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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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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1개 기업·기관 CPO,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를 대표하는 61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다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15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사전 행사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공동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 혁신 촉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선제 관리 △공평한 AI 혜택 보장 △관련 법규 준수 △신뢰 기반 AI 협력 강화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AI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뢰와 책임 기반의 AI 시대를 견인하는 데 CP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일상화 시대에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출발점”이라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PA 총회의 주요 의제인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2025-09-15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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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에 "부동산 대출 중심 손쉬운 영업서 탈피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꿔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를 비롯한 8개 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으로의 3가지 대전환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대해선 "조만간 금융권,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등에 앞장서는 포용성을 요청하면서 "고객인 금융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영업의 전(全)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뢰금융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6·27 대책'과 '9·7 추가관리 방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 통신사·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지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신용 대출 상품 출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 내부통제 고도화 노력 등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금융정책과 감독에 반영할 것이며,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업계·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함께 나아가자고 답했다.2025-09-15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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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침해 없다'더니…협력업체는 KISA에 '해킹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최근 불거진 해킹 의혹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작 LG유플러스의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협력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피해를 공식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최소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는 지난 7월 31일 KISA에 시스템 해킹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KISA는 신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시큐어키에 대한 기술 지원(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의혹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프랙은 해커 집단이 시큐어키를 먼저 해킹해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 8900여 대의 서버 정보와 4만2000여 개의 계정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KISA는 이미 지난 7월 19일,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해킹 정황을 입수하고 LG유플러스와 KT 그리고 시큐어키 측에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거부했고 시큐어키만이 KISA의 요청에 응해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시큐어키를 통해 유출된 아이디, 패스워드로는 현재까지 자사 서버에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패스워드가 일방향 암호화로 복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력업체가 해킹 피해를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침해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회피할 경우 정부와 전문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 피해와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협력업체의 신고로 인해 해킹 의혹의 진실을 밝힐 공은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LG유플러스가 과연 협력사의 보안 실패와 무관한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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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400 시대 개막, 한국 증시 '재평가' 시작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전장대비 11.77p(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사상 첫 3400선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시장은 장 시작 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발언에 즉각 반응하며 상승 출발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홀로 266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68억원, 1382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삼성전자(1.46%), SK하이닉스(0.76%) 등 반도체 관련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0.19%)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현대차(-3.80%)와 기아(-3.97%) 등 자동차 관련주는 하락 마감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5.61p(0.66%) 오른 852.6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37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0억원, 37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8원 오른 1389.0원으로 마감했다.2025-09-15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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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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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 CEO에 "소비자 보호 차별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향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외국계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25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동시에 외국계 금융사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했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문화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역시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미·중 간 관세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글로벌 시각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25-09-15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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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선제적 산업구조 재편에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은 박상진 신임 회장이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상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수단으로 금융의 중요성이 더 강조됨에 따라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은의 모든 역량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모두의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방산업 체질 개선 △전통산업에 대한 생산성 제고와 산업구조 재편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 △청렴의식을 가질 것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K-pop이 대한민국 음악의 위상을 K-Food가 대한민국 음식의 가치를 드높였듯 임직원이 힘을 모아 국내를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는 'K-Development Bank'가 되자는 뜻을 전했다. 