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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449815249.jpg)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군에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특히 투자금융업계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3년 임기를 끝내면서 이세훈 수석 부원장이 원장 대행을 수행 중이다. 본래 이 원장 임기는 6일까지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전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2년 6월 원장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린 이 전 원장이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다. 이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지면서 후임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업계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세종시갑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 1988년 대우증권으로 입사한 증권맨으로 2014년 DB대우증권(옛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민주당 내 실무 감각이 높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또 언급된 손 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과장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부위원장 등을 수행한 뒤 2020년말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3년2개월 재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 이해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는 현재 토스 신생 계열사 토스인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다. 관료 출신인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도 후보로 관측되고 있다. 도 연구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서기관으로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제9대)을 지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정책연구소(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공약 발굴과 정책 제언을 맡았다. 당내에서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 대통령 핵심 측근 그룹 7인회에 포함된 김 전 의원은 한국증권협회(옛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번 민주당 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에서 금융위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위 산하에 금융시장감독원을 마련하고, 금감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공약해 온 만큼, 이번에 금감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 방향이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 규제 등 핵심 아젠다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향후 시장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차기 수장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육성, 디지털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춘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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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조원 부채' LH, 대규모 정책사업에 재정경고등…공공기관 부채 눈덩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37조원에 육박하며 국내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36조9975억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107곳 중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118조6569억원, 한국가스공사는 46조2942억원, 한국도로공사는 37조3819억원, 국가철도공단은 20조9860억원, 한국철도공사는 20조27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18조7521억원, 한국석유공사는 15조887억원으로 집계됐다. 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비금융 공기업 부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111조1569억원, 2020년 114조7219억원, 2021년 123조7157억원, 2022년 130조1833억원 등 매년 수조 원씩 부채가 늘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4년 새 62조4926억원이 증가해 전체 공기업 중 증가 폭 1위를 기록했고, LH가 25조840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6조502억원 늘어나며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LH의 부채 급증 원인으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꼽는다. 보고서 역시 정부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이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LH의 부채는 전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는 LH와 한국전력을 포함한 35개 기관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4~2028년 동안 이들 기관의 총부채는 지난해 701조9000억원에서 2028년 795조1000억원으로 93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를 비롯한 대형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선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25-06-09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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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2154136038.jpg)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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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조달청 유류공동구매 6차 사업자 선정…3년 연속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이 지난 4월 조달청의 ‘유류공동구매 사업자(6차)’로 선정됐으며 주유소 가격 검색 플랫폼 ‘오일나우’ 앱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유류공급 협약주유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유류공동구매사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품질이 보장된 유류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쓰오일은 전국 단위의 유류 공급망과 ‘좋은 기름’이란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노력과 신뢰를 인정받아 지난 5차 사업(2022년 4월~2025년 3월)에 이어 이번 6차 사업에서도 공급사로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약 1800개 협약주유소를 통해 전국 약 1만300개 공공기관에 유류를 공급한다. 또한 에쓰오일은 공공기관 차량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일나우’ 앱과 협업해 실시간 위치기반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일나우’ 앱은 주유소 위치, 가격 비교, 내비게이션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차량 인근의 공공기관 유류공급 협약주유소를 쉽고 빠르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신뢰받는 에너지∙화학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고품질 유류공급 및 디지털 기반의 고객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04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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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2025-05-20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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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속 가족의 자리] 생명보험사 육아휴직 사용률 46%…남성 10% 벽 못 넘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153336579088.jpg)
생명보험사 육아휴직 사용률 46%…남성 '10% 벽' 못 넘었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국내 평균을 웃도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록했지만, 남성 직원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상장 생보사들은 여전히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신한·교보·한화·NH농협 등 5대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육아휴직 전체 사용률 평균은 46.44%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평균(32.9%)보다 13.5%p 높은 수치다.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한 곳은 삼성생명으로 59.8%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9%p 상승한 수치다. 이어 △한화생명 50.8% △교보생명 50.6% △신한라이프 40.5% △농협생명 30.5% 순이었다. 반면 농협생명은 사용자 수 11명, 전년 대비 19.5%p 하락해 '최저 기록'을 남겼다. 직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소형 생보사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KD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각각 65%, 80%, 60%의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으며, KB라이프·동양생명도 각각 57%·42.1%로 5대사 중 일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흥국생명 등 비상장 생보사는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지만, 공시 투명성 차원에서 '정보 비공개'가 이어진 셈이다. 다만 최근 국회에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육아휴직 통계를 의무 공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공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별 격차도 여전했다. 5대 생보사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농협생명 13% △한화생명 5.3% △교보생명 5.1% △삼성생명 4.2% 순으로 모두 15%를 넘지 못했다. 