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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LG CNS·엔비디아가 제시한 AI 격변기…AI 서울 2026서 현 AI 진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62606850193.jpg)
LG CNS·엔비디아가 제시한 AI 격변기…'AI 서울 2026'서 현 AI 진단 [이코노믹데일리]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5%의 실패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5%의 성공하는 기업" 30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서울 2026'에서 연사로 참여한 진요한 LG CNS AI센터 상무는 AI가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MIT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 'GenAI(생성형 AI) 디바이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95%는 생성형 AI를 도입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상무는 AI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95%가 아닌 5%의 성공 기업에 주목하고 그 5%에 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상무는 "한 달이 2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변화가 많다"며 "시간은 3년에서 5년이라고 생각하며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세션에서 정소영 엔비디아코리아 대표는 "더 이상 AI는 챗봇과 같은 인터페이스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산업과 비즈니스의 생산성을 고조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에이전틱 AI'가 보편적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표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AI 산업은 챗봇 형태를 넘어 실제 산업과 생활 속 장비에 적용돼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 수립, 도구 활용, 결과 학습까지 수행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으로,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이어 정 대표는 "이제는 LLM을 넘어서 다양한 물리·생물학·화학 법칙들을 학습하고 이를 다시 피지컬 AI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엔비디아의) 오픈 모델들이 한국의 AI 생태계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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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잡코리아, 사명 웍스피어로 변경…AI 직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5705709739.jpg)
잡코리아, 사명 '웍스피어'로 변경…AI 직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제는 완전하게 AI 시대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는 29일 잡코리아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잡코리아 더 리부트' 컨퍼런스에서 신규 사명 '웍스피어'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잡코리아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향후 30년의 핵심 전략으로 'AI 커리어 에이전트 중심의 플랫폼 전환'을 제시했다. AI 전환(AX)을 계기로 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최근 수년간 국내 청년 고용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통계 서비스 지표누리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지난 2022년 46.6%에서 지난해 45.0%로 꾸준히 낮아졌다. 잡코리아는 AI 기반 채용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현준 대표는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 채용의 현실에 구직자들은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기업들은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30년 동안 좋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잘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현재 채용에 문제는 많고 구직자들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기 어렵고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잡코리아는 지난 30년간 축적한 방대한 채용 데이터와 자체적으로 고도화해 온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채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AI가 일상이 된 지금 '많이 보여주는 채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질문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잡코리아는 신규 사명 '웍스피어'에 대해 '일(Works)', '경험(Experience)', '세계(Sphere)'를 결합한 이름으로, '일하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일자리 중개' 중심에서 벗어나,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과 커리어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구현하는 핵심 개념으로 잡코리아는 '컨텍스트 링크'를 제시했다. 컨텍스트 링크는 이용자의 이력, 역량, 관심사, 행동 데이터 등 다양한 맥락 정보를 종합 분석해 사람과 기회를 보다 정교하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직접 공고를 찾아 지원하는 구조를 넘어, AI가 선제적으로 기회를 제안하는 '제안받는 채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표는 "이제 채용은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제안받는 경험'으로 바뀌고 있다"며 "웍스피어는 방대한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채용을 넘어 커리어 전반의 가치를 키우는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잡코리아는 사명 변경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AI 기반 차세대 커리어 에이전트 2종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인사 담당자를 위한 추론 기반 대화형 인재 탐색 서비스 '탤런트 에이전트'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조건을 대화 형식으로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후보를 제안한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초개인화 커리어 추천 서비스 '커리어 에이전트'는 공고 조회·지원 이력 등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기회를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김요섭 잡코리아 CTO는 "잡코리아의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커리어 맥락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제안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AI가 판단을 보조하고 사람은 더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현재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잡코리아는 현상을 유지하지 않고 일반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AI로 혁신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9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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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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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중견·중소 참여 여지 넓혀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과 관련해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공기업만 사업을 해선 안 된다”며 “중견·중소 건설업체도 공공택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개발을 추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민간 건설사는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시공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하지만 협회는 이 구조에서 대형 건설사로 수주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민간참여 사업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공급된 물량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가 수주한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상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서울 지역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 대형 건설사 위주로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며 택지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견·지역 건설사에 시행·시공 참여를 허용하고 가점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견·지방 건설사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 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소 건설사 전용 PF 특별 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보증 대상 신용등급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견·중소 주택 건설사의 경영 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유동성 지원과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과감한 소비자 금융 