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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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2심 전원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다시 한 번 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녹취록에 기초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 역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며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현금이 담긴 봉투를 주고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된 녹취 자료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형과 추징금 역시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2025-12-18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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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포켓몬 팝업 '메타몽의 시크릿 캡슐맨션'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백화점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롯데타운 잠실에서 포켓몬 겨울 팝업스토어를 열고 연말 시즌 신상품을 대거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MZ세대를 강타하고 있는 '캡슐토이' 열풍을 공략해 잠실 팝업에서 처음 만나볼 수 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4월 잠실 월드몰 일대에서 진행된 '포켓몬타운 2025' 팝업은 오픈 후 3일 만에 방문객 수 1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캡슐토이 키링' 등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상품이 큰 호응을 얻으며 매일 4000명 이상의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 겨울 포켓몬 팝업에서는 인기 상품을 80%가량 확대하고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오리지널' 신상품으로 신선함을 더해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먼저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는 '메타몽의 시크릿 캡슐맨션' 팝업을 진행한다. 100평 규모의 '캡슐맨션'에 들어서면 다양한 포토존과 '캡슐토이'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포켓몬 캡슐 스테이션 in 부산' 팝업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 '원정 구매 대란'을 일으킨 상품부터 '포켓몬 스토어 오리지널' 상품까지 총 18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지난 16일 출시된 카카오 이모티콘 '말랑말랑 메타몽의 하루'와 연계한 상품도 선보여 '메타몽 마니아' 고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안한다. 홀리데이 한정 상품과 2026년 캘린더, 다이어리 등 연말연시에만 출시되는 시즌 상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또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상품을 일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포켓몬 보너스 챌린지'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잠실점 본관 지하 1층 트레비 광장에서는 포켓몬 카드 게임 팬을 위한 전문 공간인 '포켓몬 카드샵 in 잠실'을 선보인다. 신규 확장팩 '인페르노X'와 '오리지널 플레이 매트' 등의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포켓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쉽고 재미있게 포켓몬 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카드 게임을 주제로 한 전시와 미니 게임 등의 체험형 콘텐츠를 진행한다. 더불어 '포켓몬 카드샵 in 잠실' 방문 고객에게는 '오리지널 엽서'를, 미니 게임 참가 고객에게는 '오리지널 클리어 파일'을 일별 선착순으로 무료 증정한다. 전유나 롯데백화점 키즈팀 치프바이어는 "지난 팝업에 대한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이번 겨울 팝업에서는 더욱 소장 가치가 높은 굿즈를 선보이기 위해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준비했다"며 "특히 연말 나들이 시즌에 맞춰 체험형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마련한 만큼 포켓몬과 함께 특별한 연말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12-17 1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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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 확대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최신 화질 기술이 집약된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확대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115형 마이크로 RGB TV를 최초 출시한 데 이어 2026년형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55/65/75/85/100형 등 총 6가지 사이즈로 다양화했다. 스크린에 마이크로 빨강, 초록, 파랑 LED를 미세하게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해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 특히 RGB LED 칩 크기를 100㎛ 이하로 줄인 마이크로 RGB 기술을 적용해 보다 촘촘하고 정교한 색상 및 밝기 제어가 가능해졌다. 삼성 마이크로 RGB TV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제정한 색 정확도 지표 BT2020 면적률 100%를 달성해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 VDE로부터 인증도 획득했다. 삼성 마이크로 RGB TV는 고성능 AI엔진을 탑재해 모든 콘텐츠에서 압도적인 색상을 구현한다. AI가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저화질 영상도 고화질의 4K로 업스케일링하고 장면별로 최적의 색상으로 구현한다. 삼성 마이크로 RGB TV는 빅스비, 퍼플렉시티, 코파일럿 등을 갖춰 TV 업계 최다 AI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해 사용자는 다양한 AI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 RGB TV는 단순 스크린 역할을 넘어 사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비전 AI 컴패니언'을 경험할 수 있다. 이헌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 확대를 통해 최고의 화질 경험을 원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라며 "새롭게 떠오르는 프리미엄 제품인 마이크로 RGB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7 14: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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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챗GPT용 포토샵·익스프레스·애크로뱃 출시… "대화창서 바로 편집"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CEO 샨타누 나라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안에서 자사의 핵심 도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앱을 출시했다. 