각각이다. 

인도는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현지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인도 방송정보부(MIB)는 지난 3월 2021년판 '정보 기출 규칙'을 고시했다. 콘텐츠 수요에 따라 OTT 플랫폼이 늘면서 외설, 명예훼손, 종교 흠집내기 등으로 분쟁이 늘어나자 규제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3단계로 나눠 분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게 핵심이다. 

일본은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기존 8개로 나뉘어 있던 통신·방송 관련 법을 4개로 통폐합한 뒤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 범위를 줄였다. 규제를 완화하면서 콘텐츠 다양화를 추구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도 완화 쪽이다.
 
◆ 범정부 OTT 정책협, 내달 정례회의서 방향 설정

한국도 일단 '최소 규제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을 정립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범정부 OTT 정책협의회는 OTT 산업이 자리를 잡은 만큼 규제보다는 진흥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즉, 산업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찌감치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 내에 OTT활성화지원팀을 꾸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각각 콘텐츠, 통신 분야의 전담 계획을 마련했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 등 경쟁력 향상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모두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의 규모 확장·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통상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지원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OTT 정책 관련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범정부 OTT 정책협의회는 OTT 정책을 논의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협의 기구다. 지난해 6월 디지털 미디어 정책 발전 방안을 토대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