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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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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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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계약이전 '공동경영협의회' 발족...노조, 총파업 대응 결의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5개 손해보험사(DB·메리츠·삼성·현대·KB)와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운영을 위한 공동경영협의회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교보험사는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이전 받아 전산 이관 작업 진행 후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공동경영협의회는 가교보험사 운영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협의기구로 자금지원 원칙, 계약배분 방식 등 협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예보에서 개최된 제1차 공동경영협의회를 통해 가교보험사 지배구조를 확정하고 이사회, 사장 선임 등의 사항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5개 손보사의 기획담당임원 및 예보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사장은 예보에서 선임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 등 중요 업무는 5개 손보사에서 관련 직원을 파견해 총괄한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최종 계약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MG손보 노동조합은 공동경영협의체 및 계약 이전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포했다. MG손보 노조는 오는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5-05-28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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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이전 본격 추진...예보, 300억원 출자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2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 자본금인 300억원 출자 등의 자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맞춰 MG손보도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을 23일 출범했다. 예보는 추진단과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계약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기간 최소화 △5대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자원 낭비 최소화 등 3대 원칙을 마련해 가교보험사를 경영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설립될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 계약자가 불편 없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5-23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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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G손보 보험금 시스템 점검…노조는 총파업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신규 보험계약 및 일부 영업이 정지된 MG손해보험에 대해 기존 계약자 보험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 지역별 MG손보 주요 지점, 보상센터 등에 약 70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계약 이전 전 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약 한달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이 일부 정지됐다고 해서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 보험금 지급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전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돼 있는지 등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까지 업무 처리, 보험료 지급 등에서 계약자들의 불편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14일 MG손보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달 말 손보사 간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 및 영업정지 조치에 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로 계약 이전 시 필수 인력 중심으로 MG손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MG손보 임직원 521명 중 10% 정도만 고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교 보험사 설립, 손보사로 계약 이전 과정에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다음 주 중 직원 설명회, 운영 위원회 등을 거쳐 향후 대응 방향과 총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대선 이후 MG손보 정상 매각 추진을 위한 정치권 접촉도 병행 중이다.2025-05-19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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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전환 추진에 노조 반발…고용보장·소비자 불안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정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MG손보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에 이어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이는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보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로 전환해 정리하려는 방안이다. 가교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영업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존 계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MG손보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를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가교보험사가 신규 영업이 불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 보장이 어렵다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현재 MG손보는 당국이 지정한 부실 금융기관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4.13%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도 -1253억5700만원으로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MG손보는 매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인수 시도가 노조와의 갈등으로 결국 좌초됐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했으나, 노조와의 고용 보장·위로금 조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노조 측에 전체 직원 중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직원에 대한 위로금 250억원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노조는 당시 메리츠화재가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고용 승계와 위로금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 매각이 진행된다면 노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민경문 MG손보 가입자 국민청원 모임 대표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험 계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계약자에게는 같은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명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해지 상품 가입자는 계약이 단순 종료되며 환급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정부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 유지 관리 기구 설치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981명이 동의했다. 이번 사태는 MG손보의 경영 실패와 노조·당국의 갈등이 가입자 보호라는 핵심 문제를 뒤로 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 결정이 노조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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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 영업 정지·가교보험사 설립 반발...강행 시 '총파업'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부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부 영업 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서자 MG손보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당국이 현 방안을 강행할 시 총파업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보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의 폐쇄형 가교보험사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총파산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개방형 가교보험사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개방형 가계보험은 영업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부실 요소를 처리해 재매각 방안도 열리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00% 출자해 MG손보의 자본·부채를 전부 넘겨 받아 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영업 규모가 대폭 감축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노조는 MG손보 정리 방안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정상 매각을 진행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데 당국은 파산, 청산, 계약 이전만 주장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고 제대로 된 금융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조 측은 당국의 영업 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조치가 진행될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일 정례 회의에서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이 결정되면 노동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모든 책임을 금융위에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상매각 진행을 위해 인수 기업을 물색 중이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영진 MG손보노조 지부장은 "기획경영본부에서 MG손보 매각을 위해 한 금융사와 회사의 비전 및 현황을 설명하는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2025-05-13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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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가닥...노조, 정상매각 촉구 기자회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의 정리 방안으로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선 가운데 MG손보 노동조합은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조는 당국의 영업 정지 조치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설립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14일 정례 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고 가교 보험사 영업을 인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100% 자금을 출자해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로 설립 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정상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지난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는 이를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절차로 내다봤다. 또한 신규 계약 중단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MG손보 임직원들이 고용 불안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이에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영업 정지와 가교 보험사 설립 중단 및 정상매각 추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2025-05-12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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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 금융당국에 특위 요청…"정상 매각에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해보험 임직원이 메리츠화재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 이후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G손보의 정상 매각을 위해 인수 의향자가 오롯이 회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 노조 등 각 기관이 모인 ‘MG손해보험 정상 매각을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재 MG손보의 매각 여부에 대해 “많은 부실 기업을 산업은행에서 인수하고 정상화해 매각한 사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5만명의 보험 계약자를 걱정한다면 MG손해보험을 산업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해 정상화한 후 매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메리츠화재는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뜬금없이 고용 승계 10%와 위로금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한다면 노조와 MG손해보험 임직원은 고객 계약 보호와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조하겠다”고 호소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고용 승계 10% △비고용 위로금 250억의 인수 조건을 제시했지만 협의 실패로 우선 협상 지위를 포기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3일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우선 협상 지위 반납을 공시했다. 노조는 계약 조건만이 아닌 메리츠화재의 기업 문화, 매각 과정의 공정성, 실제 인수 의향 여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매각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배영진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의계약, 자산부채이전(P&A) 등 계약 방식 문제로 협의를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노동조합도 100% 고용 승계, 인수합병(M&A)이 무리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주장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 매각은 유연성 있는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충분히 검증된 자본이 인수에 참여한다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수 의향을 내비친 곳이 몇몇 있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2025-03-17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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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MG 손보 인수 포기...청산 시 임직원·보험계약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고용 승계 비율, 비고용 위로금 수준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13일 메리츠금융지주의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이전(P&A) 거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P&A 거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9일 예금보험 공사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고용 보장 등에 대한 갈등으로 3개월 넘게 매각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 측에 △전체 직원 10% 고용 승계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예보는 “지난 2022년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 3년이 경과했다”며 “매각 절차 지연으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인수를 포기할 시 청산·파산 등 정리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G손보의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 보험사가 청산될 시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까지만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넘는 금액은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MG손보 임직원 600여명은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된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메리츠화재의 무리한 실사 자료 요청과 인수 조건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준비했던 사안들을 발표한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2025-03-13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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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실사 무산…예보, 노조에 가처분 신청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매각 실사가 노동조합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예금보호공사는 주중 노조 측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주중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3차례 걸쳐 공개 매각을 실시했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실사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실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P&A는 우량 금융기관에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로 인수될 경우 MG손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7일 MG손보 본사에 실사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화재 측이 여전히 과도한 범주의 요구를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보가 법적 조처에 나선다면 노동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성실히 대응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리츠화재 직원이나 실사 법인에 속한 MG손보 직원의 실사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와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철수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 등의 정리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청산 단계에 이르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사가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 배당으로 제공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MG손보가 최종 청산절차까지 갈 경우 MG손보 임직원 600명은 실직하게 된다.2025-02-09 1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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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