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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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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세계가 한목소리 "쓰레기 버리지 맙써"
[이코노믹데일리 어느 작가의 글귀처럼 제 어린 시절은 오롯이 제 안에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기분이 꿀꿀할 때면 어린 시절 즐겨 마시던 꼬마병 요쿠르트가 먹고 싶어져 편의점 가서 다른 거 고르는 척하다 결국 요쿠르트를 집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얇은 은박지 뚜껑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인데 그때는 어찌 버렸는지 기억 안 나지만 요즘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은박지 재질은 깨끗이 떼어버리고 용기와 빨대는 플라스틱 분리함에 버립니다. 집에서는 초파리가 꼬이는걸 막으려 물에 씻어서 버리는데 아직 사무실 쓰레기통은 분리수거 개념이 주택가보다 철저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국제환경 프로젝트 ‘시 서큘러(SEA Circular)’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98.2kg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랍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2020년 기준 약 55만t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이 약 43.6%로 독일(약 65%), 오스트리아(약 56%) 대만(약 55%) 영국(약 52.5%) 등에 이어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든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의 장의 하나로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과 주요 행사가 19개국 고위급 대표단,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교통포럼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사상 첫 국제환경 회의인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공식 표어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Shared Challenge, Collective Action)이었습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4일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므로 문제 해결자도 우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연간 4억3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2가 소모품으로 사용돼 곧 쓰레기로 버려진다"면서 "우리가 당장의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를 질식시키고 생태계, 인간의 건강, 기후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잘게 쪼개져 에베레스트 정상부터 심해까지 지구 곳곳은 물론 인간의 뇌와 모유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네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이 두 달 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성안하고자 모일 것"이라며 "올해는 야심 차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 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국제사회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려 했지만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실패를 딛고 협약 성안을 모색할 추가 회의는 오는 8월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랍니다. 우리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에이스 이니셔티브)’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관리할 역량은 부족하지만 개선할 의지가 있는 국가가 있다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맞춤형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행동 구상의 골자라고 하네요. 순환경제 분야에서 외국 진출을 꿈꾸는 기업과 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로 가면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게 되며 이는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돼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은 식수, 해산물 등을 통해 인간의 몸에 축적될 수 있고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에는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사용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저해합니다. 요약하면 플라스틱은 환경과 생물, 인간 모두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주는 물질입니다. 한 온라인 동영상에서 바닷속 생태계가 쓰레기로 훼손돼 물질을 해도 거둘 게 없다고 탄식하는 해녀 할머니가 “쓰레기 버리지 맙써”라고 하던 외침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호소일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 해녀의 사례가 언급하며 “오랜 세월 바다에서 살아온 지역 공동체의 지식은 환경 변화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자 교훈”이라며 전통 지식과 과학의 결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법의 중요성을 환기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든, 쓰레기 버리는 데에는 신중할 것을 다짐해보는 초여름입니다.
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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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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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이코노믹데일리] "1등의 관리는 다르다." 국내 가전 렌탈 시장 1위 기업 코웨이의 TV광고에서 모델이 '남다른 관리'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제품의 사후 관리를 잘 한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일 것이다. 가전 렌탈이 주요 사업인 '1등' 기업 코웨이에게 제품의 남다른 사후 관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또한 중요할 텐데 이 부분 만큼은 '남다른 허술함'을 보여 심히 우려된다. 코웨이는 수년 전 발생한 황당한 '동명이인(同名異人)' 채권추심 사고에 이어 최근 출금오류 사고까지 발생했다. 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독자들께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렌탈요금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 중인 A씨는 1년 넘게 동명이인의 정수기 렌탈 요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또는 '명의도용' 사건인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코웨이 상담원은 '전산 시스템 오류'라는 해명과 함께 잘못 인출된 금액을 환불조치 했다. 이 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 측은 '단순한 전산 오류이며, 고객과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란 답변을 내놨다. 피해 고객은 이 같은 답변을 전하자 “환불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신적, 시간적 피해 보상이나 그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환불해 줬다'는 답변이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동명이인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년 전 부산의 B 씨는 난데없는 '비데 요금 연체'로 코웨이가 채권추심을 진행해 졸지에 채무자가 돼 모욕적인 언사와 신용불량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본인과 이름, 생년월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화번호와 주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코웨이의 안일함은 고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당시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는 부랴부랴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A씨의 사건으로 개선 약속은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쓰지도 않은 비데 요금 때문에 채권 추심 최고장을 받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좌에서 1년 넘게 돈이 빠져나간 고객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단순한 전산 오류로 치부하기엔 고객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며, 회사를 신뢰하는 고객에 대한 배신 행위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엉뚱한 고객에 “밀린 돈 내놔라”…채권추심사까지 동원 이번 사건은 업계 1위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기본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코웨이의 안일한 태도다. 수년 전 채권추심 사고가 있었을 때 약속대로 완벽하게 시스템 개선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웨이는 고객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더라도 주소나 연락처 등 추가 정보를 통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사고가 재발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득이 안된다. 황당한 사고에 근본적인 개선조치 없이 방치해 오다 사고가 재발하자 말 뿐인 사과와 환불, 시스템 개선 약속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금 코웨이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 개선, 그리고 직접피해액 환불 외에 간접적인 손해까지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다. 단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력이자 시스템의 문제다. 언제까지 고객들이 기업의 허술함으로 인해 '을'의 처지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코웨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고객의 신뢰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룰루비데만 더블케어(Double Care) 할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시스템도 더블케어 해주시길 바란다.
2025-05-15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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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자비와 화합의 메시지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인 5일, 전국 사찰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열렸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대규모 산불 피해 등 사회적 아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열린 올해 봉축 법요식에서는 나눔과 치유, 화합의 메시지가 강조됐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본산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및 정관계 주요 인사 등 약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요식에서 진우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 지진으로 희생된 미얀마의 생명들, 그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깊고 험한 강을 건너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삼독심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가 실천해 온 자비행과 나눔, 생명 존중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별도 봉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신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조계사 법요식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등 주요 정당 대선 주자들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헌화자로 참여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유족, 해고 노동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가,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 부모연대 대표 등이 헌화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이 해고 노동자나 참사 유족 등을 부처님오신날 헌화자로 초청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년간은 연령별 신도나 장애인·이주민 불자 대표를 초청했었다.
2025-05-05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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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국내 거래소서 두 번째 상장폐지… 해킹 사태 소명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또다시 상장 폐지된다. 과거 유통량 문제로 퇴출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2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로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위믹스 매수·매도가 불가능해지며, 출금은 7월 2일 오후 3시까지 지원된다. DAXA는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협의체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의 발단은 지난 2월 발생한 해킹 사건이다. 당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외부 공격으로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상자산 보관 지갑)에서 약 865만 개의 위믹스(당시 약 90억원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출금됐다고 밝혔다. DAXA는 이와 관련해 위믹스 측이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믹스 재단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보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22년 12월, 계획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 간의 차이 등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5대 거래소에서 일제히 퇴출된 바 있다. 이후 이듬해 2월 코인원을 시작으로 4개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재상장됐었다. 상장폐지 공지 이후 위믹스 가격은 급락했다. 2일 오후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는 전일 대비 60% 이상 폭락하며 400원대까지 밀려났다. 발행사 위메이드의 주가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17% 넘게 하락 마감했으며 위메이드플레이, 위메이드맥스 등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위믹스 및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2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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