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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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이억원 금융위원장, 4일 비공개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책조정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이 위원장은 오는 4일 만날 예정이다. 구 부총리가 진행해온 부처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부처 현안에 관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등 현안, 세제·금융·규제혁신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 현안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는 5일엔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다. 금융당국 두 수장은 2인 격주 주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데 따라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이후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2025-11-03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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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통신·제조 '어벤져스' 뜬다…삼성·이통3사·엔비디아, 'AI-RAN' 기술 동맹 결성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이 차세대 통신 기술인 'AI-RAN(무선망)'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거대한 첫발을 내디뎠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SKT·KT·LGU+) 그리고 ETRI 등 국내 대표 통신·제조 '어벤져스'가 AI 반도체 제왕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AI-RAN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부터 글로벌 표준화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기술 동맹'을 결성했다. 이는 6G 시대와 피지컬 AI 시대를 앞두고 핵심 인프라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행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2일 체결된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MOU)은 그 구성원부터 무게감이 다르다. 엔비디아의 AI 기술,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장비 제조 기술, 이통 3사의 통신망 운용 노하우 그리고 ETRI와 연세대의 연구 역량이 총결집했다. 참여 기업과 기관들은 공동 워킹그룹 운영,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AI-RAN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AI-RAN은 기지국에 AI 칩(GPU)을 탑재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단순히 통신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기지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컴퓨팅 인프라가 되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의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큰 그림이 있다. 엔비디아는 최근 노키아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6G 시대 주도권을 선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단순 통신 장비 시장 진출이 아닌 미래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이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인터페이스로서 통신망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제조(삼성전자) 및 운용(이통3사)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은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인 셈이다. 젠슨 황 CEO가 이례적으로 이번 MOU에 직접 서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국내 기업들 역시 각자의 목표가 뚜렷하다. KT는 이미 지난 1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RAN 얼라이언스'에 가입해 활동 중이며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사용자 맞춤형 연결 안정화' 기술을 신규 연구 아이템으로 제안하는 등 기술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이러한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단순한 혁신을 넘어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된 오늘날 엔비디아와 함께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제조업 역량 등 한국이 보유한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투자”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AI 주무부처로서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AI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식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 전무 역시 "이번 MOU와 AI-RAN 얼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KT는 글로벌 네트워크 혁신을 선도하고 6G 시대를 대비한 AI 기반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주요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AI 네트워크 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AI-RAN 드림팀'의 출범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통신 기술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1-02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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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AI 역량 고도화 MOU 체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61154342509.png)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AI 역량 고도화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과 엔비디아는 차세대 AI칩 '엔비디아 블랙웰' 기반의 새로운 AI(인공지능) 팩토리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현대차그룹, 엔비디아는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핵심 피지컬 AI 기술의 공동 혁신이라는 새로운 협력 단계로 나아갈 전망이다. 양사와 과기부는 모빌리티 설루션,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온디바이스 반도체 혁신을 위한 AI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블랙웰 GPU 5만 장을 활용해 통합 AI 모델 개발, 검증,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이 AI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피지컬 AI 진흥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한국은 제조업에 큰 강점이 있는 나라로 한국의 풍부한 제조 데이터와 엔비디아의 최신 AI 인프라가 만나 국내기업들과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제조 AX 혁신을 가속화하는 윈-윈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는 AI 기반 모빌리티와 스마트 팩토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도약"이라며 "양사는 첨단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AI 생태계를 공동 구축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재 육성과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까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는 "AI는 모든 산업의 모든 측면을 혁신할 것"이라며 "운송 분야만 보더라도 차량 설계 및 제조부터 로보틱스, 자율주행에 이르기까지 엔비디아의 AI와 컴퓨팅 플랫폼은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대표 산업의 중심 기업이자 세계 최고 모빌리티 설루션 기업 중 하나인 현대차그룹과 지능형 자동차와 공장을 구현, 향후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모빌리티 산업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31 16: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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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선언…관세 10%P 인하 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에 합의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는 무역전쟁의 확전 위험을 낮추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회담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으며, 무역전쟁의 장벽을 걷어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양국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안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회담 직후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 재개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왔다. 