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요일
검색
'풍선효과'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황희 "기성 도시에 재초환·토허제 적용은 과해…규제로 누르면 풍선효과 반복" [이코노믹데일권 내에서 재건축 규제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억누른다는 지적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적용 대상과 목적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이미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보유세를,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며 “현재 구조만 봐도 사실상 3중 과세인데 여기에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금융·세제나 토허제, 재초환 같은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로 누르다 보면 풍선효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언에 대해 황 의원은 당론이나 정부 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정책 발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세제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수도권 외곽에 ‘세컨드 홈’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은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세제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대출 기준 마련 △학교와 아파트를 연계하는 ‘주교 복합’ 개발 △재개발 시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유지분에 대한 정부 투자 방안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2026-01-06 17:22:27
-
12월 입주전망지수 75.5…수도권·지방 모두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전국 아파트의 입주 여건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잔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며 입주 전망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5로 집계됐다. 지난달과 비교해 4.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9로 6.7포인트 하락했다. 광역시(80.7)는 3.1포인트, 도 지역(74.1)은 4.2포인트 떨어지며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주산연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전망이 내려갔다”며 “비수도권 역시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대출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가 지속돼 입주 전망이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76.6)과 인천(59.0)이 각각 8.6포인트, 13.0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경기는 70.9로 1.3포인트 상승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일부에서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100.0)만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과 소비심리 상승 등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달리 광주(53.8), 대구(68.1), 부산(80.0), 대전(91.6)은 일제히 하락했다. 도 지역은 충북(71.4), 경남(100.0)이 상승했고 충남·강원·경북·제주는 하락했다. 전북(87.5)과 전남(66.6)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5.9%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수도권(81.4%)과 5대 광역시(58.2%)는 각각 4.5%포인트, 1.7%포인트 하락했다. 기타 지방은 65.8%로 6.9포인트 상승했다. 미입주 사유는 △잔금대출 미확보(30.4%) △기존주택 매각 지연(30.4%) △세입자 미확보(21.7%) △분양권 매도 지연(8.7%)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연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은행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입주 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5-12-11 15:36:57
-
아파트 분양심리 '급랭'… 전국 분양전망지수 5.8p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5.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의 ‘12월 아파트분양지수’에 다르면 이번달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66.3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8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며 이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수도권은 67.1로 같은 기간 6.2포인트 하락 전명됐으며 비수도권 역시 5.8포인트 내려간 66.1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서울(81.8)과 인천(48.2)이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경기도는 1.7포인트 상승한 71.4로 조사됐다. 주산원은 “서울의 경우 10.15 대책 시행에 따른 집값 상승폭 완화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하락 전망됐다”며 “경기도는 풍선효과로 인해 규제지구 인접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지속돼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85.7)과 대전(93.9), 세종(84.6)이 상승 전망됐다, 이외 지역은 전월 대비 하락한 △광주 44.4 △제주 50.0 △경북 69.2 △충남 61.5 △대구 75.0 △전북 60.0 △부산 75.0 △경남 66.7 △강원 54.5로 조사됐다. 충북(55.6)과 전남(50.0)은 변동 없었다. 주산원은 “고강도 수요 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잠잠한 가운데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지방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원에 따른 입주예정물량은 내년과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급 부족은 분양 수요 위축과 맞물려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시장 회복과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09 16:53:43
-
한강벨트는 신고가·외곽은 급락…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심해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한강벨트’와 외곽권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핵심 권역에서는 개별 단지들이 잇달아 최고가를 경신하는 반면 강북·구로·관악 등 비핵심 지역은 오히려 하락 거래가 누적되며 양극화가 고착되는 흐름이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서울 주요 지역의 평균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마포구가 22%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고 강북구(15%), 관악구(9%), 구로구(8.9%)가 뒤를 이었다. 성동구도 평균가 기준으로는 5% 하락했다. 하지만 한강벨트 중심지의 분위기는 다르다. 평균가는 내려갔지만 개별 단지의 실거래는 오히려 ‘신고가’가 나왔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 84.96㎡는 지난달 19일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 대비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행당동 행당서울숲푸르지오은 전용 59㎡대가 한 달 새 2억원 가량 상승한 가격으로 손바뀜됐다. 업계에서는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형·저가 매물이 평균가를 끌어내린 반면 실제 수요가 집중된 역세권·대단지·브랜드 아파트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외곽지역의 온기는 빠르게 꺼지고 있다. 강북·관악·구로 등지에서는 최고가 거래가 거의 사라졌고 하락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4㎡는 10월 11억1702만원에서 지난달 20일 10억원으로 약 한 달 만에 1억원 넘게 떨어졌다. 구로구 신도림5차 e편한세상 전용 84㎡도 직전 거래 대비 2억5000만원 줄어든 10억원에 매매됐다.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가 예상치 못한 쏠림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타깃 지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며 매수 심리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며 “시장 경직성이 높아진 만큼 해제 타이밍을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2 17:30:47
