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동영상 규제, 기업별 데이터 확보부터”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 논의에 앞서 기업들의 데이터 제공 거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OTT산업 발전을 위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어떤 서비스를 규제할 지 논의하려면 철저히 데이터에 근거해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OTT포럼 창립 기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와 애플 등 거대 OTT와 국내 사업자들 간 규제 불평등 문제와 성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영신 SK브로드밴드 실장은 로쿠 같은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구독료와 오리지널 콘텐츠 기반인 넷플릭스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하고, 클라우드로 인한 새로운 방송 생태계도 살펴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OTT,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해결을 위한 법적 지위 부여와 역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하지만 곽동균 연구위원은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데이터 확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에서 OTT동영상에 대한 합리적 정책 마련 방법을 두고 “뜬 구름 잡는 얘기 그만하고 과학적 데이터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래야 진흥하든 규제하든 발전시키든 한다”고 말했다. 각사의 콘텐츠 소비 경향을 포함한 데이터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 보니 기반 없이 집을 짓게 돼 쳇바퀴 돈다는 설명이다.

국내 유료방송과 해외 OTT 간 규제 격차를 줄인 유럽 사례도 참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 연구위원은 “유럽이 간접광고 규제가 굉장히 강했는데 OTT 비디오가 확산되자 해당 규제를 풀고 유료방송도 등록제로 바꿔 진입 장벽도 낮췄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을 규제만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성욱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태생적으로 독점 형태로 발전하는 미디어 산업에서 다양성과 차별화를 끌어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대응 방식을 푹수수(푹+옥수수) 같은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며 “합병과 콘텐츠 개발로 대응하는 것은 미디어 기업이 가장 잘 하는 부분이므로 정부가 정책을 깔고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연구위원 역시 국회나 정부가 나서기 전에 사업자 스스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