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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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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 최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약 2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오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에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수원은 현재 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 내에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 또한, 향후 체코 정부가 테멜린 지역에 원전 2기(3·4호기) 추가 건설을 확정할 경우, 한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권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약 4천억 코루나(약 26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출 형태로 우선 지원하고, 발주사인 EDUⅡ가 원전 완공 후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당초 1기 증설 계획에서 2기로 늘어나면서 발주사의 재정 부담 문제가 최종 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지원 약속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수원은 2022년 시작된 이번 수주전에서 가격 경쟁력과 약속된 공사 기간 준수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세계적인 경쟁사들을 제치고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인해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분쟁 중단에 합의하고, 체코 반독점청(UOHS)이 EDF의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계약 체결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다. 새롭게 건설될 두코바니 5·6호기는 2036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총 4기의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국내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양국은 계약 체결식 개최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2025-05-01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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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에듀] 일상을 배움으로… 도성훈,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지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70111305210.jpg)
"일상을 배움으로"… 도성훈,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지원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지원을 강조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읽걷쓰’ 교육의 기반 강화를 위해 공모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청 정책사업인 ‘학교도서관 독서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106개 학교에서 완료됐다. 올해는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으로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이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의 삶이 곧 배움이 되는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통해 학생 역량 강화와 학교 중심 독서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정 학교 관계자 대상 사업설명회가 최근 개최됐다. 전문가 강연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컨설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읽걷쓰’의 중심 공간이자 교육공동체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2025 인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3100부를 제작했다. 관내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부의 개정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인천형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로 완성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 △주요개정사항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 부록(시나리오 예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 각종서식, 교육활동 보호 법규) 등을 담았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자세히 안내했다. 신고접수부터 사후 조치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 기관별 작성 서식을 구분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피해 교원이 초기부터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병가, 특별휴가, 법률·상담·의료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추진단 협의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2025-04-30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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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유심 해킹 사태로 30일 국회 청문회 출석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 대표 또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과방위는 류정환 SKT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증인을 유 대표로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유 대표의 청문회 출석 사실을 확인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번 해킹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예상 규모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방위 위원들은 유 대표를 상대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할 전망이다. 한편 과방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SK텔레콤이 유심 재고를 조속히 확보하고 피해 이용자들에게 유심 택배 발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심(eSIM) 전환 비용 전액 부담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2025-04-29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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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피해 100% 보상 약속… 보호 서비스 가입 우선 [대고객 발표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7/20250427220550999085.jpg)
SKT, 유심 해킹 피해 100% 보상 약속… "보호 서비스 가입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자사의 '유심(USIM) 보호 서비스' 가입 고객이 해킹 피해를 볼 경우 100%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28일부터 시작되는 무료 유심 교체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 후 매장 방문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긴급 지시에 따라 27일 SK텔레콤과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과 영업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SK텔레콤에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요청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유심 보호 서비스의 효과를 강조하며 가입을 독려했다. 회사 측은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를 가진다"며 "만약 이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불법 유심 복제 피해가 발생한다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고객 유심 정보가 탈취·복제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27일 오후 6시 기준 가입자는 554만명으로 SK텔레콤 전체 가입자의 약 24%에 해당한다. 무료 유심 교체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 T월드 매장에서 진행된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와의 협의에 따라 현장 교체와 더불어 온라인 예약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SK텔레콤 측은 "많은 고객이 몰릴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불편이 예상된다"며 "온라인 예약 신청 후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대기하는 기간에는 먼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 중이며 5월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후 수요에 따라 물량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9일부터 27일 사이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는 비용을 소급 적용해 환급한다. 