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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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로봇 산타 변신해 원자력병원 소아암 환자 위문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소아암 환자들을 찾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배 부총리가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을 방문해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 주무 부처 수장답게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한 이색 이벤트로 꾸며졌다. 배 부총리는 산타 복장을 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개발한 4족 보행 로봇 ‘하운드2’와 함께 등장했다. ‘로돌프’로 분장한 로봇 개와 썰매 역할을 맡은 한국기계연구원의 무인 이동차가 선물을 싣고 환아들을 맞이했다.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재활 로봇도 동행해 기술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더했다. 배 부총리는 골육종암 등으로 투병 중인 환아들에게 갤럭시 탭 등 선물을 직접 전달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또한 병원 내 직장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도 깜짝 선물을 나눠주며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투병과 간병으로 지친 환자와 가족분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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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안보 직결 방산·식량 점검…"위험 관리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식량 등 주요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미·중 간 대화 재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등 최근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 요인들이 일부 진정되고 있으나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 유형을 △수입 고(高)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수입 고의존형 국가들에는 조기경보 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 채널 신설·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한다. 경제 안보 품목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잠재 협력형 국가들과는 대체 수입, 제3국 이전·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와 리스크가 유사한 리스크 공유형 국가들과는 위기 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한다.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우주 발사장과 무인기 시험장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에 관해서는 곡물·축산물·비료 원료 등 농업 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안보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재외공관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모니터링하는 경제 안보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경제 안보 핵심 품목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 1주년 기념 기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공급망 기금이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국가 보증 동의 10조원 확보,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예산 확보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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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출연연 기관장과 '과학기술xAI' 혁신 전략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찾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장들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의 후속 조치로 연구 현장의 AI 도입을 가속화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NST 이사장을 비롯해 소관 23개 출연연 기관장과 우주항공청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토의했다. 정부는 앞서 바이오와 반도체 등 강점 분야에서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AI 전용 GPU(그래픽처리장치) 8000장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논의는 이러한 국가 전략을 뒷받침할 기관별 임무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유 토의에서는 실질적인 AI 융합 과제들이 대거 제안됐다. 과학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구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AI 연구 동료(Co-Scientist)’ 개발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화학 및 소재 분야에서는 자율 실험실을 구축해 핵심 소재 개발 속도를 높이고 AI 휴머노이드와 바이오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원자력 및 자원 분야의 AI 에이전트 개발과 제조 및 건설 등 산업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xAI 시대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AI와 어떻게 접목할지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출연연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22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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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한컴인스페이스, 과기정통부 장관상 동시 수상… AI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김연수)와 자회사 한컴인스페이스(대표 최명진)가 문서 및 영상 데이터 분석 분야의 독보적인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인정받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텍스트부터 영상까지 아우르는 데이터 분석 역량으로 국가 AI 경쟁력을 높인 공로다. 한컴은 ‘아시아 AI 대상’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AI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김연수 한컴 대표가 참석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으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 이는 지난 35년간 축적한 전자문서 기술력으로 문서 AI 시장을 개척하고 빠르게 상용화까지 이뤄낸 결과다. 특히 한컴은 최근 공공 부문의 대규모 AI 전환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행정과 교육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넓히고 있다. ‘AI가 읽을 수 있는 아래아한글’ 기술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컴의 AI 기술 확장은 영상 데이터 분석 분야로도 이어졌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 성과보고회에서 지능정보화 유공 기업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위성과 드론 및 지상 센서 등 이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멀티인텔리전스 기술을 단순 실증을 넘어 사업화 단계에 안착시켰다. 이 기술은 현재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어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받고 있다. 특히 NIPA와 수행 중인 ‘AI 기반 변화탐지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운영 성과를 창출하며 범용적 분석 역량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자체 제작 위성 ‘세종 4호’를 궤도에 안착시키며 AI 고도화에 필수적인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를 자체 확보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양사의 동시 수상은 한컴이 대한민국 AI 기술 자립과 생태계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축적된 데이터 자산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과 기업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이끄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2025-12-19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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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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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개최..."AI 전략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CEO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LG 박준성 부사장, 조영석 CJ제일제당 부사장,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의장 등 주요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올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첨단 AI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기술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AI 3강 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AI모델·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제조·방산·바이오·문화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혁신사례를 본격적으로 창출하여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소·중견기업 AI 인프라 지원 방안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방안 △산업별 AI 확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AI, 반도체, 디지털 전환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됐고 기술혁신이 생존과 직결되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이 1990년부터 매 5년 1%씩 성장률이 내려와 현재 성장률이 0.9%대다"라며 "한번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리소스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렵다. 