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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ELS 판매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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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WITS 2025'서 도메인옵스 기반 산업 특화 AI 전환 전략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 전문 기업 NC AI(대표 이연수)는 자사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성과로 국제 학술 무대에 오른다고 18일 밝혔다. NC AI는 1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개최정보시스템 분야 국제 학술 워크숍인 'WITS 2025'에서 자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도메인옵스' 기반 산업별 AI 전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한민국 주권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WITS는 지난 1991년 설립 이후 경영정보학(IS) 분야에서 기술·시스템 연구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국제 학술 행사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 등 첨단 정보기술이 실제 산업과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시스템 설계를 논의하는 기술경영 분야의 핵심 학술 교류의 장으로 평가된다. NC AI가 발표한 논문 '도메인옵스 : 산업 특화 AI 전환을 위한 하이브리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DomainOps: A Hybrid AI Governance Framework for Industry-Specific AI Transformation)'는 진행 중 연구(Research-in-Progress)로 해당 논문은 학계 심사를 거쳐 채택되며 연구 제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도메인옵스는 데이터 스페이스의 주권 보호 원칙과 상용 AI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수익화 모델을 결합한 모듈형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다. 제조·공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요구에 맞춰 거버넌스, 정산, 인센티브 구조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도메인옵스는 소버린 AI 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다. 소버린 AI는 국가나 조직이 AI 데이터와 기술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외부 종속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개념으로 도메인옵스는 데이터 주권과 규제 준수,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주권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NC AI는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모델 개발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NC AI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함께 산업 특화 AI 허브 구축을 목표로 도메인옵스 플랫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도메인옵스 플랫폼은 AI 모델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로, 각 산업 분야 기업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사 환경과 업무 특성에 맞게 보다 쉽게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NC AI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 컨소시엄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NC AI가 AI 기술과 모델을 제공하고, 참여 기업들이 산업 현장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은 도메인옵스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환경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NC AI는 산업 범용 AX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과 확산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메인별 요구사항과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플랫폼 완성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제조·유통·문화 콘텐츠 분야를 시작으로 SI(시스템 통합)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전 산업으로 AX 확산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9일 NC AI 연구진은 구조적 거버넌스를 반영한 지능형 시스템을 다루는 '인텔리전스 시스템' 세션에서 논문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NC AI는 향후 도메인옵스를 산업 현장의 AI 준비도와 리스크를 진단하는 거버넌스 모델로 확장하고 국제적 표준 논의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이번 WITS 2025 발표는 학술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주권 AI 시대를 여는 전략적 로드맵을 국제 무대에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메인옵스는 국내최고 기업들이 글로벌 톱이 될 수 있는 제조, 유통, 국방 등 다양한 산업군들이 AI 혁신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8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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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여파…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년간 땅값이 오르면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공기가격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를 전망이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방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3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변동률은 2023년 -5.95%에서 2024년 0.57%, 2025년 1.97%에 이어 내년 2.51%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 폭이 4.50%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억738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전남은 44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오른다. 2023년 하락 이후 오름폭은 2024년 1.09%, 2025년 2.89%에 이어 더 확대됐다.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내달 23일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2025-12-17 16: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