세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1-27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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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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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지구 고층 개발 논쟁…국가유산청 "전면 재검토 필요해" [이코노믹데일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로구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종묘 보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가 세계유산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구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 심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자 이를 기존 협의 결과를 무시한 조치로 해석한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지난해 세운4구역 내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0m대에서 140m대까지 허용하도록 변경한 결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조정이 수년 동안의 합의로 나온 지난 2018년 ‘세운4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 일대는 이미 시굴 조사와 발굴 조사를 거쳐 조선시대 도로 체계와 배수 시설, 마을 입구를 의미하는 이문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유구 보존 방안을 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SH가 관련 자료를 2년 넘게 보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법정 절차 미이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식 서한에 회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인접 개발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청하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의 공식 답변이 없을 경우 해당 상황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법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 간 시각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6 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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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지주,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협금융지주 이찬우 회장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위원,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생산적금융 분과별 추진현황, 2026년 활성화 계획 발표 △생산적·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발굴 우수작 시상 △특별위원회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농협금융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모험자본·Equity 분과 △투·융자 활성화 분과 △국민성장펀드 분과 △포용금융 분과 총 4개 분과를 운영하며,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생산적금융으로 대전환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부담 완화를 목표로 △모험자본·Equity 투자 확대 △기업 성장지원 대출 확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포용금융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농협금융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는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생산적금융 활성화 TF'를 운영하며 생산적금융 제1호·2호·3호 사업(△증권 IMA인가 추진 △기후패키지 금융 프로그램 △K-Food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개최한 공모전을 통해 혁신성 관점의 생산적금융 아이디어 4개, 사회적 임팩트 관점의 포용금융 아이디어 2개를 선정했으며, 이들은 실무 검토를 거쳐 조기에 사업화될 계획이다. 한편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현판식이 거행됐다. 현판식은 특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포하고, 생산적금융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찬우 회장은 "생산적 금융이 단순히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을 넘어, 농협금융 자산의 질적 개선과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5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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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말년의 정치, 욕심의 끝에서 국가를 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40437540402.png)
말년의 정치, 욕심의 끝에서 국가를 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장면이다. 개인의 비극이자 동시에 공직과 권력의 말년에 대한 뼈아픈 경고다. 한때 그는 관가에서 “부러운 관료”로 불렸다. 총리를 두 차례 지냈고 장관과 부총리를 두루 거쳤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존과 적응에 능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능력과 경륜 그리고 운까지 갖춘 듯 보였던 인생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마지막 계단은 언제나 가장 미끄럽다. 노자는 “공을 이루고도 물러날 줄 아는 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궤적을 돌아보면 이 오래된 경구가 왜 지금 다시 떠오르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다시 전면에 나섰고 그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이어졌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때 멈췄어야 했다”는 말이 회자돼 왔다. 진영을 넘나들며 살아온 이력이 말년에는 오히려 족쇄가 됐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공직 생활 내내 출신 지역을 드러내지 않다가 호남 정권이 들어서자 비로소 이를 밝힌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시대와 정권에 따라 자신을 조정해 온 삶의 방식이, 위기의 순간에는 ‘기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물론 이런 평가는 이제 모두 과거형이다. 지금 남은 것은 냉혹한 현실이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2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향하는 장면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인간적으로는 안타깝다. 그러나 공직자의 책임은 연민만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역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카이사르는 이미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더 큰 권력을 향한 욕망이 결국 공화정을 무너뜨렸다. 조선의 권신들 역시 말년의 집착으로 가문과 이름을 함께 잃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공한 인물의 몰락은 대개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한 전 총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욕심을 조금만 덜었다면 그는 ‘유능한 관료’로 역사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권력의 중심에 서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책임을 이제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이는 공직자 사회 전체가 곱씹어야 할 교훈이다. 정치는 젊을 때보다 늙을 때 더 위험하다. 판단력은 흐려지고 과거의 공적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가 쌓일수록 법과 원칙은 멀어진다. 그래서 공직자의 말년은 능력보다 절제가 더 중요하다. 이번 판결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말미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국가와 헌법 앞에서 개인의 경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덕수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말년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말년을 준비할 수는 있다. 내려올 줄 아는 용기, 그만둘 줄 아는 절제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이력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을 다루는 사람들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는 언제든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게 된다. 연민은 인간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원칙은 국가에 필수다. 한 전 총리의 남은 시간은 개인의 몫이지만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말년의 정치가 왜 두려운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았다.2026-01-23 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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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5개 항공사, 26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최근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기 운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사는 오는 26일부터 국내·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을 모두 금지한다. 승객은 보조배터리를 단순 소지하는 것만 가능하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필수로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보조배터리에 내장된 리튬이온 전지로 인해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항공업계 전반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탑승구 및 기내에서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라며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모두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23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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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난제분석] 예탁원, 시스템 노후화·인력 한계 이중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0357582120.jpg)
