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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정안 거부…개인정보 유출 분쟁 법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이번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으며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 결정에 대해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26-01-30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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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png)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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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085340444260.jpg)
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外 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수법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한다.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를 통해 신종 범죄 트렌드와 예방법을 전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중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Toss Bank Financial-fraud Prevention Report, TFP)'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TFP는 토스뱅크가 2021년 출범 때부터 운영 중인 은행 최초의 '안심보상제'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작성됐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예방책까지 제시하고자 TFP를 기획했다. 금융 범죄에 노출된 실제사례를 생생하게 전함으로써 진화하는 범죄 트렌드를 발빠르게 보여준 것은 금융 소비자들이 현실에게 마주할 범죄 행태와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예방책도 함께 제시한다. 현실에서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행동 강령을 담았다. 한눈에 보이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인지도 강화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TFP Vol.1'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가 오히려 금융사기의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리포트에서 주목한 신종 수법은 '심리 지배형(가스라이팅)' 사기다. 과거에 유행했던 단순한 송금 유도를 넘어, 피해자를 범죄 공범으로 몰아세워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반성문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을 요구하며 가족 및 지인과 단절시키는 사기범들의 최근 패턴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NH농협은행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강태영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서울경찰청 주관의 캠페인으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작돼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릴레이 캠페인이 금융권으로 확산되며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이 강태영 은행장을 지목한 바 있다. 강태영 은행장은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NH농협은행 또한 금융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 외에도 '저출생 위기 극복', '아동학대 예방', '먀약 근절'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을 지목했다. 하나은행, '설명절 맞이' 15조원 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오는 3월 13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 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으로,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 및 기존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13~1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2026-01-30 0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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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I 플랫폼 'ASAP' 활용해 보이스피싱 186억원 피해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출범 이후 12주간 총 186억5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SAP은 지난해 10월 29일 출범한 이후 지난 21일까지 은행권과 수사기관, 금융보안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14만8000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 금융권은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공유된 정보는 △은행권 7만9000건 △수사기관 2만건 △금융보안원 4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권은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자 계좌, 의심 계좌 등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수사기관은 피싱사이트·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 정보, 금융보안원은 악성앱·피싱사이트 탐지 정보를 공유했다. 피해 방지 실적은 은행권이 2194개 계좌를 차단해 98억1000만원을 예방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사는 317개 계좌에서 84억4000만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카드사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차단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 유형별로는 타 금융회사 피해 계좌 정보를 활용한 지급정지가 1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이 제공한 악성앱·피싱사이트 접속자 정보를 활용한 사례도 1250건을 기록했다. 금융위·금융보안원은 ASAP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탐지 AI 공동모델 개발 △위협지표 API 개발 △최신 범죄수법·고위험 고객 관련 데이터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통신사 등도 ASAP 수집 정보를 신속히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SAP이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재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AI 개발 등 추가 과제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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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악성 앱 서버 추적해 보이스피싱 선제 차단…고객 3만명 보호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지난해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에 노출됐던 고객 3만명 이상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대내외 데이터 통합 분석·대응 체계인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해부터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추적·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앱 설치는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로 직결된다.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될 경우 범죄 조직은 제어 서버를 통해 스마트폰에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범죄 조직이 거는 전화가 112나 1301(검찰) 등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더라도 범죄 조직이 전화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실제 악성 앱 제어 서버와 교신한 이력이 있는 고객을 신속히 발견해 보호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시스템 내 악성 앱 제어 서버 추적 솔루션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약 800개의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추적·분석했다. 이를 통해 실제 악성 앱 설치로 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있는 고객 3만3000여명을 확인해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LG유플러스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추가 분석을 거쳐 피해 의심 고객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구제 활동을 펼쳤다. 