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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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사고 브로커 '허위입원' 유혹...자보사기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한방병원 허위 입원을 권유했다. B씨는 사고가 경미해 입원 필요성이 낮았지만 A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 통화만으로 입원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또 입원해야만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입원 시 공진단·경옥고나 미리 조제한 첩약을 받을 수 있어 신체 보양을 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 처리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은 약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중 지난해 상반기(약 17억원)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처럼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 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 처리해 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입원을 권유하고 외출·외박이 자유롭다는 병의원 직원과의 상담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병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가 부담 없이 상급 병실에 입원시키거나 자유로운 외박·외출을 허용하며 장기 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부 한방 병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 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 입원 유도, 치료 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09-30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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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대법서도 중형 확정…주범 징역 15년 [이코노믹데일리]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부인 A씨와 감정평가사 아들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와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 사업을 명목으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을 운영하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500여명에게서 총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아들 B씨는 2023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범 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B씨는 감정평가사로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항소심도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부모의 범죄 은폐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 가족은 모두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피해자 500여명이 입은 피해 복구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2025-09-25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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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택배량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지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총 1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B씨)와 연락하던 중, B씨가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보냈으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2025-09-21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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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유흥업소 가고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사이버 보안 총괄 KISA, '기강해이' 심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국가 기간산업과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국회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여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KISA 직원은 총 33명에 달했다. ◆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비위 백태’ 징계 사유는 상상을 초월했다. 3급 직원 A씨는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적발돼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D씨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수천만원대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2023년 7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당했다. 이 외에도 △해외 출장 중 무단이탈해 개인 활동을 하고 협찬받은 제품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해 파면된 사례(C씨, 3급, 2023년 12월) △무단으로 겸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B씨, 4급,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4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사례(2023년 11월) 등 비위의 유형도 다양했다.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 등 징계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 국민 불안은 최고조...KISA는 ‘딴짓’ KISA의 이러한 기강 해이는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위기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KISA에 접수되는 해킹·바이러스 관련 국민 상담 건수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연쇄 해킹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를 적극 대응해야 할 KISA는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안 기술자들이 해킹 기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핵심 공공기관의 내부가 썩어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KISA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조직 쇄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25-09-2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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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의자 2명 오늘 구속심사…'가짜 기지국' 범행 전모 밝혀질까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오늘(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의 전말과 추가 공범 그리고 배후 세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교포 A(48)씨와 B(4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B씨는 이렇게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했던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입국하는 것을 포착해 체포했으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범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서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서울 금천, 경기 부천·과천, 인천 등으로 피해 지역이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경찰이 지난 15일까지 공식 집계한 피해 규모만 199건, 1억2600만원에 달하며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 1억7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범행은 단순한 스미싱을 넘어 통신망 자체를 교란하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KT는 이 과정에서 5561명의 개인정보(IMSI) 유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액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추가 공범 여부 그리고 탈취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종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간 통신망을 뒤흔든 ‘가짜 기지국’ 범죄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8 0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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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용의자 2명 검거…불법 기지국 실은 '차량'으로 범행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 소액결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며 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48)씨와 B(44)씨를 각각 체포 및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B씨는 이렇게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이동통신망의 허점을 노린 치밀하고 대담한 방식이었다. 