-
힐스테이트 가야, 해수부 부산 이전 호재로 미래 가치 급상승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힐스테이트 가야’가 핵심 수혜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규제 강화로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지역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 수요와 관련 기관의 연쇄 이전까지 이어질 경우 안정적 배후 수요와 높은 미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해수부 이전 기대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수부 이전권 핵심 단지인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의 전용 84㎡는 2021. 11. 8. 8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4월 대비 약 1억200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해수부 이전이 가시화되고 비규제 풍선효과가 지속될 경우 ‘10억 클럽’ 진입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수부 임시청사 예정지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가야’ 역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 1·2단지 48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는 전 가구가 전용 84㎡ 이하로 구성돼 수요자 선호도가 높다. ◆ 사통팔달 교통망·서면 상권·우수 학군…주거 편의성 강화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서면역과 사상역까지 각각 5분, 10분대 접근이 가능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며, 가야대로·수정터널·백양터널 등 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특히 수정터널을 이용하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는 북항 일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미래 업무지 접근성이 탁월하다. 교육 여건 역시 단지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밀집했고 개금역 일대 학원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수요자 만족도가 높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서면 중심상권과 롯데마트, 가야시장, 개금골목시장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인제대백병원과 미래여성병원은 물론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인접해 의료 접근성도 돋보인다. ◆ 신흥주거타운 조성…미래가치 더욱 확대 가야대로 일대는 이미 브랜드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신흥 주거벨트로 성장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가야와 더불어 가야 1구역·4구역, 가야홈플러스 복합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1만여 가구가 모여 사는 대형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여기에 1조8184억원이 투입되는 부산진역~부산역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까지 더해지면서 도심 환경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단절된 도시공간이 연결되고 소음·분진 문제가 해소되면 주거 쾌적성과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며 경쟁력 강화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가야에 특허 받은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적용해 주거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My HLLS)’를 통해 입주 예약, IoT 제어, 관리비 조회, 전자투표 등 단지 생활을 앱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힐스테이트는 한국표준협회 KS-PBI 3년 연속 1위,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4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대표적 주거 브랜드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도 2019년 4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80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브랜드 가치가 입지와 결합되며 ‘힐스테이트 가야’의 프리미엄 가능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는 이유다.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원에서 운영 중이다.2025-11-27 16:16:00
-
한은, 10월 금리 동결..."주택시장 부양 우려가 주원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0월 금리를 동결한 주요 원인이 주택시장 상승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유지 의견을 냈는데 금리를 내리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위원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는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0:25:26
-
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두 주 연속 둔화…경기 일부는 풍선효과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두 주 연속 둔화했다. 다만 규제 적용을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되레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직전 주(0.23%)보다 0.04%포인트 축소된 수치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상승 폭 축소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한강벨트에서 둔화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는 0.37%에서 0.29%로, 광진구는 0.20%에서 0.15%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도 일제히 상승세가 둔화했다.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 주요 인기 지역 역시 오름세는 유지하되 증가 속도는 다소 줄었다. 반면 강북·도봉·노원 등 외곽지역은 대책 이전부터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변동률이 0.01~0.05%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매수·매도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는 가운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고원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공급 부족과 통화량 증가가 버티고 있어 이런 흐름이 3~6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상승세가 일제히 둔화했다. 과천(0.58%→0.44%),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0.48%→0.38%), 하남(0.58%→0.40%)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상승 폭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동탄신도시를 낀 화성시는 보합 → 0.13% → 0.26%로 오름세가 가파르게 확대됐고, 서울 동부와 맞닿은 구리시는 0.18%에서 0.52%로 급등했다. 전세 시장은 전주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0.14%→0.15%), 인천(0.05%→0.06%), 경기(0.09%→0.09%) 모두 비슷한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갭투자 제한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했지만, 전세대출 규제가 일부 수요를 눌러 가격 급등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2025-11-06 15:32:17
