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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폰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노조 "불법 검열" 집단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 휴대폰 포렌식에 동의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사실상 강제로 징구해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치”이자 “있을 수 없는 불법 검열”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IT 업계와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때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에 필수적인 인트라넷 등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사실상 동의를 강제했다는 점이다. 직원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동의서 내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조항이다.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경우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앱 사용 이력 등 사생활 전부를 회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직원들은 “비리 사건과 관련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포렌식에 대한 우려로 업무 관련 카톡 대화방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사측이 노조나 노사협의회 등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서약서 징구를 강행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보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포렌식조사 대상에 모든 직원의 개인기기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 정황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고, 반복적인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경영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약서 동의의사 철회서’에 대한 전 직원 연서명을 시작했다.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동의서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도 카카오의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상 강제 동의라면 무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서약만으로 임직원 기기를 열람할 수는 없고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포렌식을 시행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톡 개편 등 내부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의 입단속과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은 최근 경영쇄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온 노조와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2025-09-17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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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태안 염해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준공…주민과 수익 공유하는 지속가능 모델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충남 태안군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온 염해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소 건립을 넘어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돼,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부지는 생산성이 낮아 활용되지 못했던 약 66만㎡, 즉 20만 평 규모로, 이곳에 설치된 설비는 연간 약 8만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약 2만3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GS건설은 한국서부발전, 서환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태안햇들원태양광㈜’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GS건설은 최대주주로서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사업 개발부터 설계·조달·시공(EPC)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참여를 통한 수익 공유 방식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4%가 주민 출자분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2045년까지 20년간 주민에게 돌아갈 수익은 약 1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지역 환원을 넘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의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태안 햇들원 프로젝트는 비생산적 공간이었던 염해 농지를 친환경 에너지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이자,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수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경험을 쌓아온 만큼, EPC 역량과 금융 조달 노하우, 인허가 협의 능력 등 복합적 역량을 앞세워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기존 플랜트 사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는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 주민 참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디벨로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17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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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부채비율 47.2%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47%대에 달한 건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 다시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보다는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고,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2025-09-17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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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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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조직개편안에 첫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만큼 향후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등 국회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며 질책 섞인 당부를 했다. 회의 분위기 역시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도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 편지 형식으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금감원만 끝까지 반대하는 집단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 노조원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 원장의 발언이 내부 동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노조와 면담에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날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것이다. 조직개편안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 앞 야외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진행하며 여론전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9-16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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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태' 반성 SKT, 글로벌 무대서 'AI 프라이버시' 선언…신뢰 회복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무대에서 ‘AI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언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CISO와 CPO를 분리 선임하고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구축하는 등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AI 시대의 안전과 신뢰를 선도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사전 행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GPA는 전 세계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다. 이날 행사에서 차호범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는 국내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 CPO들과 함께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지난 8월, 기술적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담당하는 CPO를 분리 선임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는 과거 CPO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개인정보위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또한 2024년부터 자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경영에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 이 포털은 사업팀의 1차 자가진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레드팀’의 2차 심층 검토라는 이중 검증 체계를 통해 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한다. 차호범 SK텔레콤 CPO는 “AI 개발과 활용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처리 과정에 있어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기관 및 협의회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한 SK텔레콤이 이번 GPA 총회 참여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무너진 고객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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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재생에너지 메카로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업단지 지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정책 소통 기자간담회에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단을 꼭 지정받아 새만금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RE100 산단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돼 첨단산업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키운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새만금청은 당초 6기가와트(GW)로 보고했던 전력 생산 목표를 대폭 늘렸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해 수상태양광 1·2단계 사업을 2030년까지 마무리하고, 공공이 생산한 전력을 RE100 기업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 청장은 “탄소중립을 지키려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첫 번째 국책사업인 RE100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 생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용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지를 태양광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실·국장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현재 부처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재수립 중인 기본계획(MP)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만큼 군산 외에 제2·제3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2차전지 기업의 폐수 처리 문제는 변수로 꼽힌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폐수 