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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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김해 현장서 또 사망사고…5년간 16명 숨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반경에 접근한 근로자가 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며,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6일 오전 8시 12분께 김해시 불암동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당시 굴착기는 2번 게이트 인근 램프구간에서 토사를 상차 중이었으며, A씨는 살수작업을 위해 작업 반경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굴착기 운전사 B씨는 경찰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등 인력 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어떤 경위로 굴착기 반경 내에 진입했는지,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역시 검토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일부 사고는 감전, 추락, 낙하물 등 기초적인 위험 요소조차 차단하지 못한 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대목이다. 중장비 작업 중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치는 사고는 대부분 ‘작업 반경 내 안전통제 부재’에서 기인한다. 특히 살수, 청소 등 병행 작업이 많은 아파트 지하 구간에서 이런 사고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비 작업과 병행되는 공정에서 접근 인원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굴착기 등 장비 반경에는 신호수 배치, 접근 금지 표시, 차단봉 등 물리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되는 ‘사각지대’ 사고 유형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퇴직 건설기술자 순찰반 도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역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중장비 반경 내 접근 금지는 현장 기본 수칙에 속하지만, 병행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경우가 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선 단순 처벌보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5-09-06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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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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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MTS커뮤니티 서비스 강화…이벤트로 참여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증시 환경에 대응하고자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내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투자자 중심 플랫폼 확대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MTS 내 커뮤니티는 투자자들이 관심 종목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 주식 커뮤니티는 최근 증시 활황과 맞물려 개인투자자 수요가 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MTS 내 스토리 메뉴를 새로 만들어 커뮤니티 서비스를 강화했다. 월간 미션 챌린지 이벤트도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독려하고 있다. 월간 미션 챌린지 이벤트는 글쓰기, 댓글, 좋아요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면 매월 금융투자상품권, 커피 쿠폰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2월까지 매월 혜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코스피 활황기에 접어든 지금은 다른 투자자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운용 "'SOL 코리아메가테크액티브' 연초 이후 수익률 72%...순자산 1000억원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SOL 코리아메가테크 액티브 ETF'가 최근 두 달 사이 순자산이 5배 이상 증가하며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10월 상장 이후 꾸준한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개인투자자 및 은행 중심의 리테일 자금이 800억 원 이상 유입되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순자산 급증의 배경에는 수익률이 있다. 29일 기준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은 각각 7.73%, 40.12%, 50.86%로,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5.71%, 25.93%, 27.35%)을 크게 상회했다. 연초 이후 수익률 역시 72.04%로, 코스피(34.64%)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성과를 기록 하고 있다. 해당 ETF는 △모빌리티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항공우주 △맞춤형 헬스케어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메가테크 테마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새로운 테마를 추가하는 등 매월 수시변경을 통한 액티브 전략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운용한다. 김주영 신한자산운용 주식투자운용본부 이사는 "지난해부터 전략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온 AI 전력인프라,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항공우주 등 핵심 테마가 시장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내며 ETF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며 "특정 테마에 집중하는 ETF는 상승 국면에서는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유연한 테마 순환 대응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투운용, 'KRX금현물 ETF' 장기 보유 사연 이벤트 31일 종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6월23일부터 진행한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장기 보유 사연 공모 이벤트가 종료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벤트 참여자 중 10명을 선정해 골드바를 1개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 10명의 골드바 당첨자 외에 50명을 별도 추첨해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20일 ACE ETF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이날(31일) 오후 23시 59분까지 사연을 접수 받은 뒤 종료된다. 이벤트 응모 시에는 ACE ETF 유튜브 구독 인증 후 ACE KRX금현물 ETF에 투자하게 된 사연을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는 ACE KRX금현물 ETF를 3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ACE KRX금현물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 2021년 12월 국내 최초로 상장한 금 현물형 상품이다. 상장 이후 꾸준히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KRX금현물 ETF가 기록한 연간 개인 순매수액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76억원과 293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666%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30일까지 3405억원의 개인 순매수액이 유입되며 종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연도 다양하다. 지난 2022년부터 해당 ETF를 보유 중이라는 직장인 A씨는 대학원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연구하다 ACE KRX금현물 ETF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육아수당을 상품 투자금으로 활용해 자녀 학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초보엄마 B씨, 올 초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 대신 ACE KRX금현물 ETF를 매수하고 있다는 50대 C씨 등의 사연도 있었다. 류지해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전략본부장은 "ACE KRX금현물 ETF 장기 보유 이벤트에 관심 가져주신 투자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이벤트는 오후 23시59분에 종료되지만 추후 '장기 보유 이벤트 시즌2'를 준비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5-07-31 1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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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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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인기에 무더위도 불사"…코덕 집결시킨 '올리브영 페스타'