또한 취임사와는 별도로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지난 본점 이전 논의와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은 상처를 위로하며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회장은 "30년간 산업은행과 함께해 온 사람으로서 중대한 소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전 구성원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5 1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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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쇼핑, 명절 앞둔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400억 대금 조기 지급'으로 상생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우체국쇼핑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총 4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이는 민간 이커머스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 주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물 공급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경영’의 일환이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2000여 개에 달하는 우체국쇼핑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전후 판매대금을 최대 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10월 5일 지급 예정이던 약 100억원의 대금을 추석 연휴 전인 10월 2일에 먼저 지급하고 추석 이후에도 정산 주기를 단축해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다. ◆ ‘낮은 수수료·빠른 정산’…공공 플랫폼의 힘 이번 조기 지급은 우체국쇼핑이 평소에도 추구해 온 ‘소상공인과의 상생’ 철학을 보여준다. 우체국쇼핑은 입점 업체에 판매 수수료 5.5%와 PG사 수수료 2.5%를 합쳐 총 8%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대 30%에 육박하는 일부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산 주기 역시 월 3회(매월 5일, 15일, 25일)로 비교적 짧게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현금 흐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은 이러한 상생 구조 위에서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책인 셈이다. ◆ ‘추석 선물대전’으로 판로 확대까지 지원 우체국쇼핑은 자금 지원을 넘어, 협력업체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판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전국 50여 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손잡고 ‘2025년 추석 선물대전’을 대대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우체국쇼핑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상으로 상품을 홍보하며 입점 소상공인들의 판매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판매 중개를 넘어 공공 플랫폼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우체국쇼핑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다양한 시기에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 쇼핑몰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15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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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코리아원자력 ETF 순자산 1000억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04237521074.jpeg)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코리아원자력 ETF' 순자산 1000억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코리아원자력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종가 기준 TIGER 코리아원자력 ETF 순자산은 1653억원으로 지난달 19일 신규 상장 이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순자산 규모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해당 기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가 459억원을 기록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해당 ETF는 한국 원전 수출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해 주요 편입 종목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12일 기준 25.7%) △현대건설(21.7%) △한전기술(11.3%) 등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업들로 이 중 실제 지분 투자·공급 계약을 맺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국내외 최다 시공 레퍼런스를 보유한 현대건설에 집중 투자 가능하다. 또한 기존 원자력 ETF와 달리 한국전력은 편입하지 않아 해외 원전 수출 모멘텀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SMR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처럼 경쟁력이 입증된 기업에 선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IGER 코리아원자력 ETF는 글로벌 원자력 르네상스 속에서 한국 원전 수출 경쟁력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미국지수옵션 초단기 상품 ‘제로데이옵션’ 이벤트 실시 미래에셋증권은 제로데이옵션 고객을 위한 '매일 만기, 매일 만나는 기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제로데이옵션 온라인 매매수수료 할인 및 거래지원금 추첨·거래경험 혜택·실시간 시세이용료 무료 제공 등 총 4가지 혜택으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 매매수수료 할인 혜택은 7.5달러에서 mini S&P500·XSP는 각 계약당 0.99달러로, S&P500·SPXW는 각 계약당 1.99달러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할인 혜택기간은 이벤트 신청 익일부터 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또한, 제로데이옵션 거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 △1000계약 이상 거래 시 300만원 1명 △500계약 이상 거래 시 200만원 2명 △100계약 이상 거래 시 100만원을 3명에게 각각 거래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로데이옵션 거래경험 혜택은 오는 11월 30일까지 1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10달러를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체결기준 선착순 500명이며 고객 당 1회 한정으로 이벤트 완료 후 익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이다. 실시간 시세이용료 무료 제공 혜택도 준비돼 있다. 실시간 시세는 미국주식 옵션도 포함되며 신청 월 포함 오는 12월말까지 무료 제공되고 이벤트 기간 동안 거래 발생 시 내년 3월말까지 추가로 무료 제공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로데이옵션 이벤트는 높은 유동성과 짧은 만기 기간을 활용해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의 투자 편의를 높였다”며 “투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5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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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산은 회장 첫 출근…"다시 돌아와 책임감 막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첫 출근길에 "(산은으로) 다시 돌아와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으로 출근한 박상진 산은 회장은 "걱정도 되지만, 잘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은 이날 박 회장 취임식 이후 취임사를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깜짝 임명된 박 회장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한 호텔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첫 일정으로 산은 노동조합와의 비공식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산은 노조가 '본점 부산 이전 철폐' 등 내용을 남은 노조 요구안을 전달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면서다. 면담에는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박 회장이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본점 이전 반대 입장 표명, 이전 공공기관 해제 추진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휴가제도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련 제고 개선을 약속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원 경영 참여 확대 등에 대해선 아쉽다고 밝히면서 "박 회장이 내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산은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기에 직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직을 지키는 데 소신 있게 행동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9-15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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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삼성 스마트 TV에 FAST 채널 공급…'삼성 TV 플러스'로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 스마트 TV 플랫폼 ‘삼성 TV 플러스’에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채널을 공급한다. LG유플러스는 9월부터 JTBC, MBN, 한국경제TV 등 12개 채널을 삼성 TV 플러스에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LG전자 스마트 TV 플랫폼 ‘LG 채널스’에 FAST 채널을 편성한 데 이어 송출 플랫폼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FAST는 스마트 TV와 인터넷만 있으면 별도의 구독료 없이 광고를 보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삼성 TV 플러스 채널 공급을 통해 더 많은 시청자와의 접점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자체 송출 시스템을 통해 FAST 채널을 직접 운영,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과 신속한 오류 대응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김태훈 LG유플러스 광고사업담당(상무)은 “LG유플러스만의 자체 송출 시스템으로 삼성 스마트 TV에서도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디어 시청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15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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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운용,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순자산 1조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095224373824.png)
