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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人] 홍남기 경제부총리, ‘마지막 타이밍’...부담감 떨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성규 기자
2019-12-19 15:07:51

소득주도성장→투자주도성장, 임기 ‘2년차’ 분위기 반전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0조원 규모 투자를 이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우고 투자주도성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예산 전문가인 만큼 타이밍을 중시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수장으로서 지난 1년 간 국내 경기 둔화를 지켜본 만큼 심적 부담도 배제할 수 없다. 위기론이 팽배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0조원 투자’다. 공공·민자·기업 등에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에서 또 다른 특이점은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 단어 제외다. 사실상 ‘투자주도성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투자주도성장은 분배와 성장 중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여부가 다르다. 수많은 경제학자들도 수년, 수십년간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시기와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100조원 투자’를 강조했다. 일부는 착공해 실직적 투자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1~2년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변화를 미리 예고한 셈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홍남기 부총리의 지난 1년간 성적은 좋지 않다. 단 1년만으로 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됐고 반일감정도 확대되는 등 대외요인도 수두룩 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는 만큼 정책 변화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예산청, 기획예산처를 거친 예산 전문가다. 예산 결정에 있어서 늘 ’타이밍’을 강조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의 전문성은 결국 발휘되지 못했다. ‘타이밍’을 놓쳤으며 부진한 경제성장률은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시절 수준으로 내려왔다. 경제 수장으로서 맡은 책임과 동시에 부담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진보와 보수 등 역대 정부 모두에서 중용됐다. 일처리 측면은 누구나 인정하는 셈이다. 부지런함과 꼼꼼함은 그에게 늘 따라붙는 단어다.

이번 정책은 홍남기 부총리의 역량을 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타이밍과 함께 늘 강조하는 것이 ‘경제활력’이다. 이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주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연간 경제성장률 2%’ 달성이 맞물려 있는 국면이다. 정치적 측면으로보면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선 시간이 부족하다.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마지막 타이밍’을 잡았지만 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경제 회복이 더디거나 오히려 둔화된다면 정치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홍남기 부총리 명예에도 금이갈 수 있다.

경제 위기에 준하는 상황에서 지휘봉을 잡은 것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불리하지만 현 상황을 극복한다면 경제 영웅으로 기록될 수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2.4%로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다. 그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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