사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도 챗GPT 대화창에서 자연어로 명령해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문서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어도비는 11일 챗GPT용 어도비 포토샵과 어도비 익스프레스 및 어도비 애크로뱃을 정식으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동은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하는 챗GPT 사용자들에게 어도비의 독보적인 크리에이티브 기술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사용자가 챗GPT에게 원하는 작업을 말하면 AI가 문맥을 파악해 해당 앱을 호출하고 편집 과정을 수행하는 에이전틱(Agentic) 방식으로 구동된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포토샵의 대화형 편집이다. 사용자가 "이 이미지의 배경을 흐리게 해줘"라거나 "밝기를 조금 더 높여줘"라고 입력하면 챗GPT가 포토샵의 기능을 활용해 즉시 결과물을 내놓는다. 포토샵의 강력한 슬라이더 툴을 활용해 대비나 노출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고품질의 이미지 보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어도비 익스프레스와의 연동은 디자인 작업의 효율을 높여준다. 챗GPT에게 템플릿 추천을 요청하거나 텍스트 및 이미지 교체 작업을 지시해 소셜미디어(SNS) 콘텐츠나 초청장 등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문서 도구인 애크로뱃 기능도 강화됐다.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텍스트와 표를 추출하거나 여러 파일을 병합하고 압축하는 등의 복잡한 문서 작업을 대화 몇 마디로 처리할 수 있다. 민감한 정보를 가리는 숨김 처리 기능도 지원해 보안성까지 챙겼다. 이번 출시는 어도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AI 기반 기술 확장의 일환이다. 어도비는 최근 파이어플라이(Firefly)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을 자사 앱 전반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챗GPT 연동을 통해 플랫폼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챗GPT용 어도비 앱은 데스크톱과 웹 및 iOS 환경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현재 어도비 익스프레스만 이용 가능하며 포토샵과 애크로뱃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와드와니 어도비 디지털 미디어 부문 사장은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혁신과 챗GPT의 간편한 사용성을 결합해 모두에게 창작의 기회를 확대했다"며 "수억 명의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 안에서 자신의 언어로 간단하게 포토샵을 이용한 편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1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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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이코노믹데일리] SK이노베이션 E&S가 국내 최대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간 해상풍력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SK이노베이션 E&S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9.6MW 규모의 대형 풍력발전기 10기가 설치돼 있으며 연간 약 3억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가구 평균 기준 약 9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동일 전력량을 석탄화력발전소로 생산할 경우와 비교해 연간 약 24만 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SK이노베이션 E&S와 글로벌 에너지 투자회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CIP)가 2020년 전남해상풍력㈜을 설립하고 공동 추진했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2022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2023년 3월부터 육·해상 공사에 돌입해 지난해 12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5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최초로 비소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목받았다. 주주사의 별도 담보나 보증 없이 개별 사업 자체의 신용과 기술력, 원금상환능력 등만으로 사업비를 대출받는 방식으로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투자 확대를 활성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준공을 마중물로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신안 임자도 앞바다에 2035년까지 총 8.2GW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E&S와 CIP는 현재 진행 중인 2, 3단지(각 399MW)의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1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총 900MW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했다. 풍력발전기 타워, 하부 구조물, 송전 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를 국내 기업 제품으로 조달했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최초로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을 적용하고 이를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프론티어호)을 통해 설치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상생에도 적극 나섰다.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발전소의 이익 일부를 신안군 주민과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말 처음으로 이익 일부를 주민참여 협동조합에 공유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목포, 신안의 지역 70여개 업체와 협력하고 지역 항만을 고정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이자 탄소중립과 지역 상생을 아우르는 대표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경제 기여,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1 1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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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어비스' 동남아시아 CBT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게임 기업 그라비티(대표 박현철)의 태국 법인인 그라비티 게임 테크가 오픈월드 MMO 액션 RPG 신작 '라그나로크 어비스'의 동남아시아 '클로즈 베타 테스트(CBT)'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부터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참여 가능 지역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5개국이다. CBT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와 각 지역의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가능하다. PC 버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면 플레이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은 앱마켓에서 다운로드하면 되며 iOS 이용자는 'TestFligh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라그나로크 어비스 CBT' 파일을 설치해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신작은 오픈월드로 구현된 필드와 낮·밤 변화, 비·눈·모래폭풍·번개 등 다양한 기상 효과를 적용해 몰입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캐릭터 외모와 헤어스타일, 체형 등 세부 커스터마이징도 지원한다. 스킬 트리, 카드, 장비 세트, 펫 스킬을 조합해 이용자별 전투 스타일을 만들 수 있도록 자유도를 확대했다. 그라비티 게임 테크는 CBT 기간 레벨업 이벤트를 진행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여러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과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GGT는 정식 론칭 전까지 동남아시아 지역 사전 예약도 진행 중이다. 