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검색
'피해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서두르지 않는 정부, 추가 주택공급 '속도전'에서 '신뢰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됐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일정 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주택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 변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보다 정책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연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종합하면 추가 대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구상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시장과의 신뢰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특히 이번 발언은 서울시와의 협의 국면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실장급 정기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 유휴부지 활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포함된 만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사전 조율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선구제 방안을 찾거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액수와 비중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며 “가능하다면 50% 수준까지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 조정과 전세사기 구제 논의가 동시에 언급된 점을 두고 정부가 단기적인 공급 신호보다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유지하되 발표 자체가 시장을 자극하거나 재정 논란을 키우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읽힌다. 결국 이번 일정 조정은 주택 공급 의지의 후퇴라기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둘러싼 정부의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어떤 내용과 수치로 시장 앞에 다시 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2-17 14:40:18
-
바이낸스, "불법 자금 유입 0.01%대"…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공동대표 리처드 텅·허 이)가 지난 2년 6개월간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원) 규모의 잠재적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7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불법 자금 노출률을 기록하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16일 자사의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현황과 글로벌 법 집행 기관 지원 성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사기 범죄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냈다. 또한 ‘안티 스캠 환급 이니셔티브’를 가동해 사기 발생 전 단계에서 자금 이동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자산을 돌려주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바이낸스의 전체 거래량 중 불법 지갑과 연계된 비중은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 평균인 0.018%보다 2.5배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분석 업체 TRM 랩스 역시 바이낸스의 불법 자금 노출 비중이 0.01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요 거래소 평균 대비 약 30% 낮은 수치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수사 공조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 바이낸스는 인도 최대 규모의 다크넷 마약 조직 검거를 비롯해 태국과 대만 및 브라질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세탁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기승을 부린 ‘피그 부처링(Pig-Butchering·로맨스 스캠의 일종)’ 사기와 연루된 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결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도난 자산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 기법과 범죄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세션을 400회 이상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86개국 1300여 명의 수사관이 참여한 ‘사법기관 교육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기여도 두드러진다. 바이낸스는 경찰청과 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등 국내 수사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북한 해킹 조직 추적을 포함한 대규모 사이버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경찰청 주최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 등에서 잇달아 감사장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에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가상자산 수사 심화 교육을 진행하며 국내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사용자 보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범죄 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09:10:41
-
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
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다시 검토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지원 입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으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식이 정치·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공공 주도 택지 개발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입법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 문제와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한 후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초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세 보고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LH가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분양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곳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짓고 적당한 평수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LH 등 공공기관이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택지는 민간 입찰 경쟁이 엄청나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 참여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땅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2025-12-12 17:59:23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사후 약방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최종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효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억지력 확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매출액 3%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보다 보안 투자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 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P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핵심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즉시 중단하는 등 인증의 문턱을 높인다. 유통 및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에너지, 교육 등 6대 분야로 확대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IP 카메라나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해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반복된 유출 사고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12-12 14:48:34
-
KB국민은행, 'KB국민 지키미, 박지선의 보이스피싱 심리학' 영상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캠페인 영상 'KB국민지키미, 박지선의 보이스피싱 심리학'을 공개하며 금융사기 대응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SNS 캠페인 'KB국민지키미, 박지선의 보이스피싱 심리학' 영상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영상에서는 숙명여대 사회심리학 교수이자 범죄심리학자인 박지선 교수와 박선영 아나운서가 출연해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어떻게 자극하고 조종하는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기관 등의 주요 예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영상은 총 2편으로 제작됐다. 1편에서는 최근 급증한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를 다루며, 카드 배송원으로 위장해 가짜 콜센터로 전화를 유도하고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는 등 긴급 상황을 조성해 피해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수법을 소개한다. 이어 12월 중순에 공개될 2편에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 고수익 투자 미끼 등 좋은 조건을 내세워 피해자를 현혹하는 다양한 범죄 사례를 다룬다. 제작된 영상은 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위협이 커지고 있어 이를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금융사기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2-11 09:59:35
-
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7:33:01
-
시민단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모아 집단분쟁조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민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에는 일반적인 집단소송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을 통해 와우 멤버십 피해자에게 1인당 50만원, 일반·탈퇴 회원에게는 3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쿠팡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대책을 수립해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했다고 전했다.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자 모집에는 620명이 신청했다. 단체는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실제 소송에서는 다수 피해자가 공동 원고로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를 일부에서 ‘집단소송’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법률상 의미는 공동소송 또는 선정당사자 제도에 기반한다.2025-12-10 14:55:59