차량을 이용해 특정 지역에 머무르며 불법 기지국 신호를 발산, 범위 내에 있는 이용자들의 통신을 장악한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피해가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부천 등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6일 오후 2시경,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했던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입국하는 것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범 B씨를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용의자 검거는 지난 9월 8일, KT가 이번 사태를 사이버 침해 사고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식 신고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나온 성과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추가 공범 여부 그리고 탈취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종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KT가 지난 9월 11일 공식 인정한 5561명의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유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도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질 핵심적인 부분이다. 용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국가 기간 통신망이 ‘움직이는 가짜 기지국’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통신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불안감을 남기고 있다.2025-09-17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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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범 3명에 징역 5∼15년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유발한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5∼15년형이 선고됐다. 1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에게 징역 7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사금융알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신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내려졌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직원과 지인 명의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이 범행으로 2023년 5월 면직 처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는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돼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9-15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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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김해 현장서 또 사망사고…5년간 16명 숨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반경에 접근한 근로자가 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며,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6일 오전 8시 12분께 김해시 불암동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당시 굴착기는 2번 게이트 인근 램프구간에서 토사를 상차 중이었으며, A씨는 살수작업을 위해 작업 반경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굴착기 운전사 B씨는 경찰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등 인력 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어떤 경위로 굴착기 반경 내에 진입했는지,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역시 검토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일부 사고는 감전, 추락, 낙하물 등 기초적인 위험 요소조차 차단하지 못한 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대목이다. 중장비 작업 중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치는 사고는 대부분 ‘작업 반경 내 안전통제 부재’에서 기인한다. 특히 살수, 청소 등 병행 작업이 많은 아파트 지하 구간에서 이런 사고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비 작업과 병행되는 공정에서 접근 인원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굴착기 등 장비 반경에는 신호수 배치, 접근 금지 표시, 차단봉 등 물리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되는 ‘사각지대’ 사고 유형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퇴직 건설기술자 순찰반 도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역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중장비 반경 내 접근 금지는 현장 기본 수칙에 속하지만, 병행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경우가 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선 단순 처벌보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9-06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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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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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하로 문턱 낮춘 비만치료제, 대중 소비시대 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가 국내 시장에서 본격 가격 경쟁에 돌입하면서 비만치료제가 ‘특수 치료제’에서 점차 ‘생활형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일부 환자층에 혜택이 국한되던 시장이 가격 인하와 공급 확대를 계기로 대중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위고비 제품은 약국 판매가가 24만원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10월 출시 당시 펜당 30만~40만원대였던 가격과 비교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최근 마운자로 출시와 맞물려 위고비 공급가는 최대 40% 인하되면서 일부 용량은 23만원대까지 낮아졌다. 마운자로 역시 2.5mg 기준 최저가가 29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가격 격차를 줄였다. 가격 인하로 비만치료제 사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30대 남성 A씨는 "가격이 비싸 엄두도 못냈는데 가격 경쟁이 되니 괜찮은 것 같다"며 "이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B씨는 "초기보다 가격 부담이 줄었다"며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19년 1340억원에서 2023년 178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위고비 출시 이후 27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부터 경구제, 주사제, 콤보 시장에서 다수의 GLP-1이 출시돼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은 다양한 제형의 비만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와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는 각각 올해 말과 2026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제에서는 콤보 치료제 카그리세마(카그릴린타이드+세마글루타이드)가 내년 1분기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중국에서는 이노벤트사의 마즈두타이드가 이미 승인돼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만치료제가 단순한 '치료제'에서 벗어나 '생활형 약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로 생활형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가격 장벽이 낮아질수록 기존 의료적 수요뿐만 아니라 체형 관리·미용 목적의 대중 소비층까지 유입되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2025-08-27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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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부사장 '385억 부풀리기' 13억대 횡령…특검·상폐 위기 겹악재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6위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이 현직 부사장의 거액 횡령 사건에 휘말렸다. 최근 김건희 여사 뇌물 의혹으로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불거지며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았다. 서희건설은 공시를 통해 “현직 부사장 A씨가 횡령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장 B씨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42억원만 증액이 가능했으나, 실제 공사비는 385억원이나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3억7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31일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은 서희건설의 상장 적격성 심사로 직결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임원이 10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 기업의 계속성·투명성 등을 종합 심사하며, 필요 시 상장폐지 결정까지 가능하다.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희건설은 현재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제공하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본사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이번 수사는 회사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연이은 사법 리스크와 상폐 심사는 서희건설의 대외 신용도와 수주 경쟁력에 직격탄”이라며 “향후 공공·민간 발주처의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8-12 1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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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신한투자증권, MTS커뮤니티 서비스 강화…이벤트로 참여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103953176383.jpg)