경찰청이 파악한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이 약 5384만원 적용 시 LG유플러스가 발견한 악성 앱 설치 고객 3만3000여명에 대한 예방 성과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안전 장치도 가동하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범행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자체 분석을 통해 고객의 악성 앱 설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6개월간 발송된 알림톡을 통해 약 1만8000명의 고객이 보이스피싱 위기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인근 경찰서 경찰관이나 전국 1800여 개 LG유플러스 매장에 상주 중인 보안 전문 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네트워크 망에서 약 2억2000만건의 악성 앱 접속을 차단했으며 스미싱 URL 유포 경로인 스팸 문자도 약 5억4000만건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LG유플러스는 올해 고도화되는 범죄 위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문자 대응 전 영역에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악성 URL 분석 강화를 위한 신규 솔루션을 도입·구축할 계획이다.2026-01-28 1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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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체계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한 번의 피해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구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지난해 12월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개별적 신고해야 해 반복적인 설명과 자료 제출 부담을 겪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배정된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불법추심의 즉각 중단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의뢰 △불법수단 차단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 개편, 불법 대부행위 이용 전화번호 확인 시 신속한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로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올해 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7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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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 혐의 48명, 오늘 구속 여부 결론…부산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압송된 피의자 가운데 부산에서 수사를 받는 이들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피의자 4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4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 중 1명은 심문 절차를 포기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전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에 소속돼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감사를 앞두고 있으니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속이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역할을 나눠 일부는 공무원 행세를 하고 다른 일부는 물품 납품업체 관계자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94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약 6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1-25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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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SWOT 분석] 전문화로 외형 키운 YK, 로펌 시장에서의 또 다른 선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2/20260122083702586923.png)
전문화로 외형 키운 YK, 로펌 시장에서의 또 다른 선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로펌 시장에서 성장 경로는 더 이상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대형 종합 로펌의 확장 방식과 달리, 특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외형을 키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넓혀 온 로펌으로 거론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YK는 설립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인력과 사무소 수를 빠르게 늘려 왔다.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을 앞세워 전국 단위로 사무소를 확장했고, 최근에는 매출과 변호사 수 기준으로 중견 로펌을 넘어 상위권 로펌군으로 분류하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외형 확대와 함께 성장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SWOT 관점에서 YK의 현재 위치를 나눠 본다. ◆ Strengths | 전문 분야 집중과 실무 경험의 축적 YK의 강점은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 축적에서 출발한다. 설립 초기부터 성범죄, 경제범죄, 기업형사 등 세부 영역별 대응에 역량을 쏟아 왔고, 전직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수사와 재판 단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쌓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사건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드러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에서 과실 비율과 책임 범위를 다툰 끝에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돼 징역형을 면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YK는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사건 접근성을 높여 왔다. 사건 수임 이후 지역별 대응이 분산되지 않도록 내부 협업을 강화하는 방식도 병행돼 왔다. 형사 중심의 실무 경험과 조직 확장이 맞물리면서 외형 성장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 Weaknesses | 형사 중심 이미지와 확장 과정의 부담 반면 약점으로는 전문 분야 집중 전략이 갖는 한계가 함께 거론된다. 형사 사건에서 쌓은 인지도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형사 로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을 경우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자문이나 대형 거래, 국제 분쟁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대형 로펌과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 확대 속도가 빨랐던 만큼 내부 관리와 대외 인식이 같은 속도로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사건 수와 인력이 늘어날수록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로펌 전체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형사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언급된다. 성과가 알려질수록 평가 역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에서 내부 기준 관리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 Opportunities | 반복되는 형사·송무 수요의 확대 기회 요인으로는 형사와 송무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수요가 꼽힌다. 기업형사, 중대재해, 노동 관련 형사 책임 문제는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생하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개인 영역에서도 성범죄,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YK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형사 중심 역량을 유지하면서 기업 관련 송무와 자문으로 영역을 넓혀 왔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수사 단계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나 사기 사건에서 대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기업 관련 형사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사전 리스크 점검과 자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도 거론된다. 분쟁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 Threats | 경쟁 심화와 이미지 고착 가능성 위협 요인으로는 경쟁 환경 변화가 꼽힌다. 대형 로펌들이 형사 및 기업형사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며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형사 전문성을 내세운 로펌 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차별화 요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미지 고착 문제다. 형사 분야에서의 성과가 알려질수록 그 인상이 강화되는 반면, 기업 자문이나 국제 업무 등 다른 영역에서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다. 