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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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 18 수정도입...영업손익 개념 확대·무저해지보험 공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제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 확정에 따라 영업손익 기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제무재표 작성 시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고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별도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 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 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주석으로 변경되도 제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정 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기업들의 실무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IFRS 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년도에도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 시 최선추정부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돼 상품의 수익성이 과대산출되거나 건전성이 실제보다 높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IFRS 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사용해야 하는 추정기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상 원칙과 다를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이 내역과 제무재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위 개정내용은 오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년도까지 시행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올해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력구매계약(PPA) 회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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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회계 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숙지를 위한 △개정 회계기준 △질의회신 사례 △국제동향을 안내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부정 통제' 관련 공시,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 및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에 관한 정보도 전달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회계실무자·외부감사인 등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자료는 설명회 시작 30분 전 현장 배포하며, 오는 8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직접 기업·외부감사인이 알아야할 새로운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유의사항을 전파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3 0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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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삼성생명, 국제회계 기준으로 복귀"...올해 회계결산은 미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관해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으로 되돌린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방향에 관해 "당시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지원을 회계상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보험 계약자 배당은 보험 부채로 적용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계약자 지분 조정을 예외 인정했다. 이후 삼성화재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삼성전자 지분 처리 등이 진행되며 원래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향을 원칙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조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을 반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걸로 정리했으며 올해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5-12-01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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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11023368421.jpg)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신한은행은 영림원소프트랩과 함께 클라우드 전사적자원관리(ERP) 서비스 기반 맞춤형 금융·회계 통합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림원소프트랩은 ERP 전문기업으로서 국세청 결산공시와 후원금의 관리 등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춰 개발된 'SystemEver 비영리 ERP'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통합솔루션은 공익법인 고객의 전용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고 금융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한 뱅크인 플랫폼'과 '신한 공익법인 전용 수수료팩 서비스'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영림원소프트랩의 비영리법인 전용 클라우드 ERP와 연계한 '신한 뱅크인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한 뱅크인 플랫폼은 법인에서 이용하는 ERP에서 별도의 CMS(자금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ERP 시스템 내에서 계좌조회, 이체, 입금확인 등 주요 금융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특화 플랫폼이다. 이와 함께 '신한 공익법인 전용 수수료팩 서비스'를 제공해 신한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게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체 수수료와 당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 인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공익법인 전용 ERP 사용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영림원소프트랩의 비영리 법인 전용 ERP 신규 가입 △신한은행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규(전환) △신한 뱅크인 플랫폼 가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공익법인 선착순 100개사에게 6개월간 ERP 사용료를 최대 60만원까지 제공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미주개발은행 총재와 금융협력 논의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IDB는 중남미 지역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으며, 총 4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 개발은행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 일행은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방한했으며, 국내 금융그룹 가운데 우리금융과 유일하게 공식 면담 일정을 가졌다. 양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녹색금융 협력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TFFP) 참여 △우리금융의 중남미 진출 지원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IDB는 중남미 인프라 및 녹색금융을 위한 공동대출 프로그램(B-Loan) 참여를 제안했으며, 우리금융은 이 제안을 ESG 금융 진출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IDB 보증이 제공되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TFFP) 가입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우리금융은 TFFP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IDB와 함께 중남미 IB 사업 및 ESG 기반 글로벌 금융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선택 가능한 'KB나만의 적금' 출시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달성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KB나만의 적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KB나만의 적금'은 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구성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3가지 '패키지 우대금리' 중 하나와 4가지 '선택 우대금리' 중 2가지를 조합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금리는 연 2.0%(12개월 기준)이며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4.0%의 금리(12개월 기준, 세전)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연령제한 없이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패키지 우대금리'는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웰컴 패키지 △급여이체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패키지 △주거래 고객을 위한 주거래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최대 연 1.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선택 우대금리'는 △자동납부 △급여이체 △KB카드 △마이데이터 중 2개를 선택해 우대 요건 충족 시 각각 연 0.5%p씩, 최고 연 1.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녹색여신 관리시스템' 구축…그린워싱 방지 나선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적합성 판단절차를 체계화해 심사자가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녹색여신 판단요소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한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기업의 그린워싱(녹색위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업종·품목 정보 기반 추천 기능을 통해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 업무효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녹색여신의 자금 목적별 배분 현황과 환경편익(기여효과)을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녹색여신 관리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를 통해 녹색여신 실적 모니터링 및 녹색자산비율 산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녹색여신의 신뢰성과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농협은행은 녹색여신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산업전환 등 녹색·전환금융 분야의 기업금융을 확대하면서 정부 녹색전환 정책과 연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실행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2025-10-29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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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 확보 치중에 저축성 보험 30조 ↓...KB라이프는 '역주행'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신한라이프 등 대부분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보유계약 건수·금액이 점점 축소되는 반면 KB라이프는 오히려 건수와 금액이 15% 이상 상승하며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22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035만건으로 전년 동기(1088만건) 대비 4.88%, 금액은 364조1697억원으로 전년 동기(372조1800억원) 대비 2.13% 감소했다. 