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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퀘어, '플로' 운영사 드림어스 경영권 매각…새 주인은 누구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플랫폼 '플로(FLO)'를 운영하는 드림어스컴퍼니의 주인이 바뀐다. 글로벌 팬덤 플랫폼 기업 비마이프렌즈가 SK스퀘어 등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변동을 넘어 '팬덤'과 '음원'이라는 K팝 산업의 두 핵심 축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적인 M&A로 풀이된다. 드림어스컴퍼니는 31일 비마이프렌즈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비마이프렌즈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SK스퀘어를 비롯해 신한벤처투자, SM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드림어스컴퍼니 지분을 총 550억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다. SK스퀘어는 2대 주주로 남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인수는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두 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마이프렌즈는 아티스트가 직접 팬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돕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비스테이지(b.stage)'를 운영하는 팬덤 기술 전문 기업이다. 최근 넷플릭스 화제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공식 멤버십 서비스를 유치하고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굿워터캐피털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음악 플랫폼 '플로'에는 비마이프렌즈의 메시징, 라이브 방송 등 팬덤 소통 기능이 이식된다. 또한 드림어스컴퍼니가 보유한 음반 유통, 공연, MD 제작 등의 인프라를 비마이프렌즈의 다양한 IP와 연계해 고객층을 확대한다. 궁극적으로 양사는 음원 감상부터 아티스트와의 소통, 굿즈 구매, 온·오프라인 공연 참여까지 음악 산업의 전 생태계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 글로벌 팬덤 시장 1위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한 드림어스컴퍼니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비마이프렌즈의 결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우석 비마이프렌즈 대표는 "양사의 결합은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를 혁신하고, 세계 시장에서 전례 없는 음악 팬덤 경험을 창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2025-10-31 0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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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잠시 해소되는 듯했던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수사 시작 후 입을 맞추는 내용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배척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는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잠시 안도했던 카카오와 주주들은 다시 한번 장기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2025-10-28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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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1831838689.jpg)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2025-10-27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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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톺아보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65209776635.png)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톺아보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가 EPC(설계·구매·건설) 전체 공정률 85%를 넘어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는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샤힌프로젝트는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첨단 석유화학 복합시설이다. 에너지와 환경 측면에서 미래지향점을 가지고 설계됐다.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TC2C(Thermal Crude-To-Chemicals) 수첨분해 반응기가 샤힌프로젝트의 대표적 장치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원유→나프타→에틸렌'에서 '원유→에틸렌'으로 생산 구조가 바뀌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TC2C의 석유화학 원료용 유분의 수율은 기존 설비에 비해 3~4배 높다. 샤힌프로젝트에는 국내 석유화학 설비로는 최대 규모인 높이 118m의 프로필렌 분리타워도 설치됐다. 이는 프로필렌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로 프로필렌은 페트병, 비닐봉지 등의 기초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 수지를 만드는 데 쓰인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신규 시설은 공정 단순화, 에너지 효율 극대화, 탄소 배출 저감 측면에서 탁월하다"며 "정유-석유화학 수직 계열화 체제를 한 단계 더 진화해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는 장기프로젝트로 오래전부터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는 "에쓰오일은 정유산업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부터 해당 분야에 투자를 시작했다"며 "앞으로의 석유수요는 석유화학시장에서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샤힌프로젝트에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58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10년간 14조원 이상을 투자한 에쓰오일의 석유화학 사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그 시작은 정유 석유화학 복합시설(RUC & ODC) 건설이다. 앞서 에쓰오일은 해당 시설에 5조원을 투입해 2018년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석유화학 복합시설 가동을 기점으로 에쓰오일은 정유사업과 수직 통합에 성공해 정유에서 화학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이뤘다. 샤힌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기계적 완공 이후 시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되면 에틸렌(180만톤), 프로필렌(77만톤), 부타디엔(20만톤), 벤젠(28만톤) 등의 기초유분을 생산한다. 이중 에틸렌은 대부분 폴리머 공장에 원료로 투입된다. 플라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합성 소재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LLDPE 88만톤, HDPE 44만톤)을 자체 생산할 계획이다. 잔여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의 기초유분은 주로 국내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업체들에 배관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다운스트림이란 기초 유분을 다시 분해해 만드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스타이렌모노머(SM), 에틸렌글리콜(EG) 등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원유를 생산하는 '업 스트림' 단계를 제외한 모든 이후 단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에쓰오일과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석유화학 기업간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한 장기협약이 협의 막바지 단계다. 