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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MDM과 손잡고 미국 부동산 공동개발 타진…"K-디벨로퍼의 북미 진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부동산 디벨로퍼 ‘트럼프 그룹’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문주현 MDM그룹 회장을 만나 미국 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 및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민간 시행사인 MDM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시장을 확대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달 30일 문 회장과의 회동에서 “미국 내 공동 투자 가능한 2~3개 프로젝트 리스트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업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MDM과 트럼프 그룹은 미국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개발 및 투자 추진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그룹과의 협업은 MDM이 국내에서 쌓은 개발 경험과 자금력을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내 시행업계는 프로젝트 기획부터 분양·운영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단일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다수의 개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투자·개발하는 구조다. 트럼프 그룹과의 협업은 현지 네트워크 확보와 인허가 시스템 이해도 측면에서 MDM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MDM은 현재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도심재생구역 창고 용지 매입을 시작으로, 댈러스 업타운 지역 프리미엄 오피스 ‘하우드 No.14’, 샌프란시스코 오피스텔 개발 등 총 3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향후 트럼프 그룹이 보유한 개발 인프라와 노하우를 접목할 경우, 북미 시장 내 고급 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디벨로퍼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현지 파트너십 부재와 금융 조달, 인허가 리스크”라며 “트럼프 그룹은 이러한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개발사들의 북미 진출은 최근 가속화되는 추세다. HMG그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가문과 손잡고 마이애미 고급 주상복합 ‘더 해밀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대우건설은 시카고 개발사인 스털링 베이, 사모펀드 에쿼티 인터내셔널 등과 협업을 논의하며 미국 개발 사업 전면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트럼프 그룹과의 인연도 깊다. 1997년 뉴욕 ‘트럼프 월드타워’의 설계 및 시공 일부를 담당했던 대우건설은 이후 한국에서 ‘트럼프 월드’ 브랜드 아파트를 서울 여의도·용산, 부산, 대구 등에 공급한 바 있다. 이번 MDM과 트럼프 그룹의 협력은 K-디벨로퍼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미국 디벨로퍼의 한국 시장 확대 가능성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930억달러(약 13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디벨로퍼 하인스는 최근 한국 임대주택 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며, 영국 푸르덴셜생명 계열 M&G리얼에스테이트도 서울 지역 공급을 위한 아시아 주거펀드를 조성했다. 국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은 1인 가구 증가로 월세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글로벌 자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조”라며 “K-디벨로퍼의 미국 진출과 함께, 글로벌 개발사들의 한국 진출이 상호 투자 확산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5-05-03 0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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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포럼, 미·중 패권경쟁 격화 속 한국 외교…'실용적 균형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재정립을 위한 고위급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미·중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균형외교'와 함께, 유라시아 및 아세안 등 제3의 축을 활용한 전략적 다변화를 주문했다.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은 전날(2일) 서울 장교빌딩 아시아비전포럼 대회의실에서 '2025 한국 외교 리셋: 미·중경쟁과 유라시아·동남아 전략 재구성'을 주제로 외교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과 윤성학 대외전략센터장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와 한국경제' 토론회에 이어 한국 외교 전략 시리즈의 두 번째 회차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아주일보 대표는 "트럼프 2기에서는 대중 정책이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대응해왔지만, 갈등 요인이 누적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사드 배치, 동북공정, 김치·한복 기원 논란, 최근 서해 공해상 중국 구조물 설치 등 대중 외교 이슈가 장기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기력한 시간끌기식 외교로는 실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대중 통상 및 북핵 대응 등 다층적 이슈 해결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략적 대응의 다양성도 제기됐다.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장은 "미국에 대한 일방적 종속은 장기적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면 소극적 중립 전략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운다"며 실용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균형외교(pragmatic balancing diplomacy)'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귀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역경제 통합 모델로 '아시아 투게더(Asia Together)' 구상을 제안하며, "단순 통상 협력을 넘어 아시아 신흥국과 가치·정책 기반의 포괄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전략과 관련해 김영진 한양대 아태센터 교수는 '이원 전략(dual-track strategy)'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불안정 지역엔 평화전환 전략, 중앙아시아·몽골 등 성장 지역엔 평화번영벨트(Peace and Prosperity Belt)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전략에 대해 정호재 아시아비전포럼 박사는 "경제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동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다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러시아 관련 접근법이 언급됐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되,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추구하는 만큼, 러시아 자극은 자제하되 이후 전후 복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대러 관계 복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구 전북대 특임교수는 2025년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글로벌 외교 도약의 전기'로 규정하며 "트럼프-시진핑 동시 방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미·중 갈등의 '균형자'를 넘어 글로벌 협력의 '설계자 국가'로 도약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냉전 구도와 글로벌 경제블록화, 안보와 외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 가능한 다자 외교 전략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5-03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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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PF' 벗어난다…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불투명한 정보 구조로 시장 불안을 키웠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 정부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하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 예산도 함께 확정되면서, PF 부실 관리와 도시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투명화’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전국 PF 사업 정보를 수집·통합·분석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PF 사업 구조는 민간 중심·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돼 사업별 리스크를 정부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고, PF 부실이 금융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불안이 이어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PF 정보가 일정 요건 하에 통합 관리되며, 정부가 사전 위험 식별 및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당국이 리스크 예측력을 확보하면, 건설사나 금융사도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사전에 기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설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운영되며, 사업 갈등 조정과 구조 개편 논의의 공식 채널이 된다. 