사전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와 각국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진 그라비티 게임 테크 COO는 "'라그나로크 어비스'는 필드, 전투,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등 모든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라그나로크를 경험할 수 있는 타이틀"이라며 "론칭 전까지 진행 중인 사전 예약에도 참여해 정식 론칭 이후 특별한 혜택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11 1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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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2K 게임즈·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과징금 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허술한 보안 관리로 해킹과 랜섬웨어 피해를 입어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한 기업과 기관이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미국 게임사 2K 게임즈(2K Games)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총 2억8991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K 게임즈는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해 1억945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해커는 2K 게임즈의 헬프데스크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해 시스템에 무단 접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이용자 1만2906명을 포함한 전 세계 400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및 IP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2K 게임즈가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별도의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2K 게임즈는 2022년 9월 28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넘겨 10월 8일에야 신고하는 등 대응이 지연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내부 보안 소홀로 랜섬웨어 공격을 허용해 개인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과징금 9540만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커는 지난 6월 진흥원 업무관리시스템에 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한 뒤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이로 인해 임직원 등 177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됐다. 조사 결과 진흥원은 2020년 4월부터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같은 필수 보안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윈도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조차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감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처분은 랜섬웨어 감염으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개인정보 훼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재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중요 파일은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 보관해야 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에는 OTP 등 2차 인증 수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1 1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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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회원 1만명 정보 유출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관리자 계정 관리 부실로 회원 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처분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해킹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이 기관의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에 있음을 명확히 한 조치다. 조사 결과 해커는 미상의 경로로 관리자 계정 정보를 획득해 박물관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 접속했다. 이후 회원 1만1029명의 성명과 아이디 및 생년월일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파일로 내려받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는 단순히 빠져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회원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등 실질적인 2차 피해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박물관 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립항공박물관은 단 3개의 관리자 계정을 소속 직원과 수탁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공유해 사용하는 등 계정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이는 권한 오남용이나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보안 허점이다. 시스템 접근 통제 역시 미흡했다.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제한하지 않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됐다. 또한 인증서와 같은 안전한 추가 인증 수단 없이 단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해커의 침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지난해 1월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2025-12-11 1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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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조직 '리액트2섈' 취약점 무차별 공격… 클라우드 40% 위험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웹 개발 생태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리액트(React)’ 프레임워크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중국계 해커 조직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보안 업계는 이번 사태가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로그4j(Log4j)’ 사태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AWS 및 보안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개된 ‘리액트2섈(React2Shell·CVE·2025·55182)’ 취약점을 노린 중국 지능형 사이버 지속공격(APT) 그룹의 활동이 포착됐다. 이 취약점은 리액트 19.x 버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레임워크 ‘넥스트js(Next.js)’ 15~16.x 버전의 서버 컴포넌트에 존재한다. 