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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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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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대표, 교각 붕괴 사고 사과…"유가족에 사죄" [이코노믹데일리] 25일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경계에서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이사(사장)가 26일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주 사장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 사장은 “지난 25일 당사가 시공 중인 ‘세종-안성 고속국도’ 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상처를 입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사과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을 빈틈없이 하고 있으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9시49분쯤 충남 천안의 서북구 입장면 인근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에서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10명이 추락 후 매몰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4명이 사망했고 5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9공구다.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현장 담당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호반산업, 범양건영 컨소시엄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소식에 임직원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향후 인명 피해를 입은 작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2025-02-26 1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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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30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찾아가는 교육'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2030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교육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를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것으로 기존 상담을 넘어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등 찾아가는 상담소 이용건수는 520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발생이 74.3%(2024년 11월30일 실태조사 기준)로 집계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학 입학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이달 서울시립대학교(13일), 성균관대(19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25일)에서 찾아가는 상담소 교육이 진행된다.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은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024년 11월11일 시행)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된다. 특히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2-12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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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에어부산 화재 사고 대응…안전·정비 임원 급파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이 최근 그룹사로 편입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안전·정비 임원을 급파하고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대한항공은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 대해 그룹 차원의 지원 체제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정호 부사장을 필두로 한 항공안전전략실 임원, 정비본부장 등이 현장에 파견됐다. 현재 이들은 에어부산과 함께 탑승객 지원과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최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화재 사고 여파로 결항한 에어부산 부산∼김포 노선에 임시편도 투입했다. 김포발 부산행 KE1883편·KE1885편, 부산발 김포행 KE1884편·KE1886편 등 총 4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마무리하며 아시아나항공의 LCC 자회사였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손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2025-01-29 1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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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양쪽 날개·엔진 손상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양쪽 날개와 엔진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지에 급파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이날 오전 5시55분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이 엔진 등의 기체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목격자들의 발언에서 언급된 선반 속 정체불명의 물체가 발화지점으로 계속해서 지목되는 모습이다. 또 탑승객과 승무원 총 176명(탑승객 169명·승무원ㆍ정비사 7명)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고 이 중 110명은 자택으로 귀가했으며 65명은 호텔에 투숙 중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1명은 사고에 따른 경상자 3명 중 1명으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국토부는 승객 보상과 관련해 에어부산이 삼성화재에 기체 및 승객 보험에 가입했고 승객 상해 및 수하물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8일 사고 직후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피해 규모와 구조를 지시한 데 이어 29일 오전 10시30분께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방문해 수습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 및 보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9 1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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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만2377건에 9711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만2377가구에 대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우선매수하고 경·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만4668건으로 이 중 2만2377건(90.7%)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 규모는 9711억원에 달한다. 지난 11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매주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기존 22건보다 크게 늘어난 657건으로 나타났다.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인력 41명을 증원해 투입했다. 개정법 시행 전 매입을 마친 89채 중 47채에 대해서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소급 지원 중이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334건 중 17건은 경매일정이 확정됐으며 향후 경·공매 재개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556건에 대해서는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전세자금 지원은 신규 614건, 저리대환 지원은 2774건이며 미상환 전세대출 2940건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 지원 939건, 3119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97.39%가 3억원 이하로 1억원 이하가 42.3%, 1억~2억원 구간이 41.3% 수준이다. 이에 비해 경·공매가 종료된 3749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피해 회복 규모는 약 6000만원(46%)이다. 전세사기 유형은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기 △선순위권리과다 △신탁사기 및 무권계약 △계약상 기망 △대항력 악용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약 3000호, 연말까지 약 7000~8000호에 대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6월 피해주택 매입 실적 등을 분석해 차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3721채는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매입 실적이 많지 않지만 매입 협의 신청이 1.7배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3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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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SG경영대상] 신한은행, 미래세대 금융교육 부문 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181922102312.jpeg)
신한은행, '미래세대 금융교육' 부문 대상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정상혁 행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개최된 '2024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미래세대 금융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객, 사회, 환경과의 상생 가치를 창출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 신한은행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해 왔다. 특히, 'ESG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넘어 모두가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ESG 상생 프로젝트는 사회공헌 사업 '동행 프로젝트'를 고도화해 ESG 경영 전략과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ESG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취약 소외 계층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 구조 사업 △주거 위기 청년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사업 △환경 보호 사업 등이 있다. 또 신한은행은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 금융 교육 △취약 계층 금융 교육 △대외 협력 금융 교육 등 다양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금융 지식 함양과 금융 사기 예방에 힘쓰고 있다. 대리 수상에 나선 이유정 신한은행 상생금융부 팀장은 "신한은행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미션 아래 업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을 금융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초의 금융 체험관에서 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어린이 금융 체험 교실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신한 캠퍼스 투어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 밖에도 자립 준비 청년이나 탈북민, 발달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금융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금융 교육을 통해 따뜻한 금융이 사회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은 환경·사회적 가치·기업윤리를 중시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해 동안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 온 기업(기관)들을 선발해 포상을 통해 우수경영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나은 미래 실현을 응원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됐다.2024-12-17 1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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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SG경영대상] 신한은행, 상생 프로젝트와 금융교육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055638368429.jpg)
신한은행, '상생 프로젝트'와 '금융교육'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ESG 경영을 통해 고객, 사회, 환경과의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ESG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넘어 모두가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ESG 상생 프로젝트'는 신한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동행 프로젝트'를 고도화해 ESG 경영 전략과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S)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E), 지배 구조(G) 등 ESG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취약 소외 계층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돕기 위해 3년간 총 300억 원을 지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구조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 구조 사업 △주거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주거 위기 청년 지원 사업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 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어린이집의 안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사업 △유해 해적 생물인 불가사리를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해 친환경 의류를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 하는 환경 보호 사업 등이 있다. 신한은행은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 금융 교육 △취약 계층 금융 교육 △대외 협력 금융 교육 등 다양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금융 지식 함양과 금융 사기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신한 음악상을 제정해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고, 발달 장애인과 신한 음악상 수상자가 함께하는 '위드 콘서트'를 개최하며 신한 갤러리를 운영해 신진 작가와 장애 작가들을 지원하는 등 문화 예술 부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SG 상생 프로젝트'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두가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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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