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조사 조작·대형사고까지…공공기관 17곳 낙제점

고객 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해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17곳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E등급) 평가를 받았다. 낙제점을 받으면 기관장이 경고를 받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삭감당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D)' 16곳과 '아주미흡(E)' 1곳 등 모두 17곳(13.2%)에 낙제점을 줬다.

‘최우수’(S등급)는 없었고, ‘우수’(A등급)는 한국감정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1곳(16.3%)이 받았다. '양호(B)' 등급은 51곳(39.5%), '보통(C)' 등급은 40곳(31.0%) 등이다.

임원의 비위 등 일탈행위, 정부 지침 위반 등으로 복합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우체국물류지원단에는 최하등급인 E등급을 부여했다. 아주미흡(E) 등급은 원래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나 기관장이 이미 해임된 상태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철도공사에는 미흡(D) 등급을 주고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 관련자에는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일부 직원들은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려는 의도로 고객인 척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에 끼어들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정부 감사를 통해 지난 4월 확인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고객만족도 조사에 응한 한국철도 전국 12개 지역본부 중 8개 본부 소속 직원 20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6명을 수사 의뢰 조치한 바 있다.

대한석탄공사, 에스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D등급을 받았다. 이 중 6개월 이상 일한 기관장 15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취했다.

공운위는 안전 분야 배점을 기존 2점에서 최대 6점까지 끌어올리는 등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62곳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에선 '우수(A)'가 11곳(17.7%), '양호(B)' 29곳(46.8%), '보통(C)' 16곳(25.8%), '미흡(D)'이 6곳(9.7%) 등이었다.'

정부는 기관·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 결과가 나빴다면 성과급을 덜 받게 되는 구조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해왔다.

정부는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ㆍ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은 "지금 경영·고용위기에 처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면서 "국민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통 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