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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 납부 포기…정부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위메프 피해자들이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원 납부를 포기했다. 24일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며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위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2025-10-24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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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AI 업무상담 챗봇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2013560388.png)
키움증권, AI 업무상담 챗봇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365일 24시간 업무 상담이 가능한 챗봇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선 또는 채팅상담을 통해 직원과 처리해야 했던 다양한 업무를 AI 업무상담 챗봇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단순 업무를 비롯해 복잡한 조건 검색이나 수식이 포함된 문의 등을 언제 어디서나 즉시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영웅문S#' 일반모드 왼쪽 상단 챗봇 아이콘을 선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이는 챗봇은 단순 자동 응답을 넘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복잡한 문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챗봇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라트비아 경제부와 인프라·방산 분야 전략적 협력 MOU 체결 유진투자증권은 라트비아 경제부와 대규모 인프라 및 방위 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MOU는 라트비아의 인프라 및 방위 산업 프로젝트를 유진투자증권과 라트비아 정부가 공동으로 발굴, 평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전략적 투자 유치, 기술 개발 촉진,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빅토르스 발라이니스 경제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협력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와 사업화 파트너십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유진그룹은 앞으로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에게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또한 "이번 협약은 단기적 협력을 넘어, 양국 기업들이 미래의 강력한 파트너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인프라·방산·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퇴직연금 로보투자일임 서비스' 출시 KB증권은 디셈버앤컴퍼니와 제휴해 '퇴직연금 로보투자일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퇴직연금 로보투자일임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자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가입자 대신 지시하는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다. 바쁘거나 투자 지식이 부족해 연금자산 관리를 미뤄온 고객에게 유용하며, KB증권의 대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송상은 KB증권 연금본부장은 "AI가 알아서 척척 운용해주는 로보투자일임 서비스를 통해 실적인 연금투자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로보일임 투자서비스, 적립식 ETF 자동매수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퇴직연금 자동투자솔루션을 고도화해 고객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취약계층 청년의 금융 자립 지원 우리투자증권은 취약계층 청년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With 우리 Wealth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취약계층 청년 42명과 다수 관계자가 참석해 With 우리 Wealth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는 순간을 함께했다. With 우리 Wealth 프로젝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드림메이커스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가족돌봄청년, 니트(NEET: 무업)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들이 금융이해력 부족으로 금융사기나 과도한 부채, 사회적 고립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초금융-실전금융-심리회복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을 제공한다. 실전형 금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금융역량 강화교육 △가상 모의투자 체험 △1:1 재정관리 컨설팅 △청년 참여형 소모임 활동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청년 세대의 금융 역량 강화와 자산 형성 지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우리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2025-10-23 1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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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퇴직연금 전략 따라 양극화...빅3 상승, 신한·미래에셋 전략 전환에 잔액 ↓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교보·삼성 등 빅3 생명보험사를 비롯한 국내 생보업계의 퇴직연금 계약 금액이 3년째 지속 상승 중이다. 다만 신한·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는 퇴직연금 영업 전략 변경으로 금액이 줄어들면서 보험사별 성장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16개 생보사의 퇴직연금 보유 계약 금액은 80조2559억원으로 전년(77조8243억원) 대비 3.12% 증가했다. 생보사 퇴직연금 계약 금액은 지난 2023년 74조3608억원에서 올해 들어 80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 중 삼성생명은 가장 많은 퇴직연금 계약 금액을 보유 중이다. 삼성생명의 지난 7월 퇴직연금 보유 계약 금액은 29조9127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3495억원) 대비 1.9% 늘었으며 생보사 전체 보유 계약 금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나머지 빅 3 생보사인 교보·한화생명도 성장세를 보였다. 교보생명의 지난 7월 기준 퇴직연금 보유 계약 금액은 17조6288억원으로 전년 동기(15조8731억원) 대비 11.06%, 한화생명의 금액은 9조4085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7933억원)보다 7% 증가했다. 이 외 △DB생명 △흥국생명 △하나생명 등도 금액이 늘었다. 반면 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 몇몇 생보사는 퇴직연금 계약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3년 7월 2조3909억원의 퇴직연금 계약 금액을 보유했으나 지난해 1조6253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올해 8708억원까지 줄어들며 매년 4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신한라이프는 자산·부채 관리(ALM) 정상화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신규 계약을 중지하면서 퇴직연금 보유 계약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지난 7월 퇴직연금 보유계약 금액은 2조275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538억원) 대비 20.25% 금액이 줄어들었다. 지난 2023년 동기 3조9423억원으로 4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유 중이었으나 지난해 38% 감소를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감소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퇴직연금 보유 계약 금액 축소는 확정급여형(DB) 중심의 영업 전략을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영업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만기가 도래한 DB형 상품의 연장·전환이 이차손·이율 설정 부담 등의 영향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DC·IRP 상품 중심으로 영업 전략을 변경했다. 이에 DB형 상품 가입자들이 타 금융 기관으로 옮겨가면서 금액 변동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더 매력적인 상품 금리를 가진 상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최근 DB 영업을 강화한 보험사의 적립금이 성장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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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글로벌 과제, '초고령화'...APEC 회원국 노후 관리 위한 연금 전략 공통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장은 "우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라는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는 APEC 경제 안정성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개혁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 빈곤 증가, 공적 연금 제도 및 정부 예산에 대한 심각한 압박 증가와 같은 미래를 감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퇴직연금 개선 심포지엄'에서 안성배 KIEP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제도 개혁을 통한 노후 저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KIEP·미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US-PECC)·AIF APAC 등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노후 자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인 △리처드 캔터 무디스 부회장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정삼영 AIF APAC 글로벌 총괄 고문 등 국내·외 금융권 전문가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주요 패널·사회자로 나서 세션 및 토론을 진행했다. 