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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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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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억 안 내도 된다' 법원, 카카오모빌리티 손 들어준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57억원(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렸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5-22 1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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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서명 또다시 '빨간불'…법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경쟁에서 탈락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을 일부 인용하며 계약 체결 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7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은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본계약 체결 지연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하며,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종 계약 서명을 막기 위해 EDF가 제기한 가처분 성격의 소송이 인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한 바 있으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주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발주사인 CEZ는 이날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왔다. 웨스팅하우스와는 올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UOHS에 제기했던 진정을 취하한 바 있다. 체코 정부는 UOHS가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7일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EDF의 소송으로 또다시 최종 계약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서명식)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질 당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며, 2036년부터 차례로 가동할 전망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재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며,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를 합해 총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있다.2025-05-06 2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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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련소'로 탈바꿈… 영풍, 조업정지 끝내고 재가동 "환경·안전 중심 새출발 다짐" [이코노믹데일리]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18일 '석포제련소 Re-Start 선포식'을 열고 조업정지 기간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안전·사람·지역을 핵심 가치로 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1개월 30일간의 조업정지 이후 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무사고·친환경 조업과 생산 혁신을 다짐하며 한 단계 발전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석포제련소 임직원 약 500명, 주민·협력사 직원 약 100명과 박현국 봉화군수, 권영준 봉화군 의회 의장, 박창욱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지역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련소 도보 순회, OX 퀴즈대회,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직원들은 제련소 1, 2공장의 주요 시설을 한 바퀴 돌며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고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도보 순회를 마친 임직원들은 석포운동장에 모여O·X 퀴즈대회에 참여했다. 총 상금 300만 원이 걸린 이 프로그램은 환경과 안전에 관한 업무 지식과 상식을 임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150문항의 문제집을 바탕으로 일주일간 자율 학습을 진행한 뒤 퀴즈에 참여했으며 대회는 최종 생존 인원 수에 따라 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스스로 공부하며 보다 쉽고 즐거운 방식으로 환경·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선포식에서는 직원들이 함께 환경, 안전, 사람, 지역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4대 비전'을 밝혔다. 친환경 설비 도입과 철저한 환경 관리로 낙동강과 자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며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강화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임직원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하고 싶은 기업,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웃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였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조업정지 기간 하루에 500톤(t) 안팎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는 "석포제련소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며 환경투자가 마무리되면 더는 흠잡을 곳 없는 제련소가 될 것"이라며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제련소를 향해 임직원이 힘을 모을 것"이라 말했다.2025-04-21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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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4년 전과 유사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용 800㎒, 900㎒, 1.8㎓, 2.1㎓, 2.6㎓ 대역의 총 370㎒ 폭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12월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가동해 세부 정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갈등의 핵심은 대가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해 총 3조1700억원의 대가를 산정했다. 정부는 할당 대가가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최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 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으로 형성된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에도 이통사들은 매출액 기반 산정 방식을 주장했으며 두 방식 간 대가 차이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송철 실장은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국은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전파 사용료만 받지만 한국은 재할당 대가와 연 2000억원이 넘는 전파 사용료를 모두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담이 인공지능(AI)이나 6G 등 차세대 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매출 정체 상황에서 막대한 재할당 비용 대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통신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대가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까지 거론됐던 2021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피하고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 방안 내용에 따라 향후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4-11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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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27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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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페이코 이어 카카오,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금융당국 "소비자 피해 우려"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자사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를 중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권의 미등록 영업 상태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를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해당 상품권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 역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판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구매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선불업체의 경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등 법적 이용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문화상품권의 파산, 영업 정지, 혹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상품권 측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해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화상품권 측은 자사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온라인 상품권 논란이 불거진 ㈜문화상품권의 상품권은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처랜드’ 문화상품권과는 별개다. 소비자들은 상품권 구매 시 발행 주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025-03-24 1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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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비트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27일까지 효력 정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당분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 제한 조치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FIU가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심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문기일 이후 추가적인 자료 검토 및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업비트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도 함께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FIU의 제재 처분에 불복,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FIU의 제재 처분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성이 있다”며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당초 7일부터 예정되었던 업비트의 신규 고객 대상 가상자산 전송 제한 조치는 일단 27일까지 보류된다. 