-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7.9조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정부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이 줄었지만 올해 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대부분 원안이 유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가 그대로 반영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4000억원),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618억원) 등에는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펀드 일부는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연장, 관봉권 띠지 폐기 및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순직해병 특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30억5000여 만원의 목적예비비 지출도 의결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회복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기간 중 취득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2025-12-09 15:06:04
-
"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2025-12-08 08:27:46
-
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 초국경 범죄 거래 대응 강화...의심거래보고서·계좌 정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계의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 관련 계좌·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의심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수사·자금 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자금 출처·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소명이 불확실할 시 거래가 제한된다. 동남아 접경 지역의 범죄 조직들은 명의 확인이 어려운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하는 방식을 활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IU는 '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범죄 사용 의심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 거래를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 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공조 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2025-12-07 15:41:32
-
통신 3사, '쿠팡발 피싱' 긴급 경보 발령… "내 정보 알아도 의심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2차 금융 범죄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동통신 3사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 유출된 3370만 건의 계정 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소, 연락처가 정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재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피싱 범죄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 안내 문자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 역대급 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경보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공격'이다. 통신 3사는 안내 문자를 통해 "쿠팡 고객 정보 유출을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예상된다"며 피해 보상, 환불 안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벤트 참여 등을 명목으로 발송되는 악성 링크(URL) 문자와 앱 설치 유도 전화를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구체적인 탓에 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실명과 집 주소, 상세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기업 상담원이나 배송 기사로 착각하기 쉽다. 통신사는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됐다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걸면 '취소 접수'를 핑계로 개인정보를 추가 탈취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통신 3사는 "상대방이 나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접근하더라도 피싱 범죄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확인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피싱으로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출 정보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을 고도화할 수 있는 '완성형 재료'나 다름없다"며 "이용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쉬운 실생활 밀착형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금융 및 통신 분야 해킹 사례에서도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하거나 계좌를 탈취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쿠팡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조사단이 쿠팡 본사에서 유출 경위와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조사 중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역시 전날 별도 안내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빙자한 미끼 문자 확산을 경고했다. 방미통위는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나 "과다지급 환수 안내"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2-04 17:44:38
-
경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수사 돌입…접수 신고 7건 [이코노믹데일리] G마켓에서 발생한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접수되는 G마켓 무단결제 관련 신고는 경기남부청으로 일괄 이관된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이용자 약 60명이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이 구매되면서 드러났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는 7건이며,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건은 경기 남부지역 신고로 각각 20만원 상당의 피해가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계정을 통해 결제된 상품권의 사용 흐름과 접속 이력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G마켓은 쿠팡 사건처럼 자체 시스템 침해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이날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외부에서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로 로그인이 시도돼 결제가 이뤄진 사례로 보인다”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 도용 범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G마켓은 사고 인지 직후 연관 IP를 차단하고 결제 보안 정책을 상향 조정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등 선제적 보상 조치를 진행했으며, 경찰·관련 기관 신고를 권고하고 있다.2025-12-04 14:38:34
-
AXA손보, '여성폭력 피해자 심리·의료지원 프로그램' 후원 [이코노믹데일리] AXA손해보험이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심리·의료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 AXA손보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꿈터성폭력상담소와 협력해 피해자들의 의료 지원(정신과·산부인과 진료), 종합심리검사·상담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AXA손보 관계자는 "여성을 비롯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AXA그룹의 가치에 따라 앞으로도 악사손보는 여성 및 사회 취약계층을 케어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4 14:03:19
-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4/20251204094456290195.png)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 한국 정치는 지금 심각한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정치는 본래 논의하고, 따지고, 조정하고, 결국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예술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에는 이 핵심 과정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여야 모두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은 채 ‘논의 없는 결정’과 ‘토론 없는 강행’이라는 위험한 관행을 일상화하고 있다. 정치는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는 법인데 지금의 정치권은 절차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안에서조차 정상적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안은 토론보다 속도가 우선시되고 논리보다 힘이 앞서며 국민의 의견보다 정당의 계산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과 법은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뒤집힌다. 오늘은 옳다고 밀어붙였던 법을 내일은 문제라며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 이처럼 정치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단죄하는 자기부정의 정치,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정당 또한 책임이 크다. 정당은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그 충돌 속에서 정교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견 수렴 기능을 상실했다. 당내 회의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채 열리고 지도부는 ‘정치적 충성도’만을 기준으로 의원들의 입장을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국민의 대표로서 발언할 기회는 박탈된다. 그 결과 여야 모두 ‘지도부 지침에 고개 숙이는 정치인들’만 양산하며 정치는 더욱 무기력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정책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데 있다. 정당 간 힘겨루기로 만들어진 법안은 정권이 바뀌거나 세력이 이동하면 다시 폐지된다. 행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예측할 수 없고 기업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국민은 매번 새로운 규제와 정책 변화에 휘둘린다. 이렇게 하루 건너 뒤바뀌는 국가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이다.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론의 복원이 필요하다. 토론이 없으면 정책은 정치적 흥정이 되고 합의가 없으면 법은 통치 수단으로 전락한다. 지금처럼 여야가 먼저 결론을 정해 놓고 국회 전체에 이를 강요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회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장을 확대해야 한다. 속도가 늦어질지 모르지만 그 속도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건강한 신호다. 또한 정당 내부의 민주성 강화 없이 한국 정치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당내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개혁하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이 다시 ‘토론의 공간’이 될 때 국회 또한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어느 한 진영이나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체가 작동 방식을 잘못 학습했고 그 결과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정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정책은 표류하고 있고 국가는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결국 결과물을 만드는 제도적 기술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와 협상,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는 지금 변화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과정을 회복하지 않는 정치, 논의를 잃어버린 정치,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한국 정치는 앞으로도 ‘위기’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2025-12-04 09:46:2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