해외 출국 예정 고객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해외 로밍 중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지만(다음 달 중 서비스 고도화 예정),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SK텔레콤은 출국자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 로밍센터 인력을 50% 증원하고 과기정통부 역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항 내 유심 교체 지원 부스를 늘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인파가 몰려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한 고객이 해외에서 유심 불법 복제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객 우려를 해소하고 사고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고객 발표문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28일 오전10시부터 전국 2600여 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약 신청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일시에 매장에 몰릴 경우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불편과 혼란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주십시오.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주십시오.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유심 교체도 철저히 준비할 테니 온라인 예약 신청 후 방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총 554만명(27일 18시 기준)의 고객이 가입했습니다. 이는 SKT 전체 가입자(2300만명)의 약 24%에 해당됩니다. 향후 이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T가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습니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유심 교체 대비 보다 빠르고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로밍 시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5월 중 더 고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도 더욱 간소화해 한 번에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유심보호서비스와 더불어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강화 조치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유심교체 서비스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8일 오전10시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를 통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유심을 무료 교체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와 FDS 시스템으로 유심정보 악용을 차단하고 있으나 유심 교체를 원하시는 고객을 위해 마련한 추가 조치입니다.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고객 수요에 따라 계속 유심을 더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28일부터 현장 교체와 더불어 온라인 예약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장에 나오시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들은 T월드 매장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희망 대리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추후 해당 매장별로 고객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순서대로 교체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대기하는 기간에는 먼저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SKT 로밍 이용 고객분들을 위해 주요 공항 로밍센터에서도 유심 교체를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출국자가 제일 많은 인천공항 측과 특별 협의를 거쳐 로밍센터 인력을 50% 더 늘려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인파가 몰려 유심 교체를 받지 못하고 나가신 고객이 해외에서 유심 불법 복제 피해를 입을 경우, SK텔레콤이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유심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만 FDS로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5월 중에는 해외에서도 유심보호 서비스가 가능하게 준비 중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SK텔레콤은 고객 우려를 해소하고 이번 사고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5-04-27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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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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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 논의 중...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SBI저축은행 인수 추진에 나선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의 경영권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지분 인수 범위, 금액 등 구체적인 사안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 논의는 교보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금융계열사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해 교보증권 외 저축은행, 캐피탈, 손해보험사 등의 사업 진출을 검토해왔다. 특히 저축은행 인수는 최근 1~2년 사이 지속적으로 준비 중인 사안으로 일각에서는 차주 이사회에서 매각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업 진출을 검토해온 것은 맞지만 SBI저축은행 인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2025-04-25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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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PO 앞 둔 이뮨온시아 간암 시장서 게임체인저 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151632643420.jpg)
IPO 앞 둔 이뮨온시아 "간암 시장서 게임체인저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뮨온시아는 5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24일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 파이프라인과 임상 전략, 성장 비전을 공유했다.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과 미국 소렌토 테라퓨틱스가 2016년 공동 설립한 면역항암제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말 유한양행이 소렌토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하면서 유한양행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김흥태 이뮨온시아 대표는 “이번 IPO를 통해 국내 최초 면역항암제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도약하겠다”며 “프랜차이즈 항체 전략과 기술수출 경험, 자체 개발 역량 그리고 유한양행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뮨온시아는 현재 임상단계 파이프라인 △IMC-001 △IMC-002와 이중항체 비임상 파이프라인 △IMC-201 △IMC-202을 보유하고 있다. IMC-001은 PD-L1을 타깃하는 항체로 희귀암인 NK/T세포 림프종과 고형암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이뮨온시아는 이르면 2029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ESMO(유럽종양학회)에서 개발 완료된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IMC-002는 CD47을 타깃해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전으로 간암과 유방암 대상 임상 1b상에 돌입했으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담도암에 대한 IND 승인도 받았다. 오는 6월 ASCO(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간암 2차 요법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뮨온시아는 IMC-001과 IMC-002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중항체를 개발하는 ‘프랜차이즈 항체 전략’을 통해 면역항암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IMC-201은 PD-L1과 CD47을 동시에 겨냥해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구조이며 IMC-202는 T세포를 직접 활성화하는 기전을 적용해 뛰어난 종양억제 효과와 면역기억 효과를 확인했다. 김 대표는 “희귀암은 임상 2상만으로 허가가 가능하며 CMC(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승인까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IMC-001의 상용화를 2029년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IMC-002의 글로벌 기술이전 경험이다. 