신한투자증권, MTS커뮤니티 서비스 강화…이벤트로 참여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증시 환경에 대응하고자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내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투자자 중심 플랫폼 확대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MTS 내 커뮤니티는 투자자들이 관심 종목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 주식 커뮤니티는 최근 증시 활황과 맞물려 개인투자자 수요가 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MTS 내 스토리 메뉴를 새로 만들어 커뮤니티 서비스를 강화했다. 월간 미션 챌린지 이벤트도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독려하고 있다. 월간 미션 챌린지 이벤트는 글쓰기, 댓글, 좋아요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면 매월 금융투자상품권, 커피 쿠폰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2월까지 매월 혜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코스피 활황기에 접어든 지금은 다른 투자자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운용 "'SOL 코리아메가테크액티브' 연초 이후 수익률 72%...순자산 1000억원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SOL 코리아메가테크 액티브 ETF'가 최근 두 달 사이 순자산이 5배 이상 증가하며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10월 상장 이후 꾸준한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개인투자자 및 은행 중심의 리테일 자금이 800억 원 이상 유입되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순자산 급증의 배경에는 수익률이 있다. 29일 기준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은 각각 7.73%, 40.12%, 50.86%로,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5.71%, 25.93%, 27.35%)을 크게 상회했다. 연초 이후 수익률 역시 72.04%로, 코스피(34.64%)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성과를 기록 하고 있다. 해당 ETF는 △모빌리티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항공우주 △맞춤형 헬스케어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메가테크 테마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새로운 테마를 추가하는 등 매월 수시변경을 통한 액티브 전략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운용한다. 김주영 신한자산운용 주식투자운용본부 이사는 "지난해부터 전략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온 AI 전력인프라,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항공우주 등 핵심 테마가 시장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내며 ETF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며 "특정 테마에 집중하는 ETF는 상승 국면에서는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유연한 테마 순환 대응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투운용, 'KRX금현물 ETF' 장기 보유 사연 이벤트 31일 종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6월23일부터 진행한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장기 보유 사연 공모 이벤트가 종료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벤트 참여자 중 10명을 선정해 골드바를 1개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 10명의 골드바 당첨자 외에 50명을 별도 추첨해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20일 ACE ETF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이날(31일) 오후 23시 59분까지 사연을 접수 받은 뒤 종료된다. 이벤트 응모 시에는 ACE ETF 유튜브 구독 인증 후 ACE KRX금현물 ETF에 투자하게 된 사연을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는 ACE KRX금현물 ETF를 3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ACE KRX금현물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 2021년 12월 국내 최초로 상장한 금 현물형 상품이다. 상장 이후 꾸준히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KRX금현물 ETF가 기록한 연간 개인 순매수액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76억원과 293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666%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30일까지 3405억원의 개인 순매수액이 유입되며 종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연도 다양하다. 지난 2022년부터 해당 ETF를 보유 중이라는 직장인 A씨는 대학원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연구하다 ACE KRX금현물 ETF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육아수당을 상품 투자금으로 활용해 자녀 학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초보엄마 B씨, 올 초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 대신 ACE KRX금현물 ETF를 매수하고 있다는 50대 C씨 등의 사연도 있었다. 류지해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전략본부장은 "ACE KRX금현물 ETF 장기 보유 이벤트에 관심 가져주신 투자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이벤트는 오후 23시59분에 종료되지만 추후 '장기 보유 이벤트 시즌2'를 준비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07-31 1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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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사기 기승…금감원 "해외 거래소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투자 열풍 속에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명 '로맨스 스캠' 방식의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SNS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외국인 이성으로 접근해 장기간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가상자산 투자나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주로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사기 행각에 나서는 방식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출금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후 점차 거액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의심을 보이면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4월, 50대 남성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일본 국적 여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46일간 일상을 공유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B씨는 결혼자금 마련을 이유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초기에 20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얻은 뒤 신뢰를 갖고 총 1억52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접근 유형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낯선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이유로 접근 ▲외모가 출중한 전문직 이성이 결혼을 암시하며 투자 권유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보여준 뒤 거래소 링크 제공 ▲해외 거래소를 소개하지만 한국어 지원이 되고 국내 미신고 상태인 경우 등이다. 특히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내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이며, 관련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합법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에서 도메인 주소와 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02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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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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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서 또 금융사고…지점 행원이 2500만원 횡령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에서 시재금(현금)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초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서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경기 의왕시의 한 영업점에서 신입 행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2565만원 규모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재금은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말한다. 농협은행 측은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의왕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할 용도의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몰래 챙겼고, 농협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은행은 이달 들어 경기도 다른 영업점에 근무하는 신입 행원 B씨가 200만원 규모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강태영 행장은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를 방문해 시재금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교육 등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초부터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자점감사 모니터링 업무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2025-05-22 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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