특히 지난 9일, 수출 규제 대상 광물을 12종으로 늘리고 해외 제품에 자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안을 내놨지만, 이번 합의로 효력이 1년간 중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관세 24%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 해운·조선산업 조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보류한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농산물 무역 확대와 마약 퇴치 협력에 합의했고, 미국이 틱톡 등 중국 기업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도 이후 미국을 답방할 계획이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무역전쟁의 긴장을 낮춘 전술적 휴전”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일시적 진정에는 성공했지만, 반도체·기술·안보·인권 등 근본 갈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합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전술적 데탕트(긴장완화)에 그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디커플링(분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10-30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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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5456556454.jpg)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신진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공식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R&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로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연내 관련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과학 기술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토로하며 지난 국감에 이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이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포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해 포상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연구생태계가 무참히 무너지고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을) 공적으로 기재해 포상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관련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받은 포상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공무원 포상은 공직 근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제가 와서 느낀 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연구 현장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25-10-29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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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다. 오는 30일에 예정돼있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7.47p(0.71%) 상승한 4만7544.5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3.47p(1.23%) 오른 6875.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32.59p(1.86%) 급등한 2만3637.46에 장을 마쳤다.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은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CNBC 방송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주말 사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오는 11월 1일 발효 예정이던 대중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며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전략가는 "미국과 중국에 유리한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은 다시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그간 기술 산업에 대한 많은 전망은 중국을 제외한 것들이었는데 중국을 다시 고려하게 된다면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2.81%)와 브로드컴(2.24%)이 나란히 상승했고, 테슬라(4.31%)와 애플(2.28%)도 급등했다. △마이크로소프트(1.51%) △아마존(1.23%) △메타(1.69%) △알파벳(3.60%) 등 매그니피센트7(M7·대형 기술주 7개)이 일제히 오르며 시장 랠리를 이끌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93.0%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58P(3.54%) 내린 15.79를 기록했다.2025-10-28 0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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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석유화학산업 재부흥 동력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S-OIL)이 '샤힌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에쓰오일이 경쟁사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NCC 생산 용량 1470만톤(t)에 샤힌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석유화학 업계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18~25%에 해당하는 270만~370만톤의 NCC 설비를 자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현재 에쓰오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NCC 설비에서 18만톤 규모의 에틸렌을 생산 중으로 샤힌 프로젝트를 더하면 200만톤 이상의 에틸렌을 만들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이라는 원칙을 세우며 석유화학업계에 대규모 설비 감축과 사업 재편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 구조개편을 위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으로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에쓰오일을 제외한 석유화학 기업들은 NCC 통폐합 등을 통해 설비 규모를 줄이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석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NCC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전통적 방식의 시설이다. 반면 에쓰오일은 9조2580억원을 투입해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시설인 정유·석화 통합 공정(COTC)을 구축하고 있다. COTC는 원유 정제 과정을 축소하고 정유와 석유화학을 통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NCC보다는 현대적인 방식의 시설이라고 평가받는다. 샤힌 프로젝트에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과 에틸렌 생산시설인 스팀 크래커, 그리고 저장 설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원유→나프타→에틸렌'에서 '원유→에틸렌'으로 생산 구조가 바뀐다. 정유업계에서는 샤힌프로젝트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중국 석화사가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유 및 석화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샤힌 프로젝트같이 공정 과정을 줄이는 첨단 시설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쓰오일이 정유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석유화학 산업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산유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유 업계에서는 샤힌 프로젝트에 모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석유화학공기업인 아람코의 자본력이 투입된 만큼 해당 프로젝트가 경쟁력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석화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석화 기업들과 에쓰오일의 엇갈린 사업 추진 방향성으로 인해 경쟁사의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가 최신 TC2C를 적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도모하며 400여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 에쓰오일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에쓰오일이 정하는 감축 규모에 따라 울산, 대산,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의 NCC 감축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범용 부분인 '에틸렌 생산 공정' 축소를 어떻게 합의할지가 관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에쓰오일은 대한유화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추가 자율 협약을 체결해 사업재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3사는 구체적인 NCC 감축 방안에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계획 등 외부 컨설팅 기관에 자문받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해당 협력 결과에 대해 "에쓰오일의 신설 설비가 가장 경쟁력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 회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025-10-21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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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구윤철 "AI 전환 등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진행된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면서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필리핀 세부에서 채택된 '세부 액션플랜'(Cebu Action Plan)' 종료에 따라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새롭게 주도한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등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실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국내외 기업 및 학계·언론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국·일본은 차관급이, 미국은 부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일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세계·역내 경제금융 전망,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이 논의됐다. 2일차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간 합동세션을 진행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합동오찬도 개최된다. 오후에는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개회해 2개 세션에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시장·기업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 경제적 잠재력 실현 등을 논의한 뒤 합동 기자회견으로 사흘간의 회의를 마무리한다.2025-10-21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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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SKT·LG유플러스 CEO 긴급 회동…KT는 빠져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환해 보안 쇄신과 AI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오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사 CEO들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례적인 비공개 회동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로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KT 김영섭 대표는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모처에서 유영상 S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및 양사 최고보안책임자(CISO)와 각각 1시간여씩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KT 김영섭 대표가 불참한 데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KT는 조사를 받고 있어 만나기 어려웠고 SKT와 LGU+는 예정대로 각각 만났다”며 “각 통신사별로 이슈가 달라 한자리에 모을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경훈 부총리가 취임 후 통신 3사 CEO를 한꺼번에 만나오던 관행과 달리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특히 KT를 제외한 것은 정부가 통신사별 ‘보안 책임’을 개별적으로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배 부총리는 이번 면담에서 양사 CEO에게 “최근 해킹 사고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사적 보안 강화와 정보보호 혁신을 요청했다. 