이뮨온시아는 2021년 중국 3D메디슨과 약 4억7000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현재도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술이전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IPO를 통해 이뮨온시아는 914만482주를 공모하며 1주당 희망 공모가는 3000원에서 36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장 예정일은 5월 19일이며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2200억에서 2600억원이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김 대표는 “국내 면역항암제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차별화된 파이프라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며 “이번 상장을 통해 회사의 지속성장 가능성과 신약개발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4-24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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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차단 총력…알뜰폰까지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해커 공격으로 유심 정보 유출 피해를 본 SK텔레콤이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전방위적 고객 지원 강화에 나섰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르면 이날부터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14개 전체 알뜰폰 고객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SK텔레콤 망 알뜰폰 이용자의 유심 정보도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돼 있어 예방 차원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알뜰폰 고객은 각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홈페이지 가입은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와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타인이 고객 유심 정보를 복제 또는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T월드 앱 및 홈페이지에서 무료 가입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서비스 가입 시 로밍 사용 제한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24일부터는 로밍 요금제만 해지하면 원터치로 가입 화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서비스 가입 시 특정 로밍 상품 5종은 자동 해지된다.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114 고객센터 운영 시간도 이날부터 주중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다. 사이버 침해 사고 전담센터(080.800.0577)는 24시간 운영해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취약 고객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문자 발송 외에 114 고객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 설명과 함께 동의 시 가입까지 지원한다. 전국 2600여개 SKT 매장 방문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중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상태에서도 로밍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고객들이 유심보호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들의 관심도 높아져 23일 하루에만 101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에 신규 가입했다. 24일 오전 8시 기준 총 누적 가입자는 161만명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영상 대표는 이날 월드IT쇼(WIS) 개막식에 불참하고 사내 대응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2025-04-24 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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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3/20250423075639109533.jpg)
"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늘린다.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자가 많은 13개 시설에 신청 방법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수원시에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대1 돌봄을 제공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낮활동 서비스를, 야간에는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번 수원 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2025-04-23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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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2/20250422232721345125.jpg)
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시아·태평양 최대 사모펀드라 불리는 MBK파트너스(MBK)에 인수된 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섰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 대형 유통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 알짜 점포 매각과 레버리지의 덫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내 최대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해 매입했다. LBO는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한다. MBK는 총 7억2000억원의 인수자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자체 조달하는 자금(에쿼티)은 2조2000억원 뿐이었다. 인수 자금의 약 71%를 충당한 셈이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홈플러스 경영악화의 핵심 요인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생한 5조원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다.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 합계는 약 2조9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영업이익 합계인 4713억원보다 무려 2조5000억원이나 많다. 또 8년간 순손실액 합계는 1조4300억원이고 한 해 평균 1787억원씩 순손실이 발생했다. MBK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왔다면 인수 차입금은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자산을 팔아 갚아왔다. 앞서 홈플러스는 운영 점포 약 126개 중 절반가량을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했다. MBK가 2016년부터 부동산 매각을 본격화한 2020년 2월 말까지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만 7년 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7112억원 감소했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매각한 부동산자금 2조2111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재임차 전략에 따라 일시적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정 임차료 부담을 키우고 점포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임차료 등 리스부채가 약 2조4000억원이고, 이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리스부채가 1조88억원이다. 이 가운데 MBK는 홈플러스 매입 시 은행 선순위 대출로 4조3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로 7000억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2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는 7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공시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1조원으로 늘어나 있다. 또 MBK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9% 배당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이 늘어나는 방식을 제안해 현재 12%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인드펀드에는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는 실질을 따져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해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해 자본거래로 보고 배당으로 본다. MBK의 배당 지급이 홈플러스의 순손실을 지속 악화시켰다. 이에 따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도 처참히 무너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5년 A1 등급에서 인수 후 A2+로 하향, 2022년 2월엔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해 A3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월 A3-로 하락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고 중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 급락하는 경쟁력, 내몰리는 직원들 점포 매각과 재무 부담 속에서 홈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은 급락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이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와 신선식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희망퇴직, 점포 통폐합 등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가중됐고, 노사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수는 2015년 12월 2만5359명에서 7년이 지난 2023년 2월에는 2만456명으로 약 5000명이 줄었다. 외주·협력직원 등 간접고용 직원은 2015년에 비해 2023년 2월 기준 5056명이나 줄었다. 홈플러스는 2018년 말 외주 보안업체를 비롯해 베이커리 외주판매업체, 콜센터 외주업체, 헬스플러스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보안업체 1500여명을 포함해 4개 부문 1800여명에 달하는 외주직원들이 단기간에 모두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업무는 고스란히 직영직원들에게 전가됐다.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과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불감증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영등포, 동수원, 센텀시티, 잠실점, 파주운정점 등이 2026년과 2027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이 매장들은 홈플러스 매출 상위 점포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의 임대료 삭감 요구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미뤄왔다. 