만약 법원이 오는 13일 심문기일에서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FIU의 제재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계속해서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업비트 측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빗썸, 코인원 등 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업비트 제재를 감안, 업비트 신규 고객의 경우 자사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2025-03-06 2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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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당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 제재 취소 소송 제기…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재의 부당성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은 이미 검토 및 조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제재 사유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 처분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두나무가 수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약 4만5000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복사된 신분증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3만4000여 건의 실명 확인을 처리하고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 역시 제재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FIU의 제재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제재 결과라는 점에서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으며 향후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당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과 업계의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01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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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2차 제재심마저 '안갯속'…금융당국 '장고' 길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금융당국의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업비트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부실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층적인 검토가 이어지면서 당초 업계의 ‘경징계’ 전망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전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업비트 측의 소명을 추가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비트 제재 건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다수 발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 제한’이라는 중징계 사전 통지안이 논의되면서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당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2차 제재심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확인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확인제도(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 운영 실태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인 만큼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KYC 부실 운영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가 과거 코인 거래소 한빗코 사례를 참고하여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한빗코는 과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으로 FIU로부터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FIU의 처분이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는 FIU가 지적한 업비트의 KYC 문제점이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례”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실제로 전날까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가 2차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제재심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경징계’ 기대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FIU가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만약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거래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수많은 이용자들의 자산 동결 및 투자 심리 위축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는 추세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업비트 제재 수위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FIU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업비트 제재 수위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5-02-06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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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긴 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철퇴… '국외 이전' 위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혐의로 83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처분이 관련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59억 6800만원, 애플에 24억 500만원의 과징금과 2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사업자에게 적법한 국외 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애플의 위수탁 관계인 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Non Sufficient Funds Score)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내 소액 결제를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이용자별 점수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이후 2019년 6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는 매일 알리페이가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하도록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했다. 애플 역시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위탁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로부터 매일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자동 전송받아 NSF 점수를 산출하고 모델을 현행화했으며 애플이 조회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NSF 점수를 회신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국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며 "제3자의 책임 영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정보 주체 동의 등 적법 근거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처리 근거를 성실히 소명했으나 이러한 결과를 맞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자사 수탁자이므로 자신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수탁자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며 "세 회사가 각자 계약을 체결했고 데이터 이전의 성격과 전체적인 업무 구도를 보면 데이터가 카카오페이의 책임 영역을 떠나 제3자인 애플과 그 수탁자인 알리페이에게 제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가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 해석 및 적용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2025-01-23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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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위 손 들어줬다… 구글·메타 1천억 과징금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00억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개인정보위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지만, 구글과 메타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메타와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수집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기본 설정을 '동의'로 미리 지정해 둔 점이 문제가 됐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데이터 정책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책임은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으며 자신들은 정보 수집 도구(SDK, 픽셀 등)를 제공할 뿐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웹·앱 사업자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가 구글과 메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양사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액수와 개인정보위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구글과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개인 정보 수집의 방식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았다"며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이용할 때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로 유럽연합의 앞선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심에 대비해 소송지원팀을 꾸려 철저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구글과 메타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메타 측은 "결정문을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2025-01-23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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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은밀한 정보 수집' 덜미…1000억 과징금,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분수령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3일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의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용자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옵션 더보기'를 숨겨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으며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관련 내용을 한 번에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누구인가다. 양사는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민감 정보이며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규제와 입법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구글은 2023년 미국 40개 주로부터 위치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소송을 당해 3억 9150만 달러(약 57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검색엔진, 지도 앱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9년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으로부터 불투명한 개인정보처리 정책으로 5000만 유로(약 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 역시 2023년 5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이전 혐의로 13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라는 GDPR 위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약 7조 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총 514억원의 과징금과 9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과 메타가 과연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인가 하는 점이다. 양사는 최종변론에서 "우리는 플랫폼 제공자일 뿐 실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별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마치 자신들은 고속도로만 제공할 뿐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운행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관심사, 구매 내역, 검색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역시 GDPR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EU와 미국은 이미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1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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