예탁원, 시스템 노후화·인력 한계 '이중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국내 유일의 중앙예탁기관으로서 5000조원 규모의 국민자산을 관리하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술 노후화와 조직 효율성 문제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토큰증권(STO) 시대를 앞두고 규제 불확실성과 국제 경쟁 심화라는 외부 위협까지 겹치면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예탁결제원의 업무시스템은 약 11년 전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 경직된 구조와 확장성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달 디지털경영지원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전체 업무시스템 차세대화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유예된 상태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 효율성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부산 이전 이후에도 서울과 일산에 분산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조직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산 센터 매각이 2020년 이후 지속 지연되면서 기회비용이 누적되고 있다. 임직원 667명의 소규모 인력 규모도 다양한 신사업 추진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취약점이다. 국내 증권시장 정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 위험에 노출돼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오히려 경쟁력 강화의 긴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부 환경도 녹록지 않다. 토큰증권 관련 정부의 후속 법령 개정 일정과 방향이 불확실하다. 전자증권법 논의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의 역할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규제 강화 방향은 신규사업 진출의 허들을 높일 수 있다. 국제 경쟁 심화도 위협 요인이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국경 간 자산 이동의 증가로 국제증권결제기관(ICSD)과의 경쟁 격화가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예탁기관의 기술력과 스케일 우위가 국내 시장에서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증권시장의 구조적 정체도 부담이다. 코스피 지수의 장기 침체와 글로벌 시장 대비 상대적 성장성 약화로 인해 국내 중심 사업의 성장성이 제약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선호 현상은 국내 예탁 업무 감소 위험으로 이어진다.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123억달러의 해외 주식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실패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다. 근본적인 IT 인프라 재구축 과정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실패와 예산 초과, 일정 지연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시스템 개발의 기술 난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전략 지연 위험이 크다. 2027년경 토큰증권 시장 본격 출범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인재 수급과 조직 역량 약화 문제도 해결 과제다. 부산 소재 본사와 금융 중심지 서울의 거리, 667명의 소규모 인력 규모는 고급 IT 인재 채용 경쟁에서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 대비 취약하다. 토큰증권과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다. 예탁결제원이 이러한 약점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11년 된 레거시 시스템으로는 토큰증권 시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단계적 현대화보다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전면 재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직 효율화도 시급하다. 분산된 사무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일산 센터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인력 규모 확대와 함께 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규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하다. 토큰증권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예탁결제원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사업 전략을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과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투자 수요 증가에 맞춰 글로벌 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증권결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사업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장기 성장의 관건"이라고 말했다.2026-01-2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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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청년에 실질적 도움 줘야…청년미래적금·미소금융 등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를 청년 금융지원을 대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고 자산 형성, 사회진출 자금공급, 금융역량 제고의 3가지 큰 틀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청년 소통 간담회인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를 개최하고 "금융이 청년들의 일상과 미래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살피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만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초기 목돈 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적금 상품으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해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고, 대학 미진학(고졸 등) 청년의 경우 저소득 청년 대상 대출상품인 햇살론 유스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부터는 청년 대상 재무 상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모든 청년에게 기초적인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기초적인 재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향후 금융권과 협조해 재무 진단을 받은 청년들이 전문 컨설턴트의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미소금융 이용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 이용자, 금융권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통해 만기 단축과 정부기여금 확대 등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이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사회 진출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금융역량 제고 △금융권 취업 확대 관련 의견도 건의했다.2026-01-22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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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직격 후 지배구조 TF 가동…신한·우리·BNK금융, 연임 체제 '검증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연임 관행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한·우리·BNK금융지주 수장들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지만 연임 기조 속 이사회 견제와 책임 경영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감원이 BNK금융에 대한 검사부터 착수했고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까지 이어진 것이다. TF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금융지주 인선 흐름이 있다. 