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 김종석 의원,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벗어나야...경영권 방어 수단 숙고 필요"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이 21일 기업의 경영권 보호 정책 입안과 개정이 정부나 여당에 의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하게 수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데일리동방과 함께 주최한 '지배구조와 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상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상법개정안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과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숙고돼야 한다"며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제2의 소버린, 제2의 엘리엇 사태가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