기존의 민관 합동 형태보다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PF 시장의 자금 조달 다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기존 리츠는 완공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개발 초기부터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어 대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리츠는 투자금 운용 기반이라 부실 리스크가 낮고, 소액 투자자 유입으로 유동성도 안정적이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PF 구조 혁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날 통과된 국토부 소관 1조135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는 지하공간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싱크홀 예방과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위한 생활 안전 강화 예산 780억원 가운데 12억원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처음 구축했지만, 당시에는 상·하수관, 지하주차장 등 단순 시설물 나열 수준에 그쳤고, 지반 안정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건설공사 데이터, 홍수·범람 위험도 등 복합 정보가 추가된다. 또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 형태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향후에는 디지털 파일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기관,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활용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활 안전 기반도 디지털화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며 “이번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시장 구조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2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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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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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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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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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푸른게부터 황소개구리까지...외래종의 침입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월 이탈리아에서 외래종 푸른게(Blue Crab)가 급속히 번식하며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간장게장 해 먹으면 딱인데?”하는 말이 돌았다. 이탈리아 베네토주에선 푸른게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 문제가 됐는데 이 푸른게가 식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조개, 홍합, 굴, 도미 등을 먹어 치우며 수산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양식업에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푸른게는 원래 미국 동부의 해안에서 자생하던 종으로, 이탈리아를 포함한 지중해로 확산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미국 동부 지역에 살던 푸른게가 지중해에 출몰하게 된 데에는 인간의 활동, 즉 수입 및 수출, 해양 교통 등이나 기후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다른 지역에서 건너와 번성하거나 급증해 피해를 입히는 푸른게와 같은 외래종 사례들이다.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황소개구리는 원래 북미에서 자생하던 개구리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다. 특히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황소개구리는 외래종으로 들어와 빠르게 번식하며 원주민 개구리들을 위협해 멸종위기종으로 만들고 있다. 유럽에서는 황소개구리가 지역 생태계를 교란하고, 원래 이곳에서 살던 다른 개구리와 양서류의 서식지까지 위협하고 있다. ◆아프리카초원돼지(African Wild Pig, Sus scrofa) 아프리카초원돼지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종이지만 남미, 아시아 등 다른 대륙에 전파되면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 등지에서 이들 아프리카초원돼지가 한층 빠르게 번식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아프리카초원돼지는 특히 번식력과 적응력이 뛰어나 유럽 및 다른 대륙의 지역에서 원래 자생하던 식물과 동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다른 야생 동물의 서식지와 식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래무지 (Asian Shore Crab, Hemigrapsus sanguineus) 모래무지는 원래 아시아 동부에서 자생하는 갑각류로 1980년대에 미국 동부의 해안 지역으로 확산됐다. 이 종은 빠르게 번식하며 미국 동부 및 캐나다의 연안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유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래무지는 다른 조개류와 해양 생물을 주요 먹이로 삼기 때문에, 지역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원주민들이 채취하는 조개류의 개체 수에 위협을 주고 있다. ◆쥐(House Mouse, Mus musculus) 쥐는 전 세계적으로 번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많은 지역으로 확산됐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자생하던 쥐는 다른 대륙으로 빠르게 번식하면서 해당 지역 원주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쥐는 여러 생태계에서 주요한 포식자로, 원주민 식물과 동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뉴질랜드와 같은 섬 지역에서는 상위 포식자가 없기에 쥐가 고유종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외래종 증가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온 상승 및 서식지 변화로 인해 많은 외래종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중해와 같은 따뜻한 해양 환경에서는 더 많은 열대 및 아열대 동식물들이 번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래 자생하던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거나 사라지며 새로운 외래종들이 번성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활동, 기후 변화, 국제적인 무역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동한다. 푸른게와 같은 사례는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 도움=챗GPT]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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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반도체 생태계로 체질 전환…IPO 앞두고 사업 대수술
[이코노믹데일리] SK에코플랜트가 SK머티리얼즈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업인 건설과 환경 사업의 한계를 절감한 가운데, 반도체 생태계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이르면 5월 중 이사회를 열고 SK머티리얼즈를 SK에코플랜트 자회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에도 산업용 가스 기업 SK에어플러스와 반도체 모듈 기업 에센코어를 잇따라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SK에코플랜트의 작년 영업이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편입된 자회사들의 견조한 실적에 힘입은 결과였다. 이번에 SK머티리얼즈까지 통합하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머티리얼즈는 SK그룹이 2016년 OCI로부터 인수한 소재 기술 전문기업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 필요한 고순도 소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다.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 산업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기존 사업 구조의 취약성이 있다. 과거 'SK건설' 시절 주택, 플랜트, 인프라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사업 모델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치열한 수주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신규 수주는 줄이고 기존 프로젝트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방어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환경·에너지 부문 확장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다. 폐기물 처리,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장기적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단기 수익성과 외형 성장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수처리 자회사 리뉴어스와 리뉴원 매각을 추진 중이다. 매각가는 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았다. 반도체 산업은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확산과 맞물려 장기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다. 고순도 가스, 식각가스, 포토레지스트 등 다양한 소재와 장비 수요가 발생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SK에코플랜트는 산업용 가스 공급을 맡는 SK에어플러스, 메모리 모듈 생산 에센코어에 이어, SK머티리얼즈까지 품에 안게 될 경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SiP) 인프라를 갖춘 기업으로 재편된다. 단순 시공(EPC) 사업을 넘어, 소재 공급과 공정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반도체 중심 사업 재편은 IPO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SK에코플랜트는 건설·환경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 기반 고수익·고성장 체질로 전환해 상장 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SK머티리얼즈 편입이 가속화되면 매출 안정성과 수익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변화는 SK그룹 전체 전략과도 궤를 같이 한다. SK그룹은 반도체(SK하이닉스), 배터리(SK온), AI 등을 축으로 한 첨단산업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도 그룹 내 반도체 인프라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는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그룹 차원의 산업 전략 전환에 맞춰 고성장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IPO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체질 개선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2025-04-30 07: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