외형 확대와 함께 로펌의 판단과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대 수준이 달라지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종합 | 선택과 집중 이후의 과제 법무법인 YK는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르게 외형을 키운 로펌으로 평가된다. 전문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국 단위 확장은 시장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 방식이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형사 전문성을 다른 영역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외형 확대 속도에 맞춰 내부 기준과 운영 방식을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지는 향후 YK를 바라보는 주요 관전 요소로 남아 있다. YK의 행보는 전문 로펌의 성장 모델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로 읽힌다.2026-01-22 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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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피해 구제 노력 감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1조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앞서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매출액 기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 '매우 중대 위반 행위'를 적용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1347억9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매겼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가 받은 과징금 합계(1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 측은 소송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구글이나 메타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지만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강하다는 논리다. 또한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 보안 혁신 등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점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방어 논리다. SK텔레콤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택한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관련 충당금과 보상 비용, 그리고 이번 과징금 납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겪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배임 이슈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 과징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KT 역시 펨토셀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위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서도 '전체 매출액 기반의 고강도 과징금'이 업계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KT 제재 수위에도 영향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암호화 키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 통지를 지연해 혼란을 키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해킹 방어의 기술적 한계와 사후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과징금 감액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 등 다른 기업들의 제재 수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6-01-19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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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감시 기준 합리화 주도"... 코인원, 금융당국 표창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성현)은 19일 자사 이용자보호팀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수상자는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시 감시 운영 기준을 합리화하고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은 가상자산 시장 내 이상거래 감시와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다. 앞서 2024년에는 거래소에 남아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최초로 제보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피해자에게 환급한 공로로 서울경찰청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유관 부서 전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19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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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중국의 애국주의를 ‘감정적 분노’로만 해석하는 시각이다. 반외세 시위나 온라인 민족주의, 강경한 외교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인은 감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러나 중국의 애국주의를 감정의 폭발로만 이해하는 순간, 중국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보이지 않게 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자발적 감정보다 국가가 설계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가깝다. 중국에서 애국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의 일부다. 중국인은 학교 교육과 미디어, 공식 역사 서술을 통해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애국주의는 일시적 동원이 아니라 장기적 설계의 결과이며 이 점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 애국주의의 출발점은 역사 인식이다. 중국의 공식 역사 서술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 침략당하고 분열됐던 ‘굴욕의 근대사’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중국은 스스로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피해자 서사를 통해 현재의 국가 통합과 체제 정당성을 설명한다. 중국에서 애국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행위이자, 다시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집단적 다짐이다. 이 때문에 애국주의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국가 안정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된다. 애국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하는 행위는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인식은 교육 제도를 통해 일상적으로 강화된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개인의 해석보다 국가 서사를 우선하며 역사 인식은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 다뤄진다. 애국 교육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캠페인이 아니라 상시적 학습 과정이다. 중국 미디어 역시 애국주의 시스템의 핵심 축이다. 국영 언론과 주요 플랫폼은 외부 세계를 경쟁적 환경으로 묘사하며 중국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만 중국의 애국 담론이 항상 감정적 분노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국가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애국주의는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통제된 정서로 관리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위로부터의 강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일정 수준의 내부 합의가 존재한다. 경제 성장과 국제적 위상 상승은 애국주의에 현실적 기반을 제공했다. 과거의 피해자였던 중국이 다시 강대국이 되고 있다는 서사는 많은 중국인에게 설득력을 갖는다. 애국은 희생의 강요라기보다 성취의 공유로 인식된다. 이 점에서 중국의 애국주의는 한국이나 서구 국가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애국주의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분출되는 경향이 있다면 중국의 애국주의는 상시 작동하는 체계에 가깝다. 애국은 특정 사건에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외교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외부의 비판과 갈등은 애국 담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정서는 계산된 방식으로 동원된다. 분노를 키울지, 식힐지는 국가가 조절한다. 흔히 중국의 ‘전랑외교’를 감정적 외교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계산된 메시지 전달에 가깝다. 강경 발언은 외부를 향한 신호이자 내부 여론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중국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국의 반응보다 내부 결속이다. 