신규 배관망 등 물류 관련 인프라 구축 공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다운스트림 업체들이 가동률을 높일 경우 기초유분의 수입이 필요한 구조"라며 "샤힌프로젝트로부터 생산된 원료를 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입물량을 대체함으로써 다운스트림 생산업체들의 적시 원료 조달과 물류비 절감을 가능케 하고 장기적으로 산단의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와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샤힌프로젝트가 "산단 내 신규 다운스트림 및 물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된다"며 "향후 기초유분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전방산업 및 물류설비에 대한 추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을 포함한 국내 플랜트 관련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 관련업계에도 요즘 같은 건설 불경기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토목·철골·기계·배관·전기·계장 공사에는 하루 평균 1만1000명의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다. 특히 토목공사에는 레미콘 트럭 약 6만대 분량의 방대한 물량이 투입됐다. 건설 현장은 크게 3곳으로 나뉜다. 기존의 울산 콤플렉스(Complex)에 인접한 약 48만㎡(제곱미터)의 부지에는 스팀 크래커, TC2C 시설 등 패키지 1이라 불리는 에틸렌 생산시설과 패키지 2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남동쪽으로 5km가량 떨어진 당월지역 약 40만㎡ 부지에는 패키지 3 폴리머 공장도 세우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향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일본 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중"이라며 "아람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을 펼쳐 한국이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망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해외시장으로의 확대 계획을 밝혔다.2025-10-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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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라이즈, 나란히 '대중문화예술상' 수상…SM 선후배 파워 빛났다 [이코노믹데일리] K팝의 ‘리빙 레전드’ 동방신기와 ‘원톱 루키’ 라이즈가 나란히 정부 포상을 받으며 SM엔터테인먼트 선후배 아티스트의 막강한 파워를 입증했다. 두 그룹은 한류 확산과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대를 아우르는 K팝의 저력을 과시했다. 동방신기와 라이즈는 지난 23일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각각 대통령표창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해당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으로 두 그룹의 수상은 이들이 한류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올해로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은 동방신기는 해외 아티스트 사상 도쿄돔 및 전국 돔 최다 공연 기록을 세우는 등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팝의 전설이다. 이날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동방신기는 “어느덧 데뷔 22년차를 맞이했는데 익숙함에 속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K-컬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심 어린 소감으로 깊은 울림을 줬다. 지난해 데뷔한 라이즈는 독자적인 장르 ‘이모셔널 팝’을 앞세워 단숨에 K팝 씬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데뷔 앨범부터 3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현재 첫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한계 없는 성장세를 증명하고 있다. 레전드와 루키의 동반 수상은 K팝이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강력한 글로벌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여전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배와 그 길을 따라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후배의 아름다운 조화가 K팝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한편 동방신기는 오는 11월 일본에서 팬 이벤트를, 라이즈는 11월 24일 새로운 싱글을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2025-10-24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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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대표, "3년간의 오해 걷혔다"…사법리스크 벗은 카카오 결속 다지기 [이코노믹데일리]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오랜 사법 리스크로 위축됐던 조직 다독이기에 나섰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내부 메시지를 통해 ‘위법한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었다고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정 대표는 21일 사내 공지를 통해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법원이 검찰의 시세조종 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오랜 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무게를 함께 견뎌온 임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 대표는 “외부의 차가운 평가와 어려운 시선 속에서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카카오의 신뢰와 균형을 지켜온 모든 크루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과거의 아픈 페이지를 덮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그 과정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아직 남아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이며 임직원들에게 강한 신뢰를 보냈다. 최대 경영 리스크를 벗어난 카카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성장 가도에 다시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21 1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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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까지 이례적으로 질타하면서 카카오를 짓눌러온 최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시 주식 매입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활동이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와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해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고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경영 전략에 대한 성찰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최대 경영 리스크를 덜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SM엔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M&A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5-10-2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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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명의 날' D-1…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1일 1심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밝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혹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은 재판 내내 “카카오 설립 이후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M&A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집 행위를 ‘적법한 경영권 방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세 조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만약 김 창업자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금융 부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죄 판결 시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6개월 내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 금융 사업 인허가에 ‘대주주 리스크’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카카오는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리를 끊어내고 정신아 대표가 추진 중인 경영 쇄신과 AI 중심의 미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된다. 