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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제약업계 ESG 보고서 선도…8년 연속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발간된 한미약품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ESG 리포트’가 여덟 번째 판이 발간됐다. 한미약품은 지속가능경영 전략부터 실천 성과까지 한미약품의 ESG 여정을 집약한 ‘2024-25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17년부터 ‘CSR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개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해 발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국제지침 ‘GRI(Global ReportingInitiative)’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ESG 리포트에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등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지침)은 물론 2025년부터 신규 적용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EU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 ESRS) 등 세계적인 ESG 공시 지침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약품의 ESG 경영과 퍼포먼스를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항목별로 정리했다. 세부적으로는 한미약품 소개와 ESG 경영, 중대성 이슈, ESG 퍼포먼스 등 테마별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특히 국제 표준에 따라 E/S/G 영역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도입해 5가지 핵심 이슈인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의약품 안전 보장 △윤리·준법경영 확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보안 선정 등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대응 및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토대로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점이 특징이다. 또 한미약품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친환경 경영 기조에 발맞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관련 재무 리스크 대응, 인권실사 대비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별 소통 채널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정리하고 ESG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도 담았다. 이번 ESG 리포트를 검증한 한국표준협회는 “한미약품은 임직원, 고객, 협력사, 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그룹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중요성 평가를 기반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활동을 충실히 보고했으며 공개된 지속가능성 정보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수집·공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5-06-12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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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7월 1일 보험사 인수 마무리…새 경영진 선임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다음 달 1일 동양·ABL생명보험 자회사 인수를 마무리 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다음 달 1일 주주총회를 열고 앞서 우리금융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추천한 새로운 경영진 선임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8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약 11개월 만이다. 동양생명은 신임 대표에 성대규 우리금융 생명보험사 인수단장,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이정수 우리금융 전략부문 부사장을 선임한다.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ABL생명 신임 대표로는 곽희필 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이사가 취임한다. 아울러 주총 개최 날 우리금융과 동양·ABL생명의 모기업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의 거래도 종결된다. 우리금융은 이날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주식을 인수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두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서 지난해 출범한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사업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계열사 간 연계영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편입 관련 보험사 경영 전략과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먼저 동양·ABL생명의 전반적인 △규정체계 △재무·회계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금융소비자보호 △전산시스템 등에 우리금융의 경영관리체계를 적용해 그룹 자회사로서의 시스템 전반 정비에 나선다. 또한 자회사 편입 즉시 두 보험사 임직원 대상의 그룹 회장 주재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문화 혁신의지와 비전을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금융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동양·ABL생명을 네 가지 전략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탄한 자본관리에 기반해 혁신·성장하는 보험사로 업그레이드한단 방침이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환경에 따라 △내실성장 △미래가치 확보 △건전한 자본관리를 중심으로 경영하고, 고객 우선 관점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과 함께 이를 전속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은행 방카슈랑스 채널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 청약·심사·인수 및 보험금 지급 등 업무처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확대와 유휴 은행점포 등을 활용한 요양 및 헬스케어 사업 검토, 보험사 운용자산을 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에 위탁하는 등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험사 편입으로 우리금융 은행 의존도 또한 현재 90% 수준에서 8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업계에선 관측하고 있다.