그는 “통신사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보안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쇄신과 함께 AI 혁신도 주문됐다. 배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확대, AI 인프라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신사는 국민이 사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보안과 혁신 모두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려면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대형 서버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통신사의 대규모 투자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AI 바우처나 공공 인프라 공동 투자 모델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통신사와 함께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식 자료에 참석자 명단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비공개 면담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자료를 급히 내다보니 담당자 간 소통이 엇갈린 건 제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 과방위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가 통신사에 ‘경고이자 메시지’를 던진 셈”이라고 이번 회동의 성격을 규정했다.2025-10-17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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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입장은 3500억 달러 '선불'…트럼프 설득 불확실"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와 관련 "우리 입장에선 외환 사정상 어렵다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업프론트(up front·선불)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엔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사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계속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미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본인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실무 장관은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펀드는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미투자 패키지에서 이 부분이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에 대한 가닥이 잡힌 뒤 외환시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단 의미로 풀이된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최대 10년간 분할하는 방안과 원화 기반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디서 나온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의 본체는 러트닉 장관과 진행 중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외환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에 따라 필요한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통화스와프"라며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는 방법은 통화스와프든 차입이든 통화공급 확대든 다양하고, 계획에 따라 조달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반드시 APEC 전에 해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협상 내용만 잘 정리되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2025-10-17 1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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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총수들·정부 협상단, 韓美 관세협상 '최종 타결' 막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로 총출동하고,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D.C를 찾아 백악관을 방문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초청을 받아 이날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 이중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지난 15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경제대화(TED)' 참석 후 이날(16일)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구 회장도 한국에서 개별 출발할 예정이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주축인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도 곧 총수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통상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정부 측 대미협상단이 현지시간으로 16일 백악관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두루 만나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발했으며, 워싱턴D.C.에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OMB를 찾아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5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 김 실장과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함께 방미길에 오르면서 이들과 함께 OMB 논의에 합류할 예정이다.2025-10-16 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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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타결 가시권…韓 "빠른 속도 조율", 美 "10일내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며 '가까운 시일 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ironing out the details)"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이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미 간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2025-10-16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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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5-10-1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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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2228210409.jpg)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과거 발언은 세제를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증세 대신 세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두 개입’ 전략으로 과열 심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과열이 확인된 지역은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새 후보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4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주택 공공 주도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며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단기 완화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5만 가구의 5년간 착공 물량은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에 135만 가구를 짓게 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규제만 늘려 업계가 주눅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경기와 건설업계 상황이 모두 어렵다”며 “지금은 공공 주도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거대 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10-1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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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55832982852.jpg)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4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정부안이 배당을 촉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피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다. 이를 두고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데다,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고배당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단 지적과 함께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방점"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1%p 상향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인상, 윤석열 정부 때 기업 투자 여력을 늘린단 이유로 24%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란 주장에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선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지금 같은 변혁기에 신축성이 없다"며 "한국형에 맞는 준칙이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4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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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