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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직격탄…수도권 아파트 거래 4분의 1로 '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가격과 면적 역시 하향 조정되며 고가·대형 평형 위축이 두드러졌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책 발표 전인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이었으나, 발표 후인 6월 28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는 5529건으로 줄었다. 불과 18일 만에 거래량이 73%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중위 전용면적은 84㎡에서 75㎡로 각각 1억6000만원, 9㎡씩 줄어들었다. 서울은 대책 영향이 가장 뚜렷했다.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급감했고, 중위 가격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중위 거래면적은 84㎡에서 78㎡로 감소했다. 강남권에서는 고가 거래가 직격탄을 맞았다. 강남구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발표 전 29억원에서 이후 26억원으로 3억원 하락했다. 중위 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고, 거래량은 301건에서 67건으로 급감했다. 서초구는 거래량이 134건에서 13건으로 90% 이상 줄었고, 중위가격도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내려갔다. 송파구는 거래량이 339건에서 118건으로 줄었으나, 중위가격은 16억2000만원으로 3000만원 하락에 그쳤다. 이들 지역의 중위 면적은 85㎡로 동일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중위 면적은 85㎡로 유지됐지만,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마포구는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 성동구는 15억8000만원에서 14억6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일부 풍선효과가 예상됐던 중저가 지역도 관망세를 보였다. 노원구는 거래 면적은 59㎡로 같았으나, 중위가격이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하락했다. 금천구 역시 면적은 60㎡로 동일했지만, 가격은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경기도는 전체 중위가격이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하락했고, 전용면적도 78㎡에서 75㎡로 줄었다. 다만 과천시는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7억원), ‘과천푸르지오써밋’(20억8500만원) 등 고가 단지의 단일 거래가 반영돼 중위가격이 상승했다. 인천은 거래량이 2003건에서 804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중위가격도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시장은 단기간 내 거래량과 면적, 가격 모두 하향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며 “대출 규제에 따라 거래 가능한 아파트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2025-07-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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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숨통도 조인다…저신용자 '급전 창구' 막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여겨졌던 보험계약대출마저 정부 규제의 칼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간신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고 보험사들은 일제히 한도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와 스트레스 DSR 규제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35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77억원(0.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8%였던 증가율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출 증가율은 고작 0.35%에 불과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 없이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숨통'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당국의 DSR 규제 강화와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은 스스로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달 일부 보험상품의 대출 가능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했고, NH농협생명도 종신형 연금 담보 인정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가장 큰 삼성생명도 0.06%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보험계약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급증이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상 자율 규제를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현장에선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현금 수요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왔던 이들로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전방위적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서민층의 보험계약은 규모도 작고, 대출 한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막히면 생활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보험계약대출까지 위축되면 저신용자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25-07-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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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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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집값 '역대급' 상승…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값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조치 이후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면서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비강남권인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상승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남권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구가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상승하며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 역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이번 주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했고, 매도 호가가 오르며 실제 상승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분당(0.67%)과 과천(0.4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05%로, 전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인천은 0.01%로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하락하며 5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주 0.10%에서 0.04%로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북(-0.08%), 광주(-0.07%), 대구(-0.07%) 등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6%로, 전주(0.05%)보다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02% 상승했으며, 서울은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강동구(0.36%)와 광진구(0.26%)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초구(-0.15%)만이 유일하게 하락했다. 정부는 3단계 DSR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규제지역 확대나 신규 대책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2025-06-27 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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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 매물 잠기고 가격은 폭등…"연내 30억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대표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게 가팔라지고 있다. 입주를 앞둔 이 단지의 입주권은 이미 분양가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일각에서는 연내 ‘30억 클럽’ 진입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 4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3개월 전인 1월까지만 해도 같은 면적의 입주권은 23억24억원 선에 거래됐는데, 단기간에 3억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전용 59㎡도 3월에 21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각각의 분양가가 전용 84㎡ 13억2000만원, 전용 59㎡ 10억6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14억15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매물 부족과 실수요 유입을 꼽고 있다. 총 1만2000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임에도,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은 360가구에 불과하다. 전체의 3%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일반분양분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 거래가 불가능하며, 현재 유통되는 입주권은 모두 조합원 몫이다. 실거주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3월 말 기준, 약 1만1000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이 중 3000가구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실입주자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송파구 등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요건과 지자체장의 허가를 요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강동구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용 84㎡의 호가는 34억원, 전용 59㎡는 28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거래가 대비 각각 8억원, 7억원 높은 가격이다.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호가에도 일부 수요층은 매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은 거래 절벽 상황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4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191건으로, 전월(9675건) 대비 무려 67% 급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초·강남·송파·용산은 거래량이 각각 87%, 95%, 93%, 96%나 줄었다. 강동구 역시 69% 감소하며 규제 지역 인근 시장에서도 거래 위축이 확인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재지정 발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4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강동구 역대 최대 규모 단지이자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재건축 사업지다. 입지, 규모, 교통환경 등이 어우러지며 향후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서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5-09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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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상승…토허제 재지정에 상승폭은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나섰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10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재지정 발표 이후 주요 지역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0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 0.11% 상승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0.03%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2월 첫째주 0.02% 상승하며 반등에 들어선 이후, 2월 셋째주 0.06%, 2월 넷째주 0.11%, 3월 첫째주 0.14%, 3월 둘째주 0.20%, 3월 셋째주 0.25%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3월 넷째주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상승률은 0.11%로 둔화됐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토허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모두 상승률이 전주보다 하락했다. 강남구는 0.20%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고, 서초구는 0.11%로 0.05%포인트 줄었다. 송파구는 0.16%로 상승률이 0.12%포인트 감소했다. 용산구도 0.13% 오르며 전주(0.20%)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토허제 재지정 발표로 인해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주변 지역들에서도 상승세는 완화됐다. 마포(0.18%→0.17%), 성동(0.30%→0.20%), 동작(0.12%→0.09%), 양천(0.20%→0.14%), 광진(0.13%→0.06%) 등이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과천도 전주 0.38%에서 이번주 0.19%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는 꾸준한 매수 문의와 실제 거래가 이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서울의 상승 흐름을 따라 0.01%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경기는 0.01% 하락하며 4주 만에 보합을 깨고 하락 전환했다. 인천은 -0.02%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만 낙폭은 다소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 하락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6%)와 지방(-0.05%)은 전주 수준의 하락을 유지했으며, 8개도는 -0.05%로 낙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이 멈췄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서울은 전주 0.05%에서 이번주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유지되며 상승 거래가 있었으나, 일부 구축 단지에서는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전세가격 낙폭은 서초구(-0.08%)가 가장 컸고, 강남구는 전주 보합에서 이번주 -0.01%로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10%), 강동구(0.07%), 동작구(0.05%), 용산구(0.05%), 마포구(0.04%) 등 주요 지역들도 상승폭이 둔화됐다.
2025-04-1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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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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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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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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