신한라이프는 관련 수치를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 반면 여성 사용률은 대부분 80% 이상, 농협생명만 61.5%로 집계돼 남녀 간 최대 80~90%p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직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성공 사례가 축적되면 민간 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무형의 장벽 해소가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4-29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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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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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카드 된 '알래스카 LNG'…업계는 "수익성 불확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관세 대응을 위한 첫 한미 협상 수단으로 삼은 가운데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 참여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차원의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미 현지 기업들이 알래스카LNG 사업 진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주변국에 사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로 불확실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에서 채굴한 LNG를 1300km떨어진 니키스키까지 수송한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목표 생산량은 연 2000만톤(t)이며 사업비 규모가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달한다. 트럼프는 첫 집권 당시부터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나 당시 재선 실패로 동력을 잃으며 무산됐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선 이후 희토류 등 중국과의 공급망 전쟁을 본격화하며 주변국들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리스크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맥킨지는 '이 사업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평가했으며 지난 2013년 사업에 참여했던 글로벌 석유 기업들도 전부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현지 민간 기업들이 수익성 문제로 쉽게 참여하지 않자 주변국들에게 사업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게도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기준 4412만t의 LNG를 도입했으며 중국, 일본에 이어 LNG 도입량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분야 해외 의존도는 93%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관세 협상을 위해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덕수 대행은 알래스카 LNG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으며 실제 다음날인 15일 한국가스공사는 미 알래스카주 산하 개발 공기업인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AGDC) 실무자들과 첫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도 조만간 실무협상을 위한 알래스카 실사(출장)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 참여를 두고 국내 업계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LNG선박 수주, 철강 수요 확대 등 인프라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규모가 방대하며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알래스카는 기후가 추워 1년 중 절반은 공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다. 또한 이 사업은 1300km의 긴 운송 소요로 인해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매장량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인프라 투자 대비 유의미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인데다 투자 규모가 커 선뜻 사업에 진출하기 어렵다"며 "미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나 우리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4-16 1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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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뻗는 'K-고속도로'…도로공사, 누적 수주 5410억·투자사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누적 1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주도하는 'K-고속도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11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15개국에서 총 23개 해외사업을 수행 중이며, 2005년 4억2000만원 수준이었던 해외 수주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까지 누적 5410억원을 기록했다. 단순 시공감리 중심의 용역 사업에서 벗어나, 투자개발(PPP), 운영유지관리(O&M)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됐다. 대표적 성공 사례는 방글라데시와 카자흐스탄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파드마대교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N8 고속도로(총연장 55㎞)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 중이다. 이 도로는 방글라데시 최초의 고속도로로, 도로공사는 시공부터 운영까지 독자적 역량을 입증했다. 2023년 6월부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카자흐스탄 최초의 민관협력(PPP) 고속도로 프로젝트로, 총 1612억원 규모에 계약기간은 16년이다. 유럽 시장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튀르키예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중 마지막 8구간인 나카스–바삭세히르 고속도로 투자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총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로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한 투자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한국과 튀르키예 건설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는 공동출자사로 참여해 운영유지관리 부문을 맡고 있으며, 삼성물산과 튀르키예 건설사 르네상스(Ronesans)와 함께 2년 4개월간 공사를 진행한 뒤 15년 6개월 동안 운영하고 튀르키예 정부에 이관할 예정이다. 현지에 운영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한국형 도로관리 기술을 이전해 현지화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주도적 역할 수행은 물론 향후 후속 사업 수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업은 국제 금융 전문매체 PFI(Project Finance International)가 주관하는 'PFI 어워드'에서 '올해의 거래(Deal of the Year)'로 선정돼 국제적 평가에서도 주목받았다. 도로공사는 튀르키예 수주를 계기로 유럽 및 중앙아시아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안에 해외 수주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함진규 사장은 최근 미국, 캄보디아 등 해외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도로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함 사장은 “해외 수주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새로운 전환점이기도 하다”며 “공격적인 사업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해 스마트 기술과 K-도로의 우수성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2025-04-11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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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국수자원공사와 '해외사업 상생협력'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글로벌 수자원 인프라 개발 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 수자원 개발 및 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물전문 공기업이다. 인공지능(AI) 정수장 등 첨단 물관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신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댐, 상하수도 운영 등 인프라 개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해외사업 자금조달 협력 △공동사업 발굴 및 실행 △현지진출 금융지원 △전문가 기반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신한은행은 전 세계 20개국, 169개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인프라금융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프로젝트의 △금융 구조화 △자금조달 △현지 기관과의 연계 △리스크 관리 등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수자원 공사의 기술력과 신한의 글로벌 금융 플랫폼을 더해 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성공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로 제시한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발맞춰 기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을 더 발전 시킨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5-04-07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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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고객 만족도 상승률 전국 1위… 주택·지역개발 전반적 향상 [이코노믹데일리] SH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 "87.9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6점 상승한 