카카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2025-10-20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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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왕세녀도 반한 K팝 산실…"SM은 진정한 음악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스웨덴 왕실의 빅토리아 왕세녀와 다니엘 왕자가 K팝의 산실 SM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해 창작 현장을 둘러보고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스웨덴 양국 간 문화·창의산업 교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K팝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는 지난 16일 공식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서울 성수동 SM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장철혁·탁영준 공동 대표 등 SM 경영진이 함께해 왕세녀 일행을 맞이했다. 왕세녀 내외는 레코딩 스튜디오, 아티스트 스튜디오 등 SM의 핵심 창작 공간을 둘러보며 글로벌 음악 제작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K팝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 스웨덴 작곡가들과의 협업 과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창작 현장을 둘러본 다니엘 왕자는 “SM은 진정한 음악 기업이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왕세녀 일행은 올해 데뷔한 SM의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 멤버들과 만나 음악 활동과 연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멤버들이 직접 준비한 사인 CD와 굿즈를 선물 받은 왕세녀 내외는 “잊을 수 없는 선물이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SM 경영진과의 환담에서 장철혁·탁영준 공동 대표는 “SM은 오랜 기간 스웨덴의 음악적 창의성과 기술력을 존중하며 협업해 왔다”며 “앞으로도 K팝과 스웨덴 음악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기회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왕세녀는 방문을 마치며 “K팝의 발전에 스웨덴이 기여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SM의 세심하고 정성 깊은 환대에 깊이 감사한다”고 화답했다.2025-10-17 0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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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43개 감축·역대 실적에도…'사법 리스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대대적인 그룹사 구조조정과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재도약의 신호탄을 쐈다. 정신아 대표 주도로 2년간 43개의 계열사를 정리하고 인공지능(AI) 중심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무리한 확장 경영이 남긴 후유증과 사법 리스크라는 무거운 족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13일 현재 그룹 계열사 수를 99개까지 줄였으며 연말까지 80여 개 수준으로 추가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142개에 달했던 계열사가 2년도 안 돼 30%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러한 ‘군살 빼기’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와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카카오의 절박한 자기반성으로 풀이된다. 재무 성과는 인상적이다. 카카오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859억원으로 분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와 주력 사업의 견조한 성장이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시장은 단기 실적 개선보다 근본적인 신뢰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때 17만원을 넘었던 주가는 현재 4만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100조원 이상 증발한 상태다. 역대급 분기 실적만으로는 추락한 주주가치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카카오가 제시한 미래 성장 카드는 ‘AI와 카카오톡의 결합’이다. 오는 10월 말 오픈AI와 협력한 ‘챗지피티 포 카카오’와 자체 온디바이스AI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 계획을 밝혔다. 이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로 자체 AI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과 달리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실리주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만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경쟁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결국 오픈AI의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적인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주주가치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역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총주주수익률(TSR) 연계 보수체계 확대, AI 인재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은 모두 사회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뒤에야 나온 대책이다. 특히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이 여전히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책임 경영 약속의 진정성을 온전히 인정받기는 어렵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그룹 지배구조를 속도감 있게 개편하고 미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마련했다”며 “AI와 카카오톡의 결합을 통한 또 한번의 일상 혁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약속이 무너진 신뢰의 탑을 다시 쌓아 올리는 초석이 될지 아니면 위기 탈출을 위한 임시방편에 그칠지 시장은 여전히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2025-10-13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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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자지구 협상 굉장한 진전…하마스 동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과 관련해 "곧 합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굉장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협상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하마스가 매우 중요한 문제에 동의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가자지구 평화 협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심지어 이란으로부터도 이것(평화협정)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집트에서 평화구상 1단계인 양측 인질·수감자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1차 철수 등을 두고 간접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에는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이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들은 그것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나는 아마 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사용 계획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유도 순항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지원할 