공문을 받은 운용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만약 임대료를 기존보다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향후 매각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에 6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자금대여)금융 대출 제공과 개인 증여를 포함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재출연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피해 및 경영 정상화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홈플러스가 해결해야 할 채무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같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가 투기자본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며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강 경제학 박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모펀드의 정보 공개의 확대, 레버리지 차입 규제, 노동 착취·자산 수탈 제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2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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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부담 없앤 신라젠, BAL0891 적응증 확장 속도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신라젠은 네덜란드 바이오기업 크로스파이어로부터 항암제 ‘BAL0891’ 관련 특허와 권리를 모두 인수했다고 밝혔다. 21일 신라젠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200만 스위스프랑(약 35억원)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크로스파이어에게 최대 1억7200만 스위스프랑(약 3005억원)에 달했던 마일스톤 지급 의무도 전면 해소됐다. BAL0891은 크로스파이어가 개발하고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가 개발을 이어오던 이중 억제 기전의 항암제로 바실리아의 항암사업 철수 후 2022년 신라젠이 도입했다. 현재 BAL0891은 미국과 한국에서 고형암 대상 임상 중이며, 적응증을 급성골수성백혈병(AML)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 같은 확장은 미래 마일스톤 비용을 키울 수 있었으나 이번 계약으로 향후 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게 됐다. 이번 계약은 최대주주 엠투엔과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체결됐다. 신라젠 측은 “향후 글로벌 기술이전 추진 시 핵심 장애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말했다. BAL0891의 AML 적응증 전임상 결과는 곧 글로벌 학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2025-04-22 14: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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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회귀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거부…정부·의료계 갈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최종 확정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시 3058명 확정’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7일 이를 번복하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대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저조한 복귀율에도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 본과 29% 수준에 불과하다. 수업 참여율이 절반이 넘는 의대는 전체 40개 의대 중 4곳에 그친다. 정부는 이러한 저조한 복귀율 속에서 올해도 학사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트리플링’(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해 의대 교육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이어져 의료개혁의 추진력도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의대생들과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모두 폐기하고 의협과 다시 상의해야 한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지만 총 정원은 5058명이니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의대생과 의료계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2만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2월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하에 쏟아낸 독단적인 정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1만명의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2만명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 3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을 보장받고 싶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단지 의사 수만 늘린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의료 민영화에 다가가거나 앞으로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의 구조로는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되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은 기존처럼 6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과 지역인재전형은 별개 사안”이라며 "지역인재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는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협의 없는 정책 강행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며 복귀 조건으로 의료개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더 이상의 배려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2025-04-21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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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서 '2+2' 통상협의…미국 '원스톱 쇼핑' 압박 속 한국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무·통상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는 통상 현안 전반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일에서 25일이 유력하며, 현재 양국 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통상적으로 한미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만나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해왔지만, 이번에는 통상 주무 장관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논의 범위가 '무역 이슈'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는 최대한 협상 의제를 넓히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하며 통상 문제와 연계하는 '원스톱 쇼핑' 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협의에서도 관련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 경제재생상과의 만남에서도 주일미군 경비 분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갈등,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동맹국과의 협상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만남을 공식적인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로 규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상과 안보(방위비) 이슈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장관 역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6월 3일까지 이어지는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협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장기적인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조급함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5-04-20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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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사 2만명 집결, "의료 개악 즉각 중단…원점 재논의"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휴일인 20일 의대생과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정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KMA) 추산 약 2만 명의 의사 및 의대생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소위 의료 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운영 등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한 완전한 중단과 철회를 목표로 추가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증원 정책 일부 철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득권인 의사 집단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또다시 물러선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하라"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2025-04-20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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