해커는 이를 악용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원격으로 서버를 장악하거나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문제는 공격 속도와 범위다. AWS 분석 결과 어스 라미나(Earth Lamia)와 잭팟 판다(Jackpot Panda) 등 중국 정부를 배후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은 취약점이 공개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이를 무기화해 실전 공격에 투입했다. 이들은 통상적인 개념 증명(PoC) 코드의 검증 과정조차 건너뛰고 보안 패치가 적용되기 전 광범위한 영역을 빠르게 타격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리액트와 넥스트js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서 기인한다.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위즈는 전체 클라우드 환경의 약 40% 이상이 이번 취약점의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원재료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격이 정밀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뚫릴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해당 취약점은 공통 취약점 등급 시스템(CVSS)에서 위험도 만점인 10.0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는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위협을 의미한다. 국제 사회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보안 기업 팔로알토네트웍스는 지난 주말 사이에만 30개 이상의 조직이 공격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격 코드 실행(RCE)을 노린 스캐닝 활동과 AWS 자격 증명 파일 탈취 시도가 감지됐으며 공격 배후로 중국 국가안전부(MSS)와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됐다. 브렛 리서맨 미 연방수사국(FBI) 사이버 부국장은 IT 보안팀에 즉각적인 최신 패치 업데이트와 침해 징후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국내 보안 업계도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안 기업 티오리는 지난 9일 리액트2섈 대응 도구인 ‘리액트가드’를 무료로 공개해 기업들의 자가 진단을 돕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기업 파이오링크 또한 자사 웹방화벽 ‘웹프론트-K’에 전용 탐지 및 차단 솔루션을 긴급 배포했다. 보안 당국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호나라 공지를 통해 리액트 최신 패치 적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KISA 관계자는 "패치가 나오고 있지만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은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공격이 소강상태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만큼 국내 위협이 될 만한 IP를 식별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취약점이 서버단에서 직접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단순한 방화벽 설정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용준 극동대 해킹보안학과 교수는 "국내 웹사이트 18만 대 이상이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업들은 라이브러리 전수 조사를 통해 최신 패치를 적용하고 비정상적인 호출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12-10 0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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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플러스, 韓 QR 결제액 16% 증가… "방한 관광객 필수 결제 앱" [이코노믹데일리] 앤트인터내셔널의 글로벌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플러스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알리페이플러스는 9일 서울 강남에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한국 내 QR 코드 결제 실적과 향후 사업 비전을 발표했다. 알리페이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발생한 알리페이플러스 지원 QR 코드 결제 거래 건수와 결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16% 증가했다. 이는 엔데믹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데다, 뷰티 클리닉과 대중교통, 야시장 포장마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확충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10월 기준 방한 관광객 수는 1580만명으로 전년 대비 15% 늘어났으며 이 중 81%가 알리페이플러스와 제휴된 자국 결제 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하면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마카오, 필리핀 관광객 순으로 결제 빈도가 높았다. 알리페이플러스는 현재 해외 21개 디지털 월렛 및 은행 앱을 국내 200만여 개 가맹점과 연결하고 있다. 대형 가맹점 15만여 곳은 물론 명동이나 홍대 등 주요 관광 상권의 중소 가맹점 200만 곳 이상을 지원하며 '현금 없는 여행'을 가능하게 했다. 관광객들은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부터 편의점, 카페, 화장품 매장, 심지어 노점상까지 알리페이플러스 하나로 결제할 수 있다. AI 기술을 접목한 가맹점 지원 솔루션도 강화한다. 알리페이플러스는 모회사인 앤트인터내셔널의 '앤톰(Antom)'과 '월드 퍼스트' 등과 협력해 가맹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앤톰의 AI 에이전트 '코파일럿'은 결제 연동과 리스크 관리를 돕고 '이포스(Epos)360'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및 경영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활발하다. 아이오로라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나마나(NAMANE)' QR 코드로 노점상 결제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신세계그룹과는 백화점 및 면세점 결제 연동과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국내 간편결제사와 제휴해 한국 이용자들이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웨이샤오 쟝 알리페이플러스 북아시아·북아메리카 총괄은 “알리페이플러스는 관광객에게는 편리함을, 가맹점에는 글로벌 고객을 연결해 주는 디지털 파트너”라며 “AI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매끄럽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25-12-09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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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One UI 8.5 베타 프로그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One UI 8.5'의 베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One UI 8.5'는 기존 One UI 8을 기반으로 AI기능과 기기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베타 프로그램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인도 총 6개국에서 갤럭시 S25∙S25+∙S25 울트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순차 진행된다. 