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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5128719040.png)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 최근 이혜훈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나 당적 이동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감정이나 충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인선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신호를 주는가 그리고 그 신호가 시장과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탕평 인사는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언어일 수 있으나 경제 영역에서는 훨씬 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다. 경제정책은 말보다 신호가 중요하고 인사는 그 신호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경제 철학을 가진 인물이 핵심 경제 라인에 배치될 경우 이는 곧 정책 수정의 예고인지 단순한 상징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시장은 이를 혼합 신호로 받아들이고 혼합 신호는 곧 불확실성으로 전환된다. 국내 정치사에서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 인사는 이념적 색깔보다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었다. 구조조정과 시장 회복이라는 명확한 방향 아래 인사의 출신과 정치적 이력은 부차적 문제였다. 그 결과 탕평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작동했고 시장은 이를 일관된 신호로 받아들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라인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기조는 각각 의미가 있었지만 이를 집행하는 인사와 정책 메시지가 조율되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전달됐다. 재정 확대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긴축을 우려하는 메시지가 병존하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뢰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경제에서 불확실성은 곧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혼선은 뼈아픈 대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 인사가 점차 정치 논리에 종속되면서 전문성과 실행력이 약화됐고 구조개혁은 구호에 머무른 채 적기를 놓쳤다. 이들 사례가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 인선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일부여야 하며 그 설계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탕평은 통합이 아니라 혼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혜훈 인선 논란이 던지는 질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보여 온 경제 인식과 이 대통령의 경제 기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해 왔다. 그렇다면 이 인선은 정책의 조정과 보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 포용에 그치는 것인가. 재정 기조는 유지되는가, 수정되는가. 시장 규제에 대한 접근은 완화와 강화 중 어디로 향하는가. 산업 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은 확대되는가, 공공이 계속 주도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없이 인사만 앞세운다면 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잡탕밥에 가깝다. 무지개는 각기 다른 색이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생기지만 잡탕밥은 기준 없는 혼합일 뿐이다. 정치는 포용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는 결과로만 평가된다. 이혜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인선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분명한 정책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 왜 이 인물이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탕평은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수사가 되고 만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비춰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공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가 분명할 때에만 이번 인선은 무지개로 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이벤트는 남겠지만 경제적 성과는 남지 않을 것이다.2025-12-31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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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2026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한 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2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며 "연초부터 계속된 정국 혼란과 미국발 관세인상, 고환율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내수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또한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변수들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AI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도 연공 중심에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기를 살리고 AI, 반도체, 로봇과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29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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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면접 착수…해싯 NEC 위원장 지명설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정책 보좌관이 꼽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면담할 예정이며 면접 일정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FT는 베선트 장관이 후보군을 4명으로 좁혀 백악관에 보고했으며 그 안에 해싯과 워시가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초기 11명으로 구성됐던 후보군에는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먼, 블랙록의 릭 리더 최고투자책임자(CIO)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후임 의장을 공식 지명할 계획이다. 그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대해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며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인물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싯은 최근 행사에서 추가 완화 여지가 충분하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월가 일부에서는 해싯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T는 해싯이 임명될 경우 통상 임기보다 짧게 재직할 가능성을 트럼프 행정부 내부 인사들이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후 베선트 장관을 의장으로 앉힐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시나리오로 풀이된다. 현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파월이 임기 만료와 함께 이사직까지 사퇴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백악관은 인사 관련 논의는 모두 ‘추측일 뿐’이라며 공식 발표 전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2025-12-10 0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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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화…증권사들 디지털자산 선점 경쟁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여당이 이재명 정부와의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진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구축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관련 사업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기존 개별 의원 중심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를 원내대표 직속 조직으로 전환해 입법 추진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증권 발행(STO),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 가상자산 친화적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증권사들의 선제적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2년 신설한 디지털자산솔루션팀을 최근 '디지털자산본부'로 격상했다.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토큰증권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AI솔루션부'를 신설한 데 이어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기관인 솔라나재단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TO 및 실물자산 토큰화(RWA),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등에서 협력한다. NH투자증권은 AI솔루션부를 디지털사업부 직속으로 편제해 생성형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강화했고, 하나증권은 디지털전략실을 'AI디지털전략실'로 개편했다. 키움증권은 업계 최초로 디지털자산리서치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INF컨설팅'과 STO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자산이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거래하는 흐름으로 확장되면서 자산운용사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기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 아래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해 이미 토큰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만 한국은 규제가 엄격해 질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선제적 투자와 대응이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9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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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30일 확대간부회의 소집…조직개편·인사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한다. 금융정책 이관 무산과 부처 분리 논란, 지연되는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날 당정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한 직후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당정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재정경제부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침이 번복되면서 기재부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직원들은 '더 이상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간부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길 바란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조직개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 문제도 회의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기재부에서는 앞서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 적체와 지연으로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무 방향조차 불투명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정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9-26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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