2025-06-12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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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거래액 3조 목표"...무신사, 국내 넘어 글로벌 파트너 1등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8000여개 브랜드와 손잡고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거래액 3조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1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에 입점한 브랜드를 위해 글로벌 물류의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일본·중국을 시작해 내년에는 싱가포르와 태국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신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국내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글로벌 스토어에 입점하는 것을 비롯해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필요한 마케팅, 물류 등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K컬쳐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 속 국내 패션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도와 함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박 대표는 “아직 한국 패션 브랜드 중에서 글로벌 성공 사례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제 글로벌 시장 도약에 집중, 자사의 노하우를 집대성해 해외에서 패션 브랜드들이 클 수 있는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무신사 풀필먼트 서비스(MFS) △국내-글로벌 스토어 입점 연동 △국내-글로벌 앱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를 위해 글로벌 물류의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점 브랜드가 국내에 있는 무신사 물류센터에 상품 재고를 입고하면, 국내·외 고객 주문에 대응하는 물류 전 과정을 풀필먼트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별로 현지 톱티어 수준의 협력 파트너와 손을 잡았다. 일본의 ‘ZOZO’, 중국의 ‘ANTA’, 아랍에리미트의 ‘Sharf Retail’ 등과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는 물류 전진 배치 서비스를 론칭해 기존에 1주일 안팎으로 걸리던 배송 기한을 1~2일로 단축했다. 무신사는 오는 8월부터 파트너 브랜드를 대상으로 국내 스토어와 글로벌 스토어 간의 입점 연동 시스템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2000여개인 글로벌 스토어 입점 브랜드 수도 8월 이후에 8000개 이상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무신사가 2022년 론칭한 글로벌 스토어의 거래액은 연평균 260% 증가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글로벌 스토어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는 300만명에 이른다. 무신사가 2021년 설립한 첫 해외 자회사인 ‘무신사 재팬’의 지난해 현지 브랜드 사업 실적은 2021년 대비 17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사는 국내와 글로벌 앱을 통합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검색, 추천, 랭킹,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해외 고객들에게도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무신사는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온·오프라인 진출을 가속화한다. 현재 글로벌 스토어가 판매하고 있는 13개 타깃 지역을 아시아, 유럽을 넘어 중동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출점할 계획이다. 올해 일본과 중국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싱가포르와 태국에 진출한다. 2030년까지는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북미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오프라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국내-글로벌 앱 통합 등을 기반으로 5년 내 글로벌 거래액 3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파트너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콘텐츠 제작, 배송 등 전방위적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신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조2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2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연간 거래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성과에도 무신사는 지난 4월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업계에서는 무신사의 비상경영 선포가 IPO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고 있다. 최근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투자심리 위축이 장기화되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에 이어 2·3분기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될 경우 IPO 절차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신사의 IPO 여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무신사의 외부 지정 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지난 3월에는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내이사 규모를 줄이는 등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이사회 소속 10인 중에서 사내이사는 조만호 대표, 박준모 대표, 최영준 CFO(최고재무책임자)까지 3인이며 나머지 7인은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4인의 체제를 갖췄다. 무신사의 외형확장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조만간 상장 주관사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2025-06-10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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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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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외이사 교체바람…여전한 유리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사외이사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며 이사회 개편에 나섰다. 다만 여성 사외이사 수는 대다수 1명에 머무르면서 이사회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의 사외이사 수는 4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사외이사를 교체하는 증권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KB증권은 이달 22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로 미국인 유진 오(Eugene Ohr)씨를 임명했다. 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캐피털 그룹에서 25년 근무했고 지난 2019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사외이사직을 역임했다. 또 KB증권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건식·김창록 사외이사 후임으로 남혜정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두 사람은 각각 유일한 미국인 사외이사, 여성 사외이사라는 타이틀로 이달 30일부터 역할을 수행한다. KB증권 측은 "유진 오 후보는 국내 출신 사외이사들이 갖추기 어려운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전략적 소통 능력, 그리고 폭넓은 네트워크는 향후 KB증권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증권사로 도약하는 데 있어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높다"며 "이번 선임을 통해 여성 사외이사를 보강하게 되었으며, 향후 이사회의 역할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윤제성 뉴욕생명자산운용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지난 3월에는 백영재 넷플릭스 디렉터(임원)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사직과 겸임한다. 증권가에서는 사외이사를 교체에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여성 사외이사 수는 여전히 평균 1명에 그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대 증권사의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의 비율은 25.58%에 불과했다. 증권사 중 여성 사외이사를 가장 많이 선임한 곳은 NH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3월 서은숙 한국재무관리학회 부회장을 신규 선임했다. 전체 사외이사 5명 중 서 사외이사와 강주영 사외이사를 포함해 여성 수는 2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전체 사외이사 5명 중 여성 사외이사로 최수미 사외이사만을 뒀다. 대신·미래·삼성·신한·키움·KB증권은 총 4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했다. 메리츠증권은 3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이 1명을 차지했다. 하나증권의 사외이사 수는 6명이지만 여성 사외이사는 지현미 사외이사 1명뿐이었다.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여성 사외이사가 전무하다. 유진투자증권과 한양증권, iM증권, IBK투자증권, LS증권은 남성 사외이사로만 구성됐다. 다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은 각 1명씩 여성 사외이사를 두고 있었다.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지난 2022년 개정되면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정 성별로 이사회 전원을 구성할 수 없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여성 사외이사 1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증권사 모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여성 인원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허창엽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자본시장법 규정상 여성 사외이사 조건을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며 "여성 사외이사 후보군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6-02 0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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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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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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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5: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