신청은 갤럭시 폰 내 삼성 멤버스 앱에서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사용자 피드백을 분석∙보완해 'One UI 8.5' 공식 버전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먼저 One UI 8.5는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편리하게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AI 기반 이미지 편집 기능인 '포토 어시스트'는 이미지 편집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생성형 편집, 인물 사진 스튜디오 등으로 매 단계마다 저장하지 않고도 연속적으로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미지 편집 이력을 보다 편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AI 이미지 편집 이력에서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가능했으나 새 기능은 사용자가 이미지 편집 이력을 보면서 특정 단계에서 편집한 내용만 골라서 반영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이어 갤럭시 폰과 주변의 다양한 기기와의 연동 기능도 강화했다. 주변의 오디오 기기에 사용자의 음성을 그대로 송출하는 오디오 방송 기능을 추가했다. 폰과 주변의 'LE 오디오' 기기를 연결한 후 사용자가 폰에 내장된 마이크로 말을 하면 연결된 LE 오디오 기기에서 해당 음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또 저장공간 공유 기능을 활용하면 태블릿과 PC 등 다른 갤럭시 기기의 파일을 폰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폰의 내 파일 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갤럭시 기기에 저장된 파일·이미지·동영상 등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One UI 8.5는 기존의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더라도 자동으로 잠기도록 하는 인증 실패 잠금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잠금 화면이 풀린 상태라 하더라도 인증을 여러 차례 실패할 경우 자동으로 잠기게 설정할 수 있다. 'One UI 8.5' 공식 버전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갤럭시 S시리즈부터 탑재되며 이후 기존 출시된 갤럭시 기기에도 순차 적용될 계획이다.2025-12-09 1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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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삼성중공업, 해양 SMR 실선 모델 공개…대형 선박 현실적 대안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70027217976.jpg)
삼성중공업, 해양 SMR 실선 모델 공개…"대형 선박 현실적 대안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해양 SMR(소형모듈원자로)은 대형 선박에 필요한 고출력·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다." 김종원 삼성중공업 친환경연구센터 그룹장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 세미나에서 "강화되는 IMO 규제를 충족하려면 기존 연료 기반의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IMO(국제해사기구)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SMR의 기술·정책 과제가 다뤄졌다. 최근 선박·해양플랜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차세대 무탄소 동력원인 해양 분야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조선·해운의 차세대 동력 대안으로 부상하며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삼성중공업이 처음으로 공개한 해양 SMR 기반 실선 모델이었다. 이와 함께 김종원 그룹장은 이날 ▲1만5000TEU급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K-MSR Powered Ship) ▲174K급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기반 MARINA 원자력 모델 등 구체적인 설계 개념을 제시했다. 기존 연구나 개념 발표를 넘어 원자로 출력, 추진계통, 에너지 저장장치(ESS), 안전계통 등 실제 선박 설계를 상정한 엔지니어링 수준의 구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원 그룹장은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LNG·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만으로는 장거리 구간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원자력 추진선은 항로·운항 프로파일·출력 수요까지 포함해 완전 무탄소 운항이 가능한 '제로에미션 항해'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미국선급(ABS)·덴마크 시보그(Seaborg) 등과 협력하며 해양용 원자로 기술 개발과 안전성 검증을 병행하고 있다. 김 그룹장은 "조선사가 맡아야 할 영역은 원자로 자체보다 전체 통합 설계"라며 "선체 구조, 열관리 시스템, 배관·추진 연결계통, 비상전원 설계 등은 조선사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핵심 업무"라고 강조했다. IMO의 탄소 규제는 이러한 기술 전환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83 회의에서 확정된 중장기 감축 목표는 2050년 실질 배출 '제로'와 2030·2040년 단계별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김 그룹장은 "IMO의 탄소곡선을 기존 연료 기술로는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SMR은 해운·조선이 향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 에너지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양 SMR 논의가 '가능성 검토 단계'를 벗어나 조선사가 주도하는 실증·사업화 경쟁의 초기 국면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표에서 제시된 원자력 추진선 개념과 통합 설계 요소가 구체화된 만큼 향후 국제 규제 협의와 기술 검증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실증선 등장 시점 역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025-12-08 18: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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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온디바이스 AI'라더니 서버에 6개월 보관..."선택권 없는 강제 동의"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야심 차게 선보인 인공지능(AI) 통화 비서 서비스 '익시오(ixi-O)'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기업의 보안 철학과 소비자 신뢰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를 표방하며 강력한 보안성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민감한 통화 요약 정보가 서버에 장기간 보관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서비스 설계의 근본적인 모순이 지적된다. 8일 LG유플러스와 보안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까지 약 15시간 동안 발생했다. 익시오 앱을 신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의 화면에 다른 고객 36명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 및 AI가 요약한 통화 내용이 무작위로 노출됐다. 회사 측은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 도입한 캐시(임시 저장 공간) 데이터의 설정 오류"라며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LG유플러스가 강조해 온 '온디바이스 AI'의 실체다. 온디바이스 AI는 데이터가 서버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자체에서 처리되는 기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 출시 당시 이러한 점을 들어 통화 녹음과 요약 기능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 통화 녹음 파일만 단말에 저장될 뿐 텍스트로 변환된 요약본은 서버로 전송되어 처리되고 저장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말기의 성능 한계로 요약 기능은 서버의 고성능 AI 모델을 거쳐야 한다"며 "기기 변경 시 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6개월간 서버에 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엄밀히 말해 온디바이스 AI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의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모든 데이터가 스마트폰 안에만 머문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요약 정보가 기업 서버에 남아 있었던 셈이다. 