수치로, 2년 연속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SH는 2023년에도 고객 만족도가 3.9점 상승하며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2023년(3.9점)과 2024년(3.6점)을 합산해 "2년간 총 7.5점 상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는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4년 조사에서는 "사업 유형별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평가 분야를 기준으로 "전화 및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SH는 이번 조사에서 "주택 공급, 주택 관리, 지역 개발 등 모든 사업 유형과 5개 세부 평가 분야에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 관리 카드 신규 제작을 통한 불편 사항 해소 △찾아가는 현장 고객 만족(CS) 간담회 확대 △자체 고객 만족도 개선을 통한 환류 강화 △선제적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황상하 SH 사장은 "서울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3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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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돈으로 갚은 빚 '17조'…역대급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 총규모는 16조31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합산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더할 경우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보다 23.8%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6357억원→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원→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원→1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을 거둬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 시 51.8% 급증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크게 늘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 십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3-03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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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30일 내 통보… 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조합 전자동의 시행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등 각종 동의에서 전자방식 활용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춰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분양공고 통지기간의 경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방식 활용 요건도 갖췄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고, 총회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게 했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 온라인 출석도 인정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2-20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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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드디어 등장…금융위, 상장사·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법인 계좌 단계적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으나 글로벌 규제 흐름과 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 수요 증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법인 계좌 허용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기부받고도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영리법인들은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한 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공기업과 금융회사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과도한 위험 노출 우려로 인해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 규제 흐름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법인 계좌 허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법인 거래 금지에서 규제 완화로 전환하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업계는 이번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면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자금 융통 전략이 한층 유연해질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로 가상자산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거래가 허용되면 거래량 증가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기관 자금 유입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역시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닥사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계좌 허용으로 대형 거래소들이 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소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분기부터 거래소의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지지만 구체적인 매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수수료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할 때 자체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없어 해외 거래소나 경쟁사 거래소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는 시세 조작 우려와 국부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회계 기준 미비, 공시 의무 부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2025-02-14 0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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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에너지 전환…글로벌 탄소중립 위한 '공공성' 회복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탄소중립이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업계 화두가 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빠른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멈춰선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과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날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한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민간 사업자와 외국 자본의 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지배력을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단장은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국내 시장은 90% 이상을 민간과 외국자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공급은 안보, 산업에 중요하다. 깨끗한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해야 할 공기업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지역 어민의 반대, 투자금·인재 부족 등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해상풍력발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준공하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68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개월, 덴마크의 경우 30여개월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 컨트롤타워 마련, 연구개발비 지원, 인력 개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실용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공공이 주도하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일정기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은 주민 수용성을 증요한 해결 과제로 바라봤다. 김 소장은 "재생 에너지 기술은 그간 발전했을지 몰라도 주민수용성 관련 부분은 퇴보했다"며 "풍력 발전을 늘려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공기업이 해상 풍력 사업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은) 1기가에 6조원이 들어가는 산업이다. 광산 채굴과 비슷해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공기업 대표의 경영평가 등에서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한 유연한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실무 담당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비 타당성 완화'와 인재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송 교수는 "덴마크 오스테드가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을 3600명, 프랑스 EDF가 600명가량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발전산업 관련 공기업에는 10명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며 "투자 재원과 인력 모두 부족하기에 예비 타당성과 같은 제약은 완화하고 자본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옳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허영 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입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2025-02-05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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