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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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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에 국비 91억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폭싹 속았수다’. 넷플릭스 드라마의 이 제목만 듣고 처음엔 깜빡 속았다. 뭘 대체 얼마나 속은 거야 하고 말이다. 알고 보니 ‘수고가 많으셨다’는 뜻의 제주 방언이란다. 드라마 속 박보검이 양배추를 팔기 위해 절박하게 “양배추 달아요”하고 외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는 비옥한 땅 덕분에 감귤류 외에도 양배추, 당근 등 양질의 농산물 생산지로도 이름 높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 채소 쓰레기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적지 않다. 그런데 사방이 바다인 관광지라서 어디 적당히 묻을 곳도 마땅치 않다. 처치 곤란한 채소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고 ‘처리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광명시 소재 코레일 광명역 회의실에서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자로 제주도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원의 70%인 91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도 간 권한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 국고보조금 지급과 사업비 평가 및 정산 등을 맡고 한국환경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사업 진도 점검과 평가, 과제 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제주도가 주관기관으로서 사업 수행과 추진현황 보고, 안전관리 등을 맡는 것이다.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2023년부터 매년 2곳씩(공공 1곳, 민간 1곳) 수소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해온 사업이다. 총 사업비 130억원 이내에서 공공은 70%, 민간은 50%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메탄+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으로 정제한 후 이를 전환해 수소를 생산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표준 상태의 기체 4000m³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2027년부터 수소 승용차 하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약 288억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4곳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돼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신규 수소 생산시설 2곳을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kg의 수소를 생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이 자리를 잡고 수소차 충전 편의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2025-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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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19조원 고속철 수주전 본격화…정부, 869억달러 인프라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아랍에미리트(UAE)가 총 사업비 19조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주 지원을 위해 현지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UAE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다. 중동 지역은 한국 해외건설 수주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며 UAE는 누적 수주액 869억달러로 한국의 두 번째 수주 대상국이다. 올해 1분기 수주액은 약 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UAE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함께 철도, 항공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연결하는 152㎞ 고속철도 사업은 시속 350㎞급으로 인프라와 시스템·차량 분야를 합쳐 총 사업비가 136억달러에 이른다.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팀’은 지난 2월 이 사업의 시스템 및 차량 분야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에 맞춰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 박 장관은 18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고속철도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이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 차량을 첫 수출하고 모로코에 메트로를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형 고속철의 강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UAE는 원유비축기지,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복합화력발전소 등 수백억달러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참여 여지가 크다. 박 장관은 17일 에미레이트 그룹 회장이자 두바이 항공청장인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 막툼과 만나 320억달러 규모의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사업 수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두바이국제공항 기능을 이전하기 위해 두바이항공청이 추진하는 핵심 국책사업으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은 올해 진출 60주년을 맞았으며 이미 1조달러 수주 실적을 달성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다”며 “기존 화학, 발전 플랜트 중심의 수주 구조를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다변화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올해 500억달러 수주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6 1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