데이터 주권 침해 논란도 거세다. 익시오 이용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통화 요약 정보의 서버 저장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편의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원천 배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선택적 정보에 대한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LG유플러스 측은 논란이 커지자 "고객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보안 거버넌스의 총체적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시스템 최적화 작업 중 발생했다. 이는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라이브 서버를 건드리는 작업이 얼마나 안일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한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외부 침입을 막는 데 주력하지만 실제 대형 보안 사고의 상당수는 내부자의 실수나 권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다"며 "모든 앱에 AI가 탑재되는 환경에서 개발 편의성이 보안 원칙을 압도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기술적 버그가 아닌 프로세스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Security by Design)'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개발 부서가 보안팀의 검수를 거추장스러운 절차로 여기는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G유플러스는 피해 고객 36명에게 개별 통지하고 사과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미 뚫려버린 보안 시스템과 '무늬만 온디바이스'였다는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유출 사고의 경위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 '편의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보안 불감증 LG유플러스 익시오 사태는 '온디바이스 AI'라는 용어가 마케팅 수단으로 오남용될 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다. 소비자가 온디바이스 AI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내 민감한 정보가 통신사 서버나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통화 녹음 파일은 단말에 두되 요약본은 서버로 가져가는 방식을 택하면서도 이를 뭉뚱그려 온디바이스 AI라고 포장했다.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면 이를 투명하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서버 저장 여부를 선택하게 했어야 한다.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6개월간 보관했다"는 해명은 공급자 중심의 오만한 발상이다. 또한 '내부 직원의 실수'라는 해명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서버 설정이 직원 한 명의 실수로 꼬이고 타인의 통화 기록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결함이다. 이는 해커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화려한 기능이 아니라 데이터 신뢰에서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을 비용이나 규제가 아닌 서비스의 본질로 인식하는 거버넌스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어설픈 기술 과시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사생활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기본 원칙이다.2025-12-08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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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5개 항공사, 스페이스X '스타링크'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은 자사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전체 항공기에 순차적으로 스타링크의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및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본격적인 통합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내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로 스타링크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도입으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기내 인터넷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스타링크는 8천 개가 넘는 다수의 저궤도(고도 약 550㎞) 위성을 이용해 최대 500Mbps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특징이다. 승객들은 탑승 항공기의 모든 좌석 클래스에서 초고속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OTT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게임 및 쇼핑, 메신저 등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용량 파일 전송,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사용 등 지상에서와 같은 업무가 가능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들은 올해 말부터 스타링크 도입을 위한 제반 작업과 테스트 등 준비 기간을 거친다. 서비스 개시 시점은 항공사별로 상이하며 이르면 2026년 3분기 이후로 예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운항 기종인 보잉 777-300ER, 에어버스 A350-900 항공기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양사는 통합 이후인 2027년 말까지 모든 항공기에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진에어는 보잉 737-8 기종부터 스타링크 시스템을 도입한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도입할 기종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인터넷 혁신으로 한진그룹 소속 FSC와 LCC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하늘에서도 빠르고 끊김없는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며 "기내 여행 경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드 깁스 스타링크 비즈니스 운영부문 부사장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와 승객들에게 업계를 선도하는 초고속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스타링크를 통해 기내에서도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는 저궤도 통신 위성 기반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한다. 에어프랑스, 유나이티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등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이 스타링크를 도입하고 실사용자의 호평이 이어지는 등 차세대 기내 와이파이로 각광받고 있다.2025-12-05 1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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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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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93797079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