신한·우리·BNK금융지주 모두 현 회장 체제 유지를 택하면서 정부의 지배구조 혁신 메시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 왔음에도 연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금감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방지 조치 역시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실상 2기 체제가 본격화한 신한·우리·BNK금융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사외이사들은 기본 임기 2년에 연임을 통해 5~6년의 최장 임기를 채웠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엔 최장 임기까지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교체에 나설 수 있단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CEO와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손질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달 19~23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이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이 되면서 회장 연임 기조 속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견제와 책임경영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지배구조 개선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던 만큼 이번엔 제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둘지가 시장의 관심사"라고 말했다.2026-01-16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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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png)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보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법은 약자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변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과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다. 연초부터 노동 현장은 유난히 거칠다. 성과급을 둘러싼 공개적 파업 언급이 이어지고 하청·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접 쟁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노사 힘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출발점 역시 정당하다. 그러나 법은 취지가 아니라 설계로 평가된다. 지금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안전·품질·납기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원청 기업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사 갈등의 잠재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무차별화에 가깝다. 책임이 흐릿해질수록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사라진다. 고대 로마법에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Lex clara)”는 원칙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인식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쟁의와 파업의 문만 먼저 열어둔다면 현장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액의 성과급 합의를 마친 뒤 다시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모습은 정당한 보상 요구라기보다 ‘지금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계산으로 읽힌다. 실적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익은 줄었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협상의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의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역사적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 1970년대 영국은 강성 노조와 정치의 결합 속에서 이른바 ‘영국병’에 빠졌다. 파업은 일상이 됐고 투자자는 떠났으며 실업률은 급등했다. 이후 대처 정부가 선택한 급격한 반대 방향 역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 교훈은 분명하다. 한쪽으로의 과도한 기울어짐은 언제나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노동자 보호와 빈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는 법 조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이 시작돼야 고용이 생기고 투자가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국내 증설 대신 해외 이전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입법의 자기부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은 더 크다. 원청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통제 없는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조직은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논의다. 시행이 임박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조의 권리가 확대되는 만큼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과 절차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동과 자본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존 관계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자리를 잃는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상호 신뢰가 없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완결된 결론이 아니다. 시행 전 마지막 시간은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조정과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쇠망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저울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균형을 잃은 정의는 오래가지 못한다.2026-01-1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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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X 시대 출발선에 섰다…2026 정보통신·방송 R&D 설명회 개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52745494349.jpg)
"AX 시대 출발선에 섰다"…2026 정보통신·방송 R&D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이 기술의 한 영역을 넘어 산업과 사회 전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범국가적 AI(인공지능) 시대, 이른바 AX 시대의 출발선에 서 있다" 15일 오후 1시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열린 '2026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에서 홍승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반도체·SW단 단장은 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최로 진행된 이번 사업설명회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기획 의도와 기술적 요구사항, 과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산·학·연 연구자를 위해 진행됐다. 홍 단장은 "AI 배경을 가속화한 디지털 첨단 인프라 가동, AX 융합·확산을 통한 산업 공공 분야의 혁신 창출 등을 중점 투자 방안으로 설정하고 AI 디지털 대전환의 기술 확보를 위해서 올해 신규 예산 총 4766억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AI 대전환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R&D가 적시에 착수되고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3280억 원(24.3%)이 증액된 총 1조6786억원으로 신규 지원 과제 예산은 4766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1821억원의 과제가 지난 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공고된 바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SW·자율주행, 통신·전파위성, 인공지능, AI반도체, 미디어·콘텐츠, 사이버보안, 양자, 피지컬AI·혁신·글로벌·표준, 디지털 융합 등 9개의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기획 방향 및 과제 설명과 정보 교류가 이어졌다. 인공지능 분야 설명을 맡은 장은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디지털융합단 단장은 "전략 기술로서, 전략 자산으로서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며 AI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AI 국가주의 시대로 중국과 미국 간 불확실성 속 가열되는 AI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세계 6위권의 AI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G3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AI 모델 간의 성능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도 우리의 독자 AI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이 성능을 따라잡는, 앞서는 AI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15 1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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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AI 3대 강국, 선언 아닌 실행으로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AI(인공지능) 3대 강국' 비전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격려사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며 "현장과 정부가 원팀이 돼 해야 할 일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구·기술 생태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방송 분야에서도 공적 가치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의 의미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판단의 결과"라며 "과학기술이 앞장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은 대한민국 성장과 혁신의 씨앗"이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산업과 가치가 꽃필 수 있도록 올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2026-01-14 16: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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