앞으로 5년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2025-12-18 1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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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기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논의가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BOJ의 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BOJ는 정책금리를 연 0.7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미국과 일본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심화할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각 기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2025-12-18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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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 견인… G3 도약 원년"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를 초청해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기정통부의 정책 비전을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및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해 AI 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배 부총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올 한 해 민관이 협력해 첨단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며 AI 3강(G3)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AI 모델과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제조와 방산 및 바이오와 문화 등 주력 산업 전반에서 혁신 사례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부총리는 "AI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 AI를 성공적으로 접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3% 달성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AI 인프라 지원책 마련과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및 산업별 특성에 맞춘 AI 확산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2025-12-18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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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입점업체 피해 땐 보상"…정부, 제재 카드 '만지작' [이코노믹데일리]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패스키에 이어 2단계 인증까지 보안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SFC에 공시 의무가 있는 중대 사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침해 원인을 '퇴사자의 악의적 보복'으로 추정했으며 영업정지 검토와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실제 피해가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단계 인증', '패스키' 공방…언어장벽 탓에 맹탕 질의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로그인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제공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다중인증(MFA)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2021년 5월 판매자 2단계 인증 미제공으로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 로그인에 2단계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고시 위반 소지도 거론했다. 로저스 대표는 화면에 제시된 한국어 규정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영문 제공을 요청했다. 앞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글로벌 보안 표준인 '패스키'가 대만에만 도입된 점을 지적하자 "다국적 기업에서는 새 기능 적용 시 작은 시장부터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한국에는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비슷한 대화가 끊임없이 오갔다. 로저스 대표는 언어 장벽을 이유로 의원 질문에 상반되는 답을 내놨다. 과방위 의원들은 통역에 수 차례 "쓸데없는 관용어구를 빼 달라", "핵심만 통역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로저스 대표는 여러 차례 질의를 끊고 "제가 한 말이 제대로 통역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며 시간이 지체됐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미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어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는 질문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SEC 공시 의무 없었다' 주장…퇴사자, 마스터키 약 1년 탈취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상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며 "현재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하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민감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유출 정보가 중국 등으로 유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대목이 도마에 올랐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CPA), 미국 연방정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표준에 따르면 이름과 주소는 개인 식별 정보의 최우선 수준으로 명시하고 개데이터 침해 사고 시 개인을 구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두고 로저스 대표는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중단 등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퇴사 직원 보복 추정"…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거론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 사고 배경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퇴사자의 범행 의도를 묻는 질의에 "퇴사를 당하면서 악의적인 보복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직원의 퇴사 과정을 놓고 로저스 임시대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불분명한 퇴사 과정과 달리 보안 허점이 있던 기간은 확실했다. 해당 퇴사자는 11개월간 쿠팡 마스터키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티스는 마스터키가 11개월 동안 탈취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직원이 키(Key)를 탈취했다"며 "해당 직원은 올해 1월 1일이나 지난해 12월 말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티스는 "올해 11월 19일에 해당 서명키를 폐기했다"며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1시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민관합동조사 참여 요청을 두고 배 부총리는 "부처 안에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요구를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 측 답이 늦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쿠팡 영업정지 여부도 거론됐다. 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관련 논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언급했다.2025-12-17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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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운송장 '가상 안심주소' 도입 검토…제2의 쿠팡 사태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택배 운송장 등에 실제 주소 대신 임시 가상 주소를 표기하는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개인 주소 노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배송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의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통 기업이 쿠팡과 비슷한 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선제적으로 배송 체계와 주소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심주소 도입을 제안했다. 