처리 문제는 RE100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어 상생협의회를 8차례 열고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LS그룹과 LNF가 합작한 전구체 공장은 내년 4월 양산을 목표로 시운전 중이지만, 폐수 처리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김 청장은 “전고체, 전해질, 셀·팩까지 다양한 배터리 기업과 접촉해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매립이 완료된 제1산단 일부 구역 외에도 2028년까지 매립을 끝내고 속도감 있게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최종 판결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청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판결 의미와 향후 조정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5-09-15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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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 부장관, 한국인 구금 사태 유감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회담에서 랜도 부장관은 최근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귀국자들이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 제조업 성장에 기여도가 크다"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 협의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내 구금 시설에서 불편한 처우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근로자 및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한국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2025-09-14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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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 협상 후 귀국..."양자 협의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아 양국 간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협상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미 통상 당국이 장관급 회담 종료 후에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큰 틀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실무협의에서도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핵심 쟁점은 투자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채워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투자 대상 선정에서도 이견이 크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투자 이익 배분이다. 미국은 앞서 타결한 일본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되,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농산물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한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9-14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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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금 근로자 인천공항 귀국...8일 만에 가족과 상봉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12일 오후 3시 2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미 이민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한 바 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한공 전세기 KE9036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 330명이 탑승했다. 당초 귀국편은 이보다 하루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류 요청과 구금자 대우 문제 등이 맞물리며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를 비롯한 정부·기업 관계자 및 의료진 등 21명도 동승해 총 탑승 인원은 총 351명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귀국자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입국 절차를 마친 뒤 사측이 마련한 버스를 이용해 가족들과 재회했다.2025-09-12 1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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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 국민 90%에 소비쿠폰 2차 지급…1인당 1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준과 관련있는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2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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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독립성·중립성 약화 우려 엄중히 생각…직원 의견 반영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조와 만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노조와 만나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조합원 및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이 참석했고, 노조 측에선 정보섭 위원장 대행과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 투쟁을 확대하고, 다음 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에 감독기구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IMF 미션단과의 만남은 무산됐지만, 서면 의견서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IMF 방침에 역행한다는 게 금감원 노조 측 주장이다.2025-09-12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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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반발 여파…IMF 연례 협의, 화상회의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12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방문을 취소하고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기획재정부에 금감원 방문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연례 협의 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한 중인 IMF는 이날부터 정부와 2주간 연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연례 협의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점검 차원이다. IMF는 연례 협의 시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금감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한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IMF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IMF 측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며 사흘째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노조와 조직 개편 소통을 위해 처음으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2025-09-11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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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임시주총 D-1...소액주주 표심이 승부의 '게임체인저'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 안건에는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이 포함돼 있어 향후 경영권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변수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이다. 브랜드리팩터링(약 11.2%)과 이양구 전 회장 측(약 13%), 나원균 대표 측(약 3%)의 지분만으로는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다수의 소액주주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분쟁의 출발은 올 4월 이 전 회장이 조카인 나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의 보유 지분 14.12%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조짐을 보였다. 매도가는 당시 주가 3820원보다 약 14.8% 낮은 3256원이었으며 거래 조건에는 경영 복귀 보장 정황도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회장의 매각으로 회사가 흔들리자 동성제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이어 6월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며 공동관리인 체제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동성제약의 주가는 회생절차 직후 2780원에서 973원까지 급락하며 소액주주 피해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고등법원에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기업회생 절차의 공동관리인 체제가 도입돼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자금 유용·주가조작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이라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형사 사건으로 확산됐다. 내일 열릴 주총 안건에는 △정관 변경 △이사 선임(이 전 회장 포함 8명) △이사 해임(나 대표 등 현 경영진 3인) △감사 선임 및 해임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정관 변경과 이사 해임 등의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다. 브랜드리팩터링(약 11.2%), 이 전 회장 측(약 13%), 나 대표 측(약 3%) 지분만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양측 모두 소액주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소액주주 대표 플랫폼 ‘액트’는 브랜드리팩터링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승리할 경우 이 전 회장의 복귀와 현 경영진의 해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9-11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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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 한국인' 전세기, 11일 현지 출발…"재입국시 불이익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지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태우고 귀국할 전세기가 11일(이하 현지시간) 정오 이륙해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는 이들이 재입국시 불이익 없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10일 대한항공, 정부 등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새벽 2∼４시께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서 출발, 전세버스를 나눠 타고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의 거리는 약 430㎞로, 일반 승용차로는 약 4시간 30분가량이 걸리지만 전세버스는 좀더 느린 속도로 움직여 이동시간은 승용차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대기 중인 전세기에 탑승, 같은 날 정오께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을 태우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10일 오전 10시께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해 구금된 이들이 풀려나는 대로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해당 전세기는 총 368석을 갖춘 B747-8i 기종으로, 전세기 왕복 운항에 드는 10억원 안팎의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일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문제 협의차 워싱턴으로 떠났던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측과 협상 끝에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300여명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돼 왔다.2025-09-11 08: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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