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앉은 LH, 사업 확장할수록 부채만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지난해 13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바탕으로 공공주택 확대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면서 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사업이 확장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탓에 부채비율을 낮추기에도 애를 먹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LH 부채액은 132조3000억원에 달한다. 2024년에는 180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이 같이 부채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시행의 핵심주체가 LH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공공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공 지원주택 4만호, 공공 분양주택 3만호 등 22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LH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물량은 약 45만호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정부 출자금 등을 제외하고 국민임대주택 기준 1호를 지을 때마다 약 1억2000만원가량의 부채가 발생한다”며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손실이 나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1억2000만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한다면 국책수행에 따른 부채가 2022년까지 55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사업이 확대될 수록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L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다. 서울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한 주택 13만2000호 중 약 70%의 개발을 LH가 주도한다.

올해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등 대규모 금액 지출도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연내 3기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된 금액만 45조원에 달하며 올해에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약 14조원이 투입된다. 이 돈 역시 모두 LH에서 출자된다. 대규모 출자를 줄이고자 대토보상과 대토리츠 등을 통한 보상방안을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LH는 지난해 변창흠 사장 취임 이후 공공디벨로퍼로 수익 다각화 노리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도시 건설과 관리에 접목한 ‘스마트시티’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고 6곳에서 스마트시티사업 8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장 재무적인 보탬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분양주택 브랜드 안단테를 새롭게 론칭하며 기업이미지 개선 및 분양시장 확대를 통한 수익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수익성 높은 분양사업 확대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까지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품질 낮은 브랜드 이미지라는 인식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과거 휴먼시아, 천년나무, 뜨란채 등 실패한 공공주택 브랜드 사례가 있어서다.

약 6억원을 들여 새롭게 론칭한 안단테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사용하지 않고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하는 등 차별화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주택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품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설계의 다양화 등으로 저품질이란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민 주거 안정과 브랜드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