안심주소는 현재 중고 거래나 주차 연락 등에 널리 쓰이는 ‘050’ 안심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실제 거주지 주소를 택배 상자나 전산에 직접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배송 단계에서는 권한이 있는 택배 기사만이 단말기를 통해 실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대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20년 진행한 연구 용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행복한, 우리, 집’과 같은 고유명사 형태의 안심주소로 변환해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를 LX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기술이 이미 검토된 바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택배 상자에는 안심주소와 바코드만 부착되며 배송 기사는 현장에서 바코드를 스캔해야만 배송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배송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하는 기술적 체계가 도입돼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먼저 안심주소를 도입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안심주소 도입을 공식화할 경우 물류 및 유통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은 고객의 실주소를 기반으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 개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팡 사태로 고객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심주소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2025-12-17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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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장에 조용범, 세제실장에 조만희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1971년생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제주 출신이 예산실장에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 거치며 실무를 두루 경험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을 지냈고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예산실장은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첫 예산실장으로서 727조9000억원 규모(2026년도 본예산 총지출 기준)로 늘어난 나라 살림 업무를 총괄한다. 기재부는 조세정책을 총괄할 세제실장에는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을 임명했다. 조 신임 세제실장은 1969년생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1996년 40회 행정고시를 통과해 입직했다. 그는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팀장, 재산세과장, 조세분석과장, 금융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등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조 세제실장은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될 때 현재 기재부 장관을 겸임하는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 세제실장으로서 업무를 이어간다. 이날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1급(실장급) 인선이다. 지난달 초 실시된 첫 번째 인사에서는 유수영 대변인, 강영규 재정관리관, 황순관 기조실장이 각각 임명됐다.2025-12-16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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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없다… 내년부터 성과로 증명"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취임 152일 기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기업의 가치 급등과 투자 지출 대비 수익성 우려로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투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절대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한국이 AI 시장 선점에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AI 강국이 될 수 없는데 민간에서 GPU 26만 장 확보에 화답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는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실증을 확대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AI 모델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이 해외 모델에 비해 저조하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탓"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전문가가 검증한 양질의 한국어 수학 데이터셋이 부족해 추론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독자 AI 컨소시엄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90%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중인 매출액 10% 과징금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석학을 영입해 차세대 알고리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로 바이오, 양자 등 과학기술 전반을 혁신해 2030년 노벨상 배출의 기반을 닦겠다"며 "내년에는 '속도감'을 화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15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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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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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인재로 주도권 잡는다…국토부, 해외 건설 진출 지원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해외 건설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 지원 전략을 내놨다.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건설 모델을 육성하고 금융·인재 기반을 확충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해외 건설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산업과 결합해 해외 건설 모델을 육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신시장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 AI 모델을 더하고 건설산업의 기술·경험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기술 고도화에 초점을 뒀다.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시공 능력을 갖춘 분야는 기술력을 더 끌어올려 시장을 공략한다. 건설과 타 산업이 결합된 분야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도시 개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기술이 적용된 대형 인프라 사업은 대기업·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수출한다.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패키지’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 매칭 펀드와 같은 해외 인프라 펀드를 확대해 우리 기업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글로벌 디벨로퍼나 다자개발은행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수출입은행의 협력 사업도 확대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해외 건설·플랜트 특성화 고등학교와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 대학을 늘려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 상황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 역량을 강화해 해외 건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수지가 경상수지에 기여한 정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년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 육성해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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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문샷' 프로젝트 시동… "2030년까지 미국 기술 85% 따라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30년까지 가사 및 돌봄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고 양자컴퓨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 수준의 85%까지 추격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연구 예산의 10% 이상 투자를 법제화해 R&D 생태계의 근간을 다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배 부총리는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신약 개발과 휴머노이드, 희토류 대체 기술,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28년까지 독자적인 휴머노이드 플랫폼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2030년에는 실제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현장에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고 암과 난치질환 정복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2028년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을 목표로 내년부터 슈퍼컴 6호기와 양자컴퓨터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 12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 시장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민관 합작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고온가스로(HTGR) 등 3대 노형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SMR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연연의 역할도 재정립된다. 기존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 중심 연구소’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양자와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 5740억원을 투입해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구 강화와 인재 육성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블록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을 선정해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도 확대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29년 이후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위한 일괄 계약을 추진하고 차세대 중형위성과 초소형 군집위성 등 첨단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2025-12-12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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