애국주의는 외교 전략의 일부로 기능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 구조는 분명히 드러난다. 중국 SNS에는 민족주의적 발언이 넘쳐나지만 허용되는 애국과 금지되는 애국의 경계는 명확하다. 국가의 공식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애국적 표현이 허용된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애국이 아니라 불안 요소로 간주된다. 외부에서는 이를 위선적으로 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관리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애국주의는 체제 안정의 자원이자 동시에 잠재적 위험 요소다. 중국 정부는 이를 활용하되, 체제에 위협이 될 수준으로 방치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애국주의를 이해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이다. 중국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 받아치면 갈등은 증폭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엇나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애국주의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를 존중하거나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왜 특정 사안에서 물러서지 않는지, 왜 외부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 판단의 출발점이다. 중국은 애국주의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단기간에 약화되기 어렵다. 국제 질서가 불안정해질수록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부 압력이 커질수록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반복해온 전략이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반응이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애국주의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 사회가 어떻게 결속되고,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애국주의를 감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분노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시스템으로 보면 중국은 매우 계산적인 국가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한 축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중국은 예측 불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상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상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2026-01-19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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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자발찌에 맡긴 안전, 재범은 예고돼 있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9/20260119164706966049.jpg)
전자발찌에 맡긴 안전, 재범은 예고돼 있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추행과 살인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이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결문만 보면 엄정해 보이지만, 결론은 또다시 한 자릿수 실형이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양형 판단과 국가의 관리 방식이 동시에 한계를 드러낸 결과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만 있지 않다. 범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응보 역시 형벌의 핵심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은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 사회가 형벌에 기대하는 것은 교정의 가능성 이전에, 그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예방의 관점에서도, 응보의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을 분명히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형량은 다시 7년대에 머물렀다. 살인을 수반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내려지는 이 수준의 형벌이 과연 죄값에 부합하는지, 사법부 스스로 답해야 할 대목이다. 응보가 흔들리면 예방도 작동하기 어렵다. 형벌이 범죄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은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잃는다. 중대한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비교적 단기간의 실형에 그친다면, 법이 그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재범 억제라는 형벌의 예방 기능도 설 자리를 잃는다. 국가의 책임도 분명하다. 사법부가 형량 판단에 머무는 동안 행정은 전자발찌라는 단일 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전자발찌는 범죄를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사후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전자발찌 부착이 관리의 핵심인 것처럼 작동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억제 수단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범행을 반복했다. 이는 전자감독만으로 충분하다는 국가의 판단이 현실과 괴리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발찌에 안전을 맡겨온 국가의 인식 문제다. 해외에서는 접근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성범죄를 단순 범죄가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고, 형기 종료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장기 격리나 강제 치료를 병행한다. 인권 논란이 뒤따르지만, 재범 위험을 인정하고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모순만큼은 피하려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책임이 분산돼 있다. 법원은 형량의 한계를 이유로 사회 방어를 행정에 넘기고, 국가는 사법 판단을 이유로 전자감독에 머문다. 그 사이 형벌의 응보적 기능도, 예방적 기능도 모두 반쪽에 그친다. 그 공백은 반복되는 피해로 채워진다. 성범죄 재범은 우연이 아니다. 재범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과 실질적 격리를 선택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 전자발찌에 기대 최소한의 관리에 머문 국가의 대응이 겹쳐진 결과다.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한 판단이 반복되는 한, 같은 유형의 사건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2026-01-19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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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권력의 끝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4/20260114082954633817.png)
권력의 끝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순간은 단지 한 개인의 형사 절차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권력을 위임받았던 최고 책임자가 법 앞에 서는 장면이며 민주공화국이 스스로의 원칙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순간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이 무겁고 비극적인 현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검찰을 비웃듯 대응했고 자신의 행위가 국가와 국민에게 남긴 상처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했다. 문제는 법률적 유무죄 판단 이전에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변론 기술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하는 최소한의 자세다. 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도리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며 궤변에 가까운 주장만을 반복했다. 그 모습은 법정에 선 개인의 방어권 행사라기보다는 끝까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쳤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다. 헌법 제66조가 규정하듯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다. 그의 말과 행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인물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국가가 분열되고 경제와 외교가 흔들리며 국민의 일상이 불안에 놓였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과거를 돌아보면 권력의 끝자락에서 보인 태도가 역사의 평가를 갈랐던 사례는 적지 않다. 1974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끝내 사임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물러난다”는 선택을 했다. 