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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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실적 개선…매출·영업이익·순이익 모두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됐으나, 일부 업종은 여전히 실적 부진을 겪었다.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코스피 상장사 결산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636곳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6조99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7% 증가했다. 매출액은 759조17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65% 늘었으며, 순이익은 51조5279억원으로 30.94% 급증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6.48%에서 7.51%로 1.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기업들이 1000원어치 제품을 팔았을 때, 원가와 인건비 등 판매 관리비를 제외하고 평균 75.1원을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순이익률 역시 5.11%에서 6.79%로 1.68%포인트 증가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실적도 개선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영업이익 6조7000억원·순이익 8조2000억원)를 제외한 연결 매출은 680조30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0조3105억원으로 27.19% 늘었다. 순이익도 43조3050억원으로 46.37% 급증했다. 다만 흑자 기업 수는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 636곳 중 올해 1분기 순이익 기준 흑자 기업은 478곳으로 전년 동기(496곳) 대비 18곳 줄었다. 이는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이 일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1분기 연결 부채비율은 112.88%로 전년 말(111.95%) 대비 0.9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외부 자금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실적 개선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전기·가스업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3.77% 급증했으며, 전기·전자(40.44%), 제약(87.46%) 업종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반도체 업황 개선, 제약업종의 해외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건설(-42.74%), 비금속(적자 전환), 부동산(적자 전환) 등은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건설업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금융업 역시 업종별로 엇갈린 성적을 기록했다. 금융업 43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7%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4.21% 증가했다. 이는 증권업(6.42%)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반면, 금융지주(-5.55%), 은행(-0.94%), 보험(-13.95%)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보험업종은 순이익에서도 15.49% 감소하며 업종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손해율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이 일부 업종에 국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장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들이 전반적으로는 실적을 개선했지만, 건설·비금속·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19 1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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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가계대출 '부채 폭탄' 도화선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부채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으나 이를 번복하면서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고,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원이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이 4월부터 주담대에 본격 반영됐고, 1분기 상여금 유입 효과 소멸로 신용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급증이 향후 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시 심각한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도 14조4000억원 증가해 2020년 4월(27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6조7000억원, 7조6000억원 증가하며 기업 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자금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늘린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5조9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에서 36조8000억원이 빠져나갔으며, 이는 기업의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금 인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은 기업 예금 감소로 5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2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8조5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급증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부채 관리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5-1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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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재무부담 커진 에쓰오일...'샤힌 프로젝트' 감당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은 업황 개선을 위해 샤힌 프로젝트에 9조2580억원을 투자했으나 단기간 내 투자 성과 가시화가 어려워 재무부담만 커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설이 오는 2026년 완공되더라도 실제 가동 시점은 미지수며 정유업계가 겪는 구조적 불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3조4000억원 규모 투자를 마무리했지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HD현대오일뱅크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정보공시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15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 4541억원에서 곤두박질쳤다. 직전 분기 영업이익이 2224억원으로 하락한데 이어 올해 적자 전환한 것이다. 매출액은 8조99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에쓰오일은 나프타 생산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 TC2C를 적용해 울산에 세계 최대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샤힌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수익성 실현은 요원하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완공되더라도 공장 가동에는 얼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에쓰오일이 불황이 회복되기 전까지 가동을 미룰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에쓰오일은 한동안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만 안게 된다. 실제 지난 2019~2022년 중질유분해설비(HPC) 설비에 3조4000억원을 투자한 HD현대오일뱅크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침체 사이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부담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HPC 3조4000억원 투자한 HD현대오일뱅크, 재무구조 개선에 역량 집중 HD현대오일뱅크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311억원, 매출 7조12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8%, 9.6% 감소했다. 순손실도 48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제마진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불황과 관세 전쟁 등으로 수요 부진이 이어지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는 기본적으로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라 불리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공급 과잉까지 더해지면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HPC 투자가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HPC설비 완공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는 HPC설비 가동으로 소폭 적자가 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수요 회복이 예측될 당시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렸으나 글로벌 침체로 인해 설비를 가동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부담스러운 이자비용 감축에 몰두하는 등 재무구조 정상화에 힘을 쓰고 있다. 대규모 투자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자비용이 1131억원, 820억원, 915억원, 1974억원, 339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부터 총 5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으며 이 금액을 지난 2020년 발행한 기존 신종자본증권 차환을 위해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회사채 종목의 시장 수익률(개별민평수익률)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금리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정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236%에 달하고 있음에도 차환을 우선했다는 분석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지표상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분를 상환하지 않고 유지했다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가 있음에도 고정 비용을 줄이려는 것은 현금흐름을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 샤힌 프로젝트로 반등 노리는 에쓰오일, 재무부담은 어떻게 업계에선 글로벌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에쓰오일도 HD현대오일뱅크와 같은 수순을 밟을거란 관측이 나온다. 