삼성운용,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순자산 1조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상장지수펀드) ETF가 각각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각각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과 AI테마형 ETF 중 최초로 달성한 기록이며, 약 9개월과 14개월만에 순자산 1조 클럽에 진입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주 단위 콜옵션 매도를 통해 연간 약 15%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한다. 여기에 코스피200 종목 투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약 2% 수준 배당수익률을 더해 연 17%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약 1.42%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도 7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커버드콜 ETF(46종) 중 1위를 전체 ETF 중에는 4위를 차지하는 기록이다. △ 연 15% 옵션 프리미엄 수익과 연 2%의 배당인 안정적인 월분배 △국내 옵션 프리미엄 수익 100% 비과세(단, 배당 수익만 과세) △ 탄력적인 커버드콜 비중 조절로 상승장 참여 개선 등의 장점이 개인 매수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횡보장에서는 높은 분배율을, 최근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상승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 토요일에도 美 주식 배당금 지급한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업계 최초로 토요일에도 미국주식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공휴일 배당금 지급'에 이어 투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미국 현지시각으로 금요일(한국시각 토요일)에 발생한 배당금은 차주 월요일에 일괄 지급돼 자금 회전이 지연됐지만, 이제는 주말에도 곧바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술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주중 공휴일은 시스템상 평일처럼 설정해 처리할 수 있지만, 토요일은 결제망이 멈추는 주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처음부터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오는 24일부터 배당주 투자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용자에게는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배당주 투자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카오페이앱 증권탭 내 '더보기' 메뉴의 '이벤트 모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공휴일 배당금 지급을 시행한 데 이어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 것은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최우선에 둔 결과"라며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투자 경험을 제대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9-15 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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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신한투자증권, 신한 프리미어 콥데이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094702317270.jpg)
신한투자증권, '신한 프리미어 콥데이'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주 동안 '신한 프리미어 콥데이(Corporate Day)' 행사를 열고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와 기업 경영진의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콥데이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 위치한 신한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최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와 법인영업부의 상장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진이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신한 프리미어 콥데이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열린다. 대기업 IR팀 위주의 기존 행사와 달리 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C레벨 임원들이 직접 참여해 투자자들과 면대면으로 소통하는 행사라는 것이 차별점이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이번 콥데이 행사는 신한투자증권이 기업과 투자자 간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이벤트"라며 "불확실한 시대를 대응해 나감에 있어 투자자와 기업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 RP 첫 거래 이벤트…에어팟·애플워치 경품 풀린다 키움증권은 'RP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화 또는 달러 RP(환매조건부채권)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30일물 이상 RP를 일정 금액 이상 매수해 약정 만기까지 보유하면 키움포인트 최대 1만 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에어팟(5명), 애플워치(5명), 키움포인트 2만 점(100명) 경품을 추첨으로 제공한다. 이벤트 내용을 SNS에 공유하면 500포인트(1,000명 추첨)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RP는 만기 시 사전에 정해진 이율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단기 자금 운용에 활용도가 높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증시가 횡보하면서 RP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이번 이벤트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투운용, 한국투자주주환원레벨업목표전환 펀드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주주환원레벨업목표전환 펀드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오는 26일까지 신한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한국투자주주환원레벨업목표전환 펀드는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와 주주환원 성장 기업에 균형 있게 투자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주환원 성장 기업에 투자하며 자본차익과 배당수익을 얻고 국내 우량채권 ETF로 채권 이자를 얻는 전략이다. 편입 대상인 채권 ETF는 국내 대표 우량채권을 포함하는 'KIS 종합채권(AA-이상) 지수'를 추종한다. 기업 선정은 단순히 주주환원만 하는 기업이 아닌 ▲높은 이익의 지속성 ▲우량한 재무구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혁신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선별한다. 목표전환 펀드라는 성격에 따라 A클래스 수정기준가 기준으로 목표수익률(7%) 도달 시 채권형 펀드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이뤄진다. 펀드 운용기간도 목표수익률 달성 시점에 따라 상이하다. 달성 시점에 따라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달성 시) △펀드 전환 후 6개월(6개월 경과 후 달성 시) △3년(목표수익률 미도달 시)로 나뉜다. 한국투자주주환원레벨업목표전환 펀드의 운용은 10년 넘게 1300개 이상의 기업을 탐방한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ESG운용부 수석이 맡는다. 김 수석이 운용하는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는 국내 상장된 주주가치 ETF 6개 중 최대 규모로 순자산액은 전 거래일 기준 821억원이다.2025-09-15 0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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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500 문턱…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장초반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3분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00p(0.68) 오픈 3418.54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p(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워나가는 중이다. 지난 12일 세운 사상 최고치(3395.54)를 또다시 경신한 것으로, 4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3.25p(0.38%) 오른 850.33이다.2025-09-15 0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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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