알리 아바스 IMF 재무국 부국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140여년 동안 부채가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부채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공 부채의 현황을 짚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 금융 억압, 적정 수위의 인플레이션, 부채 상환이라는 도덕적 명분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알리 아바스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젠지 세대로 불리는 젊은 인구는 더 나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공공 부채 관리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알리 아바스 부국장은 "연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년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연금 지출 압력을 어떻게 줄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혁에는 강력한 거버넌스와 일정 수준의 금융 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개혁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원 위원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한국 퇴직 시스템의 주춧돌로서 자리잡았다"며 "연금 규모가 한국 GDP의 40% 이상으로 연금공단은 이제 단순한 국가의 자산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 수준이었던 한국의 총 부양률은 2050년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 부양률이 상승하면 개인 한명 당 부양가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원 원장은 "이는 단순히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사회적 도전"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기여율·투자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개혁·혁신·거버넌스·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정부의 능동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공적연금 개혁과 구조개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최근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해답이 없다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며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금 제도의 근로자 수급권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 초반 정도로 전환 시 수익률 제고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개편 현황 및 개선 방안으로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영 제도) 개선 △DB·DC 적립비율 준수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을 제시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확보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수익률이 5% 수준까지 개선된다면 향후 15년 동안 퇴직연금 유입액이 국민연금의 1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2025-10-22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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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LG전자 신용등급 '긍정적' 상향…3년 만에 개선 기대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LG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22년 10월 이후 3년 만의 등급 전망 개선이다. 21일 S&P는 LG전자의 장기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한 단계 높인 ‘BBB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가전과 전장(VS)사업의 견조한 실적과 인도법인 상장을 통한 대규모 현금 유입, 관계사 LG디스플레이 실적 회복 기대 등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무디스(Moody’s)도 지난 2월 LG전자 신용등급 전망을 ‘Baa2 안정적’에서 ‘Baa2 긍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글로벌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연달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S&P는 “LG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주력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도법인 기업공개(IPO)를 통한 1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유입과 LG디스플레이(지분 36.7%)의 턴어라운드가 재무 구조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생활가전 부문이 경기 둔화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냉난방공조(시스템에어컨)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용 냉각솔루션과 고효율 제품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장사업은 약 100조원 규모의 수주 잔고와 수주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S&P는 이 같은 요인들이 향후 1~2년 내 LG전자의 재무 지표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인도법인 상장으로 확보된 자금이 부채 감소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신용도 상향 여력도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10-22 0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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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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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직격탄' 통신3사, 3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 붕괴…SKT -97% '쇼크'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대규모 해킹 사태의 청구서가 통신 3사의 3분기 실적을 덮쳤다. 고객 보상과 과징금 등 수년간 외면해 온 ‘보안 부채’를 한꺼번에 떠안게 되면서 3사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곤두박질칠 전망이다. 특히 유심 해킹 사태로 5000억원대 보상안을 내놓은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97% 가까이 증발하며 적자 전환 위기까지 몰렸다. 이는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취급해 온 통신업계의 안일한 인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성적표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7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2434억원) 대비 41.5%나 폭락한 수치다. 통신 3사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3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단연 SK텔레콤이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2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3분기 SKT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8월 통신요금 50% 경감으로 이동전화매출액이 5000억원 급감하는 데다가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반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는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양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505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폭풍전야’에 가깝다. 9월 초부터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영향은 4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조사 방해 혐의로 정부의 수사 의뢰까지 받은 상태라 향후 부과될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범위에 따라 실적 하향은 불가피하다. 