경우 "러·미 관계를 포함해 완전히 새롭고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 대해 "아마 관세에 관해 물을 것 같다"며 "캐나다에서 많은 기업이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 대해선 "언젠가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 얘기도 나눴다"고 덧붙였다.2025-10-07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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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그룹이 26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사장 승진> △문성욱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이사 겸 시그나이트 대표이사 △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 겸 신세계센트럴 대표이사 <대표이사 내정> △장승환(James Chang) 지마켓 대표이사 △최택원 쓱닷컴 대표이사 △이석구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임형섭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겸 B2B담당 △김덕주 신세계인터내셔날 대표이사 겸 신세계톰보이 대표이사 △서민성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1부문 대표이사 겸 퍼셀 대표이사 △이승민 신세계인터내셔날코스메틱2부문 대표이사 겸 어뮤즈코리아 대표이사 △김홍극 신세계인터내셔날 자주부문 대표이사 겸 신세계까사 대표이사 겸 신세계 시코르총괄 △강승협 신세계건설 대표이사 △최훈학 조선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전무 승진> △정양오 이마트 전략마케팅본부장 △마기환 신세계L&B 대표이사 △신동우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 겸 재무담당 △브라이언 백 조선호텔리조트 운영담당 △장수진 신세계 상품본부장 △민병도 신세계 지원담당 <부사장 승진> △전상진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김수완 경영전략실 경영지원총괄 <상무 승진> △김동민 이마트 델리·신선가공담당 △강정모 이마트 에브리데이사업부장 겸 ED판매담당 △김선민 이마트 ED B2C사업담당 겸 E B2C사업담당 △송병관 쓱닷컴 재무관리담당 △한훈민 신세계아이앤씨 SM본부장 △백지웅 SCK COMPANY 기획담당 △홍성수 신세계L&B 지원담당 △서재옥 신세계프라퍼티 개발본부장 겸 화성사업부장 겸 개발담당 △하수진 신세계프라퍼티 Design Lab담당 △김재섭 신세계야구단 대표이사 겸 사업담당 △이원호 신세계 기획관리담당 △이한승 신세계 시코르담당 △김하리 신세계 미디어마케팅담당 겸 신세계인터내셔날 자주마케팅담당 △곽영민 신세계 센텀시티점장 △안유성 신세계인터내셔날 해외패션담당 △구인회 경영전략실 재무팀장 <상무보 승진> △조정화 이마트 기획관리담당 △이용명 이마트 재무담당 △강병주 이마트 IT담당 △김선혁 이마트 가전문화담당 △정우진 이마트 마케팅담당 △윤지은 이마트 개발담당 △정인진 이마트 SCM담당 △선철 신세계아이앤씨 SI담당 △서용인 신세계아이앤씨 재무담당 △신황민 더블유컨셉코리아 상품1담당 △최현정 SCK COMPANY 식음개발담당 △이준희 SCK COMPANT 전략구매담당 △진지용 신세계푸드 FE담당 △조경애 신세계푸드 매입물류담당 △임준형 신세계프라퍼티 리징담당 △유상연 신세계프라퍼티 개발지원담당 △이정욱 조선호텔앤리조트 강남호텔 총지배인 △조미경 조선호텔앤리조트 총무담당 △김관수 신세계건설 사업관리담당 △박상언 신세계 New Retail담당 △한희정 신세계 한식연구소장 △한혜림 신세계인터내셔날 이커머스담당 겸 온라인추진단 △최상훈 신세계톰보이 사업담당 △김현철 신세계디에프 영업·마케팅 총괄 △남주현 신세계디에프 MD총괄 △신동규 신세계사이먼 재무담당 △박성순 신세계센트럴 안전담당 △김새날 MINDMARK 지원담당 △안동훈 백화점부문 재무관리담당 겸 온라인추진단 전략관리담당 △양종환 경영전략실 감사팀장 △김재상 경영전략실 CM팀장 △김태우 경영전략실 관리팀장
2025-09-26 1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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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10월 13일 개막…KT·YTN·빅테크 '격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KT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지배구조 논란을 필두로 YTN 민영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 논란 등 ICT·방송계의 굵직한 현안이 총망라되면서 관련 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서게 됐다. 이번 국감의 서막은 10월 13일 과기정통부 감사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이 AI 활용 및 서울AI재단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고 이정규 네이버 전무는 허위조작정보와 플랫폼 운영 문제를 두고 증언한다. 또한 삼성SDS 등 국내 대표 기술 기업들이 AI 전략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주제로 증언대에 선다. 이어 14일에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총출동해 인앱결제,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KT 관련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등 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KT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김영섭 대표뿐만 아니라 구현모 전 대표,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네트워크부문장 등 전·현직 임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단순 해킹 문제를 넘어 KT의 부실한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국회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KT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된다. YTN 민영화와 불법 심사 의혹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20일 감사에는 유진그룹과 YTN의 전·현직 경영진, 사외이사들이 대거 소환돼 민영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김병주 MBK 회장이 롯데카드 해킹과 홈플러스 매각 등으로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역 민방 지배구조 문제로 증인석에 서며 MBC 기상캐스터 논란, GIST 총장 비위 의혹 등 방송과 과학계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이 채택된 이번 과방위 국감은 ICT와 방송계 전반을 아우르는 역대급 ‘종합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일정 10월 13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10월 20일: MBC·YTN·TBS·연합뉴스TV 10월 21일: ICT 산하기관 및 해킹 관련 기관 10월 23일: KBS·EBS·방문진·방심위 10월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 기관 10월 29~30일: 과기정통부·우주청,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2025-09-25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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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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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SM엔터 인수전의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으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 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창업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범법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며 “3월 6일 이전까지 단 한 번도 SM엔터 인수에 찬성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적 비판 여론 때문에 인수에 부정적이었으나 하이브와의 협상을 위해 대등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건의에 따라 일부 지분 매입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영진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합법적인 최선의 대안을 실행했다”고 항변했으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국내 엔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배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와 미래 전략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08-29 2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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