-
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6 16:18:55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세제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의 생산부문 전환을 위해 세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공정가액비율·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하는 만큼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25억원 미만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수 여력을 고려하기보다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줄지만 지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여러 조정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인근으로 가격 상승이 번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는 “규제 지역 지정은 지자체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협의 절차는 아니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적으로 협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에 모두 알렸다”고 했다. 또 실거주 의무 부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약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 시장은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월세 물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 공급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 시내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16 10:52:30
-
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2025-10-14 06:16:00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거래 정상화 vs 거품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1년 3개월 연장하면서도 마포·성동구를 제외하자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발표 직전까지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선취매 수요가 몰렸고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거래가 끊기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발표 전과 후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렸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소문이 돌자 ‘그 전에 서둘러 사자’는 문의가 많았고 실제 계약도 체결됐다”며 “하지만 발표에서 빠진 뒤에는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거래량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은 7월 102건에서 8월 1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마포구도 같은 기간 120건에서 173건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규제 해제 기대감과 ‘막차 수요’가 거래를 밀어 올린 셈이다. 가격 상승세도 뚜렷하다.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전용 59㎡는 지난 3월 15억원대에서 거래됐지만 9월에는 18억원을 넘어섰다. 반년 새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인근에서는 호가가 20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 효과가 오래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는 수요 억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 단계적 접근을 택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상태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수요가 그대로 마포나 성동으로 이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시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지 구조적 수요 이동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불안은 남아 있다. 정부 공급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됐고 대출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단기 거래 급증은 결국 거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 이사철을 기점으로 강남·용산과 마포·성동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줄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추가 규제 여부, 국토부 직권 지정 등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5-10-08 09:00:00
-
6·27 대출 규제 52일… 수도권 집값 상승 둔화, 지방 '풍선효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시행 52일이 지난 가운데 전국 주택시장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반면,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서는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2% 상승했다. 수도권은 0.33% 올라 직전 조사(0.37%)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었고, 서울도 0.95%에서 0.75%로 둔화했다. 반면 지방은 -0.09%에서 -0.08%로 하락폭이 줄며 낙폭이 완화됐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주요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요 위축과 관망세가 겹치며 오름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성남 분당구, 과천, 안양 동안구 등 일부 경기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인천은 -0.08% 하락했다. 서울 내에서 성동구(2.07%), 용산구(1.48%), 마포구(1.37%), 광진구(0.79%) 등이 두드러졌으며,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1.34%), 송파구(1.28%), 양천구(1.26%), 강남구(1.24%), 서초구(1.13%) 등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0.04% 상승한 반면, 대구(-0.28%), 대전(-0.21%), 제주(-0.14%) 등은 입주 물량 증가와 수요 감소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0.04%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0.11%, 서울은 0.24% 올라 전월 수준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역세권, 학군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유입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반면 대전(-0.22%), 제주(-0.14%), 대구(-0.13%) 등은 신규 입주와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월세가격지수 역시 전국 평균 0.0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0.15%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은 0.23%로 다소 둔화했다. 서울에서는 용산, 노원, 서대문, 송파, 강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의 재건축, 역세권, 신축 단지에는 매수세가 꾸준하지만, 외곽 지역과 노후 단지에서는 수요가 줄며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학군지와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8-19 13:56:18
-
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3 16:24:1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