3분기의 ‘나 홀로 성장’이 오히려 4분기 실적 충격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LG유플러스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19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해킹 피해보다는 최근 단행한 희망퇴직에 따른 1500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과 이동전화 매출 성장 둔화가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2023년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보안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최근 또다시 협력업체를 통한 해킹 의혹에 휩싸이는 등 보안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통신 3사의 3분기 이번 실적 쇼크가 단기적인 악재 해소에 그칠지 아니면 뼈를 깎는 보안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시장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2025-10-21 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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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만든 '현대글로비스 숲'…함께 키우는 ESG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도심 속 초등학교와 손잡고 생태 보존 활동에 나섰다. 현대글로비스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원초등학교 재학생 및 가족들과 함께 생태숲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글로비스의 지역 상생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경기도 이천 트리플래닛 스마트팜 에어돔(온실)에서 열렸다. 회사 임직원 가족과 상원초 학생 가족이 함께 참여해 파초일엽 분갈이, 씨드볼 만들기 등 자생식물 탐구 체험을 진행했다. 상원초는 지난해 현대글로비스가 조성한 '생태숲 1호' 학교다. 학생들이 직접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한 약 50㎡ 규모 유휴부지에 미선나무, 제주산버들, 부채붓꽃 등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식재돼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학교 생태숲에서 정원 가꾸기와 생물다양성 교육도 함께 진행하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활동을 통해 어린이와 지역사회를 잇는 자연보호형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학생들과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함께 가꾸며 자연보호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0 15: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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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창용 총재 입시제도 해결로 서울 유입 줄여야 집값 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23023294968.jpg)
이창용 총재 "입시제도 해결로 서울 유입 줄여야 집값 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 "입시제도나 교육문제 해결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 충분한 맞춤형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지 한은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는 "이번 대책은 시간이 좀 지난 뒤 효과를 봐야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어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상승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지난 한두 달 사이 달러 약세를 나타냈는데도 원화가 약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러 원인을 점검하고 있다"며 "국내 요인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점들이 작용하고 있고,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이유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 올리면서 정책 실패를 반복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특정 정권의 정책 실패라기 보다 대출 등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생긴 병폐"라면서 "지금 거시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란 것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에 관련한 질의에는 "가계부채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여러 서민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며 "정책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선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은·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 관련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외화안정화기금(ESF)로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경기와 환율, 부동산 등 여러 변수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하나의 변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두 차례 기준금리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후 조건이나 상황이 변했는지 묻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2.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2025-10-20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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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최종관찰만기'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점을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듀레이션갭)를 줄이기 위한 규제 관리는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회계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보험사에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4월에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장기물 중심 수요 증가로 20년물과 30년물 간 금리역전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할 경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평균적으로 19.3%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는 부채를 시가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산정 시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하는데, 최종관찰만기란 이런 할인율을 계산할 때 실제 시장금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긴 만기 구간을 의미한다. 만기가 길어질 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보험부채가 불어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최종관찰만기를 2026~2035년 총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엔 24년으로 확대한다.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오는 2035년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듀레이션갭 규제도 도입된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시 자산과 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듀레이션갭은 듀레이션 차이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오는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가 추가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는 보험사는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추가해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과 9월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 행태를 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엔 C레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비율 규제 등 신제도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 개선 괴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0-19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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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 확보 치중에 저축성 보험 30조 ↓...KB라이프는 '역주행'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신한라이프 등 대부분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보유계약 건수·금액이 점점 축소되는 반면 KB라이프는 오히려 건수와 금액이 15% 이상 상승하며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22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035만건으로 전년 동기(1088만건) 대비 4.88%, 금액은 364조1697억원으로 전년 동기(372조1800억원) 대비 2.13% 감소했다. 특히 보유계약 금액의 경우 지난 2023년 동기 396조3629억원보다 30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신한라이프 등 주요 생보사를 포함한 대부분 생보사가 건수·금액이 일제히 감소했다. 