그 결정 하나로 그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제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반면 끝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현실을 왜곡한 지도자들은 대체로 역사 속에서 더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고전은 권력자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명(正名)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름은 권력의 면허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은 이 ‘정명’의 원칙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받는 존재로 규정하지만 국민이 기억하는 것은 혼란의 연속과 국정의 공백이다. 맹자는 군주의 자격을 분명히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보다 국민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서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불안 속에서 고통받은 서민도, 외교적 고립을 걱정한 시민도, 정치적 갈등으로 일상이 파괴된 이들도 그의 발언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서사만 있을 뿐이다. 물론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와 도덕적 책임은 다른 문제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법률적 방어를 넘어서는 자세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그 판단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성찰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 그것이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가 쌓아온 권력의 서사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권력을 지킨 사람보다 책임을 인정한 사람에게 더 관대했다.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라 공적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상처를 겪었다. 정치적 양극화, 제도에 대한 불신, 지도자에 대한 환멸이 누적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끝없는 자기변명은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깊게 만들 뿐이다. 국민은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논리도 더 공격적인 발언도 아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이다. 그것이 비록 형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권력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국가의 품격을 규정한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것은 궤변이 아니라 성찰이며 조롱이 아니라 사과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며 역사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2026-01-14 0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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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103909559307.jpg)
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 외교에서 장소는 배경이 아니다. 장소는 메시지다. 때로는 합의문보다 정직하고 정상(頂上)의 발언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13일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고도(古都)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전상의 편의나 지방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한·일 관계를 어떤 시간대, 어떤 지층(地層)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현이다. 나라현은 일본의 한 지방 도시가 아니다. 일본이 '국가'라는 틀을 처음 갖춘 원점이며 동아시아가 충돌하기 이전 문명과 제도를 공유하던 기억이 응축된 공간이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동아시아 질서의 복원이라는 거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나라현은 8세기 일본의 수도 헤이조쿄(平城京)가 있던 곳이다. 일본이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진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출발'은 일본 내부의 자생적 결과물이라기보다 외부 문명을 필사적으로 수용한 선택의 결과였다. 헤이조쿄는 당나라 장안성을 그대로 본뜬 계획도시였다. 도시의 구획부터 관료제, 법률, 의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대륙의 선진 문명을 이식해 자신들을 '문명국'의 반열에 올리고자 했다. 즉, 나라현은 일본이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문법을 학습하고 제도화한 공간이다. 오늘 두 정상이 이곳에 선다는 것은 근현대의 불행한 충돌 이전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는 신호다. 100년의 갈등이 아니라 1000년의 교류를 보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시선에서 나라는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이곳을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된 성소(聖所)라 말하지만 그 바닥을 파보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과 기술, 사상의 흔적이 지층처럼 깔려 있다. 나라 일대에는 지금도 '고려', '백제'라는 지명이 선명하다. 일본의 정사(正史)조차 백제·신라·고구려계 도래인들이 국가 건설의 핵심 엔지니어이자 브레인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불교와 건축, 토목과 의학, 금속 기술까지 고대 일본을 지탱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한반도를 혈관으로 삼아 유입됐다. 이것은 묵은 국수주의적 감정이 아니다. 차가운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은 한반도와의 교류 없이는 설명 불가능하다. 나라는 일본만의 시작점이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이라는 국가의 설계에 깊숙이 개입했던 '공동의 기억'이 서린 장소다. 왜 하필 지금 나라였는가. 도쿄는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 근현대 정치의 악취가 밴 공간이다. 히로시마는 전쟁의 가해와 피해가 뒤엉킨 복잡한 도시다. 반면 나라는 근대 이전 총칼이 오가기 이전의 기억이 보존된 곳이다. 이곳에서의 만남은 과거사를 덮자는 뜻이 아니다. 과거를 다루는 순서를 바꾸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식민과 침략의 시간보다 교류와 공존의 시간을 먼저 소환하고 대립의 기억보다 공동 번영의 기억을 앞에 두겠다는 의지다. 군사 기지도, 현대 정치의 소음도 없는 이곳에서 침묵과 배치가 웅변하는 메시지는 '공존'이다. 이번 회담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한·일 관계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나라현에서의 정상 외교는 한국을 늘 설명하고 사과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위치에만 가두지 않는다. 문명을 전파하고 국가를 함께 설계했던 '역사적 주체'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낸다. 이는 외교적 자존감의 회복이다. 동시에 일본에는 무거운 부담이다. 자신들이 외부 문명을 수용해 성장했다는 사실, 그 성장의 젖줄이 한반도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는 종종 합의문보다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나라현이 건네는 메시지는 명징하다. 갈등의 역사만으로 두 나라를 규정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한때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동아시아라는 세계를 함께 조형(造形)했던 파트너였다는 사실이다. 그 질서를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어디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고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나라는 바로 그 '시작의 기억' 위에 서 있다. 오늘 열리는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갈등의 시대에도 동아시아는 한때 함께 설계된 질서였다는 사실, 그 엄연한 역사의 무게를 양국 정상이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번 만남의 의미는 충분하다.2026-01-13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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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가 종료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절차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기금·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6일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 요인으로 복합 작용하며 지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내용과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동원해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 보상만으로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거나 건물·차량 등 재산상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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