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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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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S와 손잡고 게임산업 AX 전환 이끈다…맞춤형 솔루션으로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게임 산업의 디지털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게임사의 클라우드 인프라 최적화와 비용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맞춤형 AX 전략을 제시하며 침체된 국내 게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KT는 지난 2월 말 국내 주요 게임사 경영진을 초청해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AX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KT는 자사의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역량과 MS의 선도적인 기술력을 융합하여 게임 산업에 특화된 AX 전략을 선보였다. 세미나에서 KT는 인구 구조 변화, 운영 비용 증가, 플랫폼 경쟁 심화 등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게임사들이 나아가야 할 AX 전략 방향과 AI·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KT는 게임사들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독형 서비스 모델인 ‘관리형 프라이빗 클라우드(Managed Private Cloud)’를 제시했다. 이 서비스는 게임사가 직접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 없이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춤형으로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여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KT는 트래픽 변동성이 큰 게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환경을 유연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PC,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며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개발 및 운영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KT는 AI와 거대 언어 모델(LLM)을 활용하여 게임 개발 과정을 혁신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강조했다. MS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한국형 AI’ 기술을 게임 산업에 접목, 게임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예시로 NPC(Non-Player Character) 및 CPC(Co-Playable Character) 자동 생성, 캐릭터 디자인, 게임 음악 및 스토리텔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AI 기반 고객 행동 분석(CRM)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성장 가이드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MS도 참여하여 ‘애저 컴퓨트(Azure Compute)’,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AKS)’ 등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애저 오픈 AI 서비스(AOAI)’를 활용한 게임 서버 관리, 데이터 분석, 개발 도구 및 DevOps 솔루션을 소개하며 전문성을 더했다. 장용우 KT Enterprise부문 AX사업3담당(상무)은 “국내 게임산업은 AX 혁신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산업군”이라며 “KT는 M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게임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AX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게임 산업 외에도 금융, 제조, 유통, IT, 공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AX 세미나를 개최하며 각 산업의 특성에 최적화된 ‘한국형 AX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025-03-19 15: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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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부터 BYD까지…'2025서울모빌리티쇼'서 선보이는 미래 모빌리티
㎦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5서울모빌리티쇼'가 다음달 3일 언론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13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2025서울모빌리티쇼 총 전시 규모는 12개국 451개사가 참가해 참가 기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서울모빌리티쇼에 대한 주요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남훈 조직위원장은 "이번 2025서울모빌리티쇼는 30년 전시회 역사상 가장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인다"며 "육상, 해상, 항공 등 공간의 한계를 넘고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직위는 2025서울모빌리티쇼의 주제를 '공간을 넘어와 기술을 넘어'로 제시했다. 본 전시회는 모빌리티 기술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현되고 제품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모빌리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참가 브랜드로는 국내 완성차 기업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를 포함한 12개 브랜드가 참가한다. 기아는 이번에 다양한 전기차(EV)와 더불어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PBV 라인업을 선보이며 차량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인 모트렉스 또한 현대의 ‘ST1’ 플랫폼을 활용한 PBV를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참여도 돋보인다. 비야디는 지난 1월 출범식을 열고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번 2025서울모빌리티쇼에서는 중형세단 '씰'을 선보일 계획이다. 선박도 최초로 참가하며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친환경 선박 제조사 빈센은 3시간 동안 운행이 가능한 레저용 전기 선박 ‘이포크2’를 공개한다. 도심형항공(UAM), 굴착기 등 신기술도 전시된다. 삼보모터스그룹은 실제 운항이 가능한 수직이착륙 UAM을 선보인다. 본 기체는 최대 약 100㎞의 비행이 가능하다. 또 수직이착륙 시에는 배터리를, 순항비행 시에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동력 방식이 최초 적용됐다. HD현대는 차세대 굴착기를 글로벌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모델은 글로벌 탑티어 건설기계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탄생한 플래그십 장비다. 부품 기업도 다수 참가한다. 현대모비스, 서연, 보그워너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전면 유리창의 특수 광학 필름을 통해 각종 주행 정보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운전자에게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투명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픽 HUD 기술'을 선보인다. 글로벌 부품회사 보그워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차량 내 발전기와 인버터 통합 기술을 출품할 예정이다. 롯데그룹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모빌리티 기술을 뽐낸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로 국내 최초 40㎞/h 속도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셔틀을 공개하고 야외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승 체험을 진행한다. 더불어 그룹 내 배터리, 충전인프라, 배송로봇 등 모빌리티 관련 사업 및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2025-03-19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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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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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025-03-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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