신한라이프는 보유계약 금액 10조원 이상 생보사 중 저축성보험 계약 지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신한라이프의 지난 7월 저축성보험 보유계약·건수는 61만건·17조6901억원으로 전년 동기(66만건·20조745억원) 대비 8.17%·11.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축성보험 계약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도 전년 동기(256만건·93조9824억원) 대비 4.25%·5.05% 감소한 245만건·89조2400억원을 기록했다. 생보사의 저축성보험계약 축소는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보험사 경영 평가에서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중요한 지표로 떠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서 CSM이 보험사의 미래 수익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리 잡았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운용하고 향후 공시 이율에 따라 보험금을 환급해주는 상품으로 IFRS17 상 보험회사의 부채로 편입되며 CSM 확보에 불리하다. 이에 생보업계는 저축성보험 계약을 축소하고 마진율이 높은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보험(보장성·저축성) 보유계약 금액 중 저축성 보험의 비중은 IFRS17이 도입된 지난 2023년 7월 17.34%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 7월 16.64%를 기록했다. 반면 KB라이프·IBK연금보험·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몇몇 생보사는 오히려 저축성보험 계약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라이프는 국내 주요 생보사 중 계약 건수·금액 증가율이 15%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KB라이프의 지난 7월 기준 저축성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9만건으로 전년 동기(34만건) 대비 15.32%, 금액은 19조752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5806억원) 대비 15.05% 증가했다. KB라이프의 저축성보험 계약 성장은 지난 6월 출시한 연금보험 상품의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6월에 출시했던 연금보험 신상품의 판매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타사 대비 계약 지표가 성장률이 높게 나온 편"이라며 "저축, 보장성 상품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목표로 양쪽 상품 모두 강화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7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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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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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가계 여윳돈 42조 급감…소득 줄고, 주택 구매 늘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주택 구매가 늘면서 가계 여유자금이 전분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1분기(92조9000억원)보다 40조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2분기(-45조6000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의 경우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순조달)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1분기의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 자금이 줄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2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76조9000억원으로, 전분기(101조2000억원) 대비 25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2분기 자금조달 규모는 25조6000억원으로, 1분기(8조2000억원)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차입이 9조2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p 상승했다. 이는 2021년 2분기 말 98.8%에서 3분기 말 99.2%로 오른 이후 15분기 만에 처음이다. 2023년 1분기와 2분기에 94.1%로 같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로는 8분기 만에 하락세가 멈춘 바 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올해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됐고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2분기 비율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 기대보다 높은 강도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18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40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국채 발행과 차입금 상환이 감소하면서 자금 조달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47.1%에서 2분기 말 47.8%로 0.7%p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025-10-16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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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 13조원… 건설업계, '11월 분기점' 앞두고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11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PF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채권 잔액은 13조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조원은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며, 3조원 이상은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이 지연될 경우 연내 부실화 위험이 크다”며 “시장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단계 대책에는 부실사업장 분류 기준 강화, 브릿지론 연장 제한, 신용보강 요건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중심이었던 1차 대책과 달리, 2차는 건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기 정리 방식이 자금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들의 부담은 특히 크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를 버텨온 기업들은 이미 차환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수주보다 만기 협의가 더 큰 과제”라며 “채권단 회의가 사실상 경영회의로 대체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연대보증 구조 탓에 한 곳의 부실이 다른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착공 지연으로 현금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상승했다. PF 대출금리에 연동된 차입 비용은 올해 평균 7%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은 “계열 시행사나 협력사의 신용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책도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집행률이 40%에 그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보증 축소는 시행사 자금 조달을 막고 시공사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PF 차환금리는 9월 기준 평균 8.1%로 지난해 말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면서 금융권은 신규 취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소 시행사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12%를 넘었고 일부 프로젝트는 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자율이 높아도 투자 수요가 붙지 않는다”며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1월 말까지 전국 PF 사업장 실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사에서는 회생 가능한 사업장과 청산 대상이 구분될 예정으로, 업계는 이를 ‘유동성 분기점’으로 본다. 한 건설사 임원은 “실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는 부도보다 신용등급 하락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4분기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물량 감소는 현금 유입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PF 부실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위기의 본질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정부와 업계가 수차례 유동성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자금은 돌고 있지만 신뢰가 멈춰 있다. 11월 발표될 실사 결과와 2단계 대책이 향후 10년 건설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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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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