특히 보유계약 금액의 경우 지난 2023년 동기 396조3629억원보다 30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신한라이프 등 주요 생보사를 포함한 대부분 생보사가 건수·금액이 일제히 감소했다. 신한라이프는 보유계약 금액 10조원 이상 생보사 중 저축성보험 계약 지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신한라이프의 지난 7월 저축성보험 보유계약·건수는 61만건·17조6901억원으로 전년 동기(66만건·20조745억원) 대비 8.17%·11.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축성보험 계약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도 전년 동기(256만건·93조9824억원) 대비 4.25%·5.05% 감소한 245만건·89조2400억원을 기록했다. 생보사의 저축성보험계약 축소는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보험사 경영 평가에서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중요한 지표로 떠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서 CSM이 보험사의 미래 수익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리 잡았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운용하고 향후 공시 이율에 따라 보험금을 환급해주는 상품으로 IFRS17 상 보험회사의 부채로 편입되며 CSM 확보에 불리하다. 이에 생보업계는 저축성보험 계약을 축소하고 마진율이 높은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보험(보장성·저축성) 보유계약 금액 중 저축성 보험의 비중은 IFRS17이 도입된 지난 2023년 7월 17.34%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 7월 16.64%를 기록했다. 반면 KB라이프·IBK연금보험·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몇몇 생보사는 오히려 저축성보험 계약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라이프는 국내 주요 생보사 중 계약 건수·금액 증가율이 15%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KB라이프의 지난 7월 기준 저축성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9만건으로 전년 동기(34만건) 대비 15.32%, 금액은 19조752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5806억원) 대비 15.05% 증가했다. KB라이프의 저축성보험 계약 성장은 지난 6월 출시한 연금보험 상품의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6월에 출시했던 연금보험 신상품의 판매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타사 대비 계약 지표가 성장률이 높게 나온 편"이라며 "저축, 보장성 상품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목표로 양쪽 상품 모두 강화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7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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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담회서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 전문가 과반수 "적법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가 현 처리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회계업계 관계자·교수 등 전문가들과 삼성생명의 주식 회계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의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 중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 계약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할 지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보험 계약자 배당은 보험 부채로 적용되지만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예외 인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시 예외 인정 조건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 것이었고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주장 및 논쟁과 관련해 참석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기존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해 삼성생명의 지분이 10%를 넘어서면서 금융산업법 준수를 위해 매각했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산업법상 금융사는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다.2025-08-26 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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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 간담회 예정...오는 21일 비공개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회계업계 관계자·교수 등 전문가들과 생보사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주요 쟁점은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기존의 계약자지분조정항목으로 유지할 지 보험부채로 변경할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시 보험 계약자의 배당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발의 의견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을 15.43% 보유 중으로 지난 4월 당국 허가를 통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8-20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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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상반기 순익 1조3584억원…반기 최대 실적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금융지주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올해 다시 경신했다.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메리츠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1조35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1조3275억원)보다도 2.3% 증가한 규모다. 2분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7376억원을 기록해 역시나 사상 최대치다. 다만 상반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1조671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764억원) 대비 5.9% 감소했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23조7866억원)보다 26.1% 줄어든 17조5817억원으로 나타났다. 메리츠금융의 자산 총계는 124조2453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업계 최고 수준인 26.3%로 각각 집계됐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이런 호실적을 이끈 요인으로는 '본업의 탁월한 성과로 수익을 잘 낸다'라는 그룹의 핵심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룹 자회사인 메리츠화재의 투자손익 증가와 메리츠증권의 견조한 기업금융 실적 및 자산운용 실적 개선 등이 이를 견인했다. 주요 계열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메리츠화재의 2분기(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5247억원으로, 전년 동기(5068억원) 대비 3.5% 증가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2분기 영업이익(별도기준) 역시 70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64억원)보다 4.5% 늘었다. 다만 상반기 기준으로는 당기순익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0.6%씩 감소했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격화된 장기보험 출혈경쟁에 동참하기보다 새로운 수요와 고객을 찾는 등 수익성 있는 시장에서 적극 대응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마진이 적절하게 확보된다면 매출량을 극한까지 늘리는 '가치 총량 극대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치 총량에 대한 집중이 매출과 수익성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의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485억원과 443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은 10.6% 감소했지만, 당기순익은 19.9% 늘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딜의 개수보다 질 중심의 선별적 투자를 진행해 안정적인 수익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외 대체투자 및 정통 기업금융(IB)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리츠금융은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이행현황'을 공유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자사주 매입·소각률은 12.5%로 당사 요구수익률(10%)을 상회하고 있다"며 "자사주 매입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주주환원정책 발표 이후 누적 총주주수익률(TSR)은 172.2%를 기록 중이며, 3년 연평균으론 65.1%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총 5500억원 규모의 신탁계약 체결 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4587억원(약 407만주)을 취득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025-08-13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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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명확화…SAFE 자본분류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VC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가 투자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은행·보험 등 장기자금 공급자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P/L)에 직격탄을 주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검토 끝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경기 변수에 따른 단기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SOC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수용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벤처투자 회계도 손본다. VC·PE·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초기 기업은 외부 거래가 드물고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정 요건(투자단계·거래신호 부재 등) 하에서 원가측정을 더 폭넓게 허용해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평가는 투명성을 높이지만, 빈번한 재평가 의무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키우고 운용비용을 높여 결국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무 혼선이 큰 'SAFE(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회계처리도 테이블에 올랐다. SAFE는 만기·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선 자본 성격이지만, 전환 시점의 발행주식 수·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부채 성격도 갖는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다수 사례가 부채로 인식돼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고, 투자자 측에선 빈번한 공정가치 재평가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는 SAFE의 자본분류 인정, 혹은 평가주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전환' 구상에서 밝힌 대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독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2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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