[이코노믹데일리] CJ올리브영이 국내 최대 뷰티&헬스 축제 ‘2025 올리브영 뷰티 페스타’를 열고 업계 1위의 진가를 나타냈다. CJ올리브영은 21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2025 올리브영 페스타’ 개최를 알리는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리브영이 2년 만에 개최한 뷰티 행사로, 무더운 날씨에도 개장 2시간 전부터 오픈런까지 벌어지며 열기를 가늠케 했다. 나이·국적 불문 ‘코덕(코스메틱 덕후)’들로 현장이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올해 관람객은 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리브영 페스타는 2019년 개막 이후 올해로 6회를 맞았다. 지난 2023년까지 ‘올리브영 어워즈&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나, 지난해부터 ‘어워즈’ 부문을 별도 운영하고 올해 ‘페스타’를 단독으로 선보이는 시도를 꾀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는 기존 실내 중심에서 벗어나 한강 노들섬 3500평 규모의 야외 공간에서 개최된다.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이은정 CJ올리브영 브랜드크리에이티브 센터장은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올해 행사는 차별화된 공간과 콘텐츠, 올리브영만의 브랜드 경험을 더해 브랜드와 고객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다”며 “공식화된 방식을 벗어나 독보적 경험을 제공하는 테마형 뷰티테인먼트 페스티벌로 재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올리브영 페스타는 ‘보물섬’ 콘셉트로 공간을 구성했다. 관람객은 탐험가가 돼 5개의 공간에서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다양한 뷰티 콘텐츠를 배치해 고객 경험을 한층 강화했다. 5개의 공간은 스킨케어, 메이크업, 퍼스널 케어, 헬시라이프, 럭스에디트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행사는 지난 2023년 행사 대비 규모는 약 2배 이상, 브랜드는 29개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오전·오후로 입장을 나눠 관람 시간이 VIP는 5시간, 일반은 3.5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종일 관람 가능한 페스티벌형으로 장시간 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큐레이션 부스, 브랜드 팬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인디 뮤지션들의 야외 버스킹까지 뷰티 체험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올리브영은 지난달 24일 회원을 대상으로 얼리버드 티켓을 판매했는데 순식간에 매진됐다. 티켓 정가는 오전 입장(오전 10시~오후 8시), 오후 입장(3시~8시), 저녁 입장(6시~8시) 각각 5만5000원, 4만원, 1만5000원이다. 현재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정가의 두 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대부터 40대까지, 일본·중국·미국 등 외국인들도 현장을 방문했다. 매년 올리브영 행사를 찾았다는 관람객 A씨는 “더운 날씨에 밖에 오래 있긴 힘들지만 야외에서 진행돼 색달랐다”며 “새로 참여한 여러 브랜드들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무더운 날씨를 피해기 위해 실내로 들어가도 테이블과 의자 수가 너무 적어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며 “다음번 행사는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 실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행사가 시작된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무더운 날씨로 쓰러진 관람객이 구급차에 이송되기도 했다. 외국인 관람객들은 대부분 초청받은 해외 유통업체 관계자들과 인플루언서였다. 올리브영은 이번 행사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유통 플랫폼 관계자 약 400여명을 초청했다. 국내외 시장을 잇는 교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 페스타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K뷰티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선도하는 산업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겐 특별한 경험의 가치를 제공하고 국내외 시장을 연결하는 산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1 1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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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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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전 렌탈업계 1위 코웨이의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의 계좌에서 동명이인(同名異人)의 렌탈 요금이 합산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고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계좌에서 1년여 동안 자동이체로 총 67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고, 코웨이 측은 오류를 인정하고 전액 환불 조치했다. 최근 코웨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 A씨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렌탈 요금이 본인이 알고있는 것 보다 많이 인출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상담원은 A씨 명의로 서울 주소지 외에 경남 거창에도 정수기 렌탈 계약이 활성화돼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으며, 제품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말로만 듣던 명의 도용 인가 싶어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코웨이 측은 "자체 확인 결과, 이번 사건은 전산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코웨에 상담원에 따르면 A씨와 이름 및 법정 생년월일이 동일한 다른 고객 B씨가 2010년 거창에서 코웨이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한 이력이 있었다. 이후 2013년, A씨가 서울에서 렌탈 서비스를 신규 계약했을 때, 시스템이 동일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진 기존 고객 B씨의 코드로 A씨의 계약을 잘못 통합 처리했다. 문제는 2023년 10월, 거창의 B씨가 새로운 렌탈 계약을 하면서 발생했다. B씨의 신규 렌탈 계약이 이미 잘못 통합된 고객 코드로 처리되면서, B씨의 렌탈 요금까지 A씨의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1년 넘게 총 67만7590원이 A씨의 계좌에서 출금됐다. A씨는 "자동이체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놀랐고, 며칠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뛴다"며 "아무리 동명이인이고 생년월일이 같다고 해도 주소가 다르고, 요즘 가장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인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코웨이 상담원은 "저희 전산 문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고객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고, 두 고객님의 코드를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후 해당 금액은 A씨 계좌로 환불조치 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웨이 관계자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며 "전산상 오류가 발생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을 했으며 입력값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고 답한 코웨이 측 반응을 전해 듣고 "환불은 당연한 것이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만 했을 뿐 정신적·시간적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으면서, '환불 조치 했다'가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2025-04-29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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