투자 금액이 약 3배에 달하는 만큼 재무 부담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에쓰오일의 순차입금 규모와 부채비율은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 순차입금은 총차입금에서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와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에쓰오일은 지난 2022년 말 3조7580억원이었던 순차입금이 지난해 말 6조45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순차입금 의존도는 같은 시기 19.2%에서 24.7%로 상승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A) 대비 순차입금도 2022년 0.9배에서 2023년 1.9배, 지난해 5.1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2년 131.2%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81.2%까지 올랐다. 이와 관련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입금 확대와 고정비 상승은 기업에게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투자를 통해 매출액이 증가하면 좋지만 감가상각비용, 이자비용 등 고정비 지출이 큰 기업은 영업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매출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 변동이 커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05-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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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예금 매력 '뚝'…고금리 '청년도약계좌' 뜬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2%대 금리로 주저앉은 은행 예금 상품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고금리에 재무 컨설팅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기준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2.15~2.65%대로,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하면서 3%대 예금이 사라졌다. 최고금리도 농협은행(3.10%)을 제외하고는 2.55~2.80% 수준에 머물렀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기본금리가 2.65%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2.60%)'과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II(2.55%)'가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은 모두 2.40%로 같았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이 2.15%로 가장 낮았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묶어두고 예금금리만 계속 내리면서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이들 은행의 올해 3월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47%p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1.036%p를 기록하며 1%를 넘기더니 △11월 1.15%p △12월 1.168%p △1월 1.376%p △2월 1.38%p로 계속 우상향해 왔다. 예금(수신)과 대출의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들의 수익(마진)은 오르게 돼 매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 은행권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 확보와 금융지원 차원에서 청년 대상 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금리뿐 아니라 월 납입 한도나 대출 한도도 낮은 편이라 매력이 퇴색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연 4.5% 기본금리에 우대 조건이 붙으면 최대 6%까지 가능해 목돈 마련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올해부턴 정부기여금이 늘면서 최대 9%대 수익 효과가 기대되면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3000원의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총 4200만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시 506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비과세와 기여금 일부(60%) 지급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도 가능하게 해 청년들의 급전 부담을 덜었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총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2~16일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93만명으로,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가입 시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좌 개설일 기준 19~34세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등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 시 무료로 금융 전문가와 1대1 신용·부채 또는 재무상담을 해주는 청년금융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기초 재무진단 후 전문가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은 비대면 전화상담, 재무컨설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에서만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2025-05-10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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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폐지 수거 노인 대상 교통안전 활동 '반짝반짝 캠페인'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폐지 수거 어르신 교통안전 활동 ‘반짝반짝 캠페인’ 진행 KB손해보험이 어버이날을 맞아 폐지 수거 어르신을 위한 ‘반짝반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반짝반짝 캠페인은 거리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의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 교육과 안전 용품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올해 캠페인은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서 진행됐다. KB손해보험과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 지역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교통안전 물품 300세트를 전달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캐롯손보, 카케어 서비스에 자동차 검사 예약 기능 출시 캐롯손해보험이 자사의 차량 관리 지원 서비스 ‘캐롯 카케어’에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는 고객이 자동차 종합 검사와 정기 검사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예약,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캐롯 카케어 고객은 앱 내에서 검사소를 선택해 예약 가능하며 픽업 예약 서비스도 유료로 제공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첫 브랜드 캠페인 ‘보험을 더 가깝게’ 공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첫 브랜드 캠페인 ‘보험을 더 가깝게’를 공개하고 고객들과 소통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일상 속 보험이 필요한 장면들을 소개하는 ‘종합편’ 외 △자녀보험 △휴대폰보험 △ 해외여행보험을 주제로한 총 4편의 영상을 선보인다. 브랜드 영상과 연계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말풍선 찾기, 퀴즈 등 다양한 형식의 이벤트가 열리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사용자가 일상 속 보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가 되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화생명, 글로벌 신평사 피치 신용등급 ‘A+’로 상향 한화생명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자사의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상향했다고 9일 밝혔다. 피치는 한화생명이 IFRS17 도입 후 △지속적인 수익성(ROE) 개선 △안정적 재무건전성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이유로 등급 상향을 결정했다. 또한 판매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안정성, 해외사업 확대 추진 전략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등급 샹향은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중장기적 자산, 부채 관리 전략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보험계약자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나생명, 아름다운 가게 기부 물품 및 기부금 후원 하나생명이 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총 1500여점의 기부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하나생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특별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아름다운 하루 특별전은 아름다운가게와 하나생명이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이다. 지난 8일 열린 올해 캠페인에는 하나생명 임직원들이 참여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용품, 도서들을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건은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판매됐다. 판매 수익금은 하나생명이 추가로 보탠 기부금과 함께 자원재순환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5-09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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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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