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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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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향한 온도차…대형사 '질주', 중소형사 '위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본 PF와 브릿지론 신규 취급을 확대한 반면, 중소형 증권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충당금 부담이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금액은 총 3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4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타 금융업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익스포져 유형별로는 본 PF가 24조2000억원, 브릿지론이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본 PF 신규 취급이 6개월 사이 31%, 브릿지론은 7% 증가하며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의 브릿지론 규모는 같은 기간 11% 감소하며 보수적인 입장으로 전환됐다.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이 지난해 신규 및 리파이낸싱에 적극 나서면서 취급 규모는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회수·정리된 4조5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형 증권사들은 신규·리파이낸싱 규모가 1조6000억원으로 회수·정리 규모(1조5000억원)와 큰 차이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유의 이하 잔액 비율이 6%로 확대돼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3개월 만에 4000억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대손충당금은 오히려 2000억원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는 충당금 적립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부동산 PF 충당금 456억원을 적립하면서 7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손실 및 충당금 부담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이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혁진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브릿지론 손실 반영과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본 PF의 규모가 훨씬 커 향후 몇 년간 만기 도래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규제 환경 변화로 중소형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PF를 대체할 신규 사업기반 발굴과 더불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에 따른 법적 리스크 관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13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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