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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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 중 하나로,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재원은 공공 75조원과 민간 75조원으로 나눠 조성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성장펀드의 성패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하위 사무국(산은 내 실무조직)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파견받을 계획이다. 또 산업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의 의견이 펀드 운용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소통과 자문 기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원뿐 아니라 △규제 △재정 △지자체 △인력 등 전방위에 걸친 토털 솔루션이 제공되도록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 부처 간 소통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2025-10-01 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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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이코노믹데일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2025-09-23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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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美 진출 韓 건설사 '인력 셈법' 복잡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고용 비자(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인력 운용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현장 중단이나 대규모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파견 인력 조정과 현지 채용 확대 등 대응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 인상한 가운데, 현지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관련 포고문에 서명해 인상 조치를 확정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특히 설계·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분야에서 타격이 클 수 있다”며 “투자가 아닌 직접 시공을 맡고 있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벌써 현지 채용을 늘린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향후 착공 예정 사업에서는 인력 수급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 쿼터가 신속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신규 H-1B 신청자에게 적용돼, 단기적으로 현장 파견 중단이나 공정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우리 건설사들은 그동안 H-1B보다는 주재원 파견용 L-1, 투자자 비자인 E-2, 비농업 단기 근로 비자인 H-2B 등을 주로 활용해왔다. 다만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비자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주재원 외 현지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100배 오르면 기업은 비용 부담을 고려해 파견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 정부의 의도는 결국 현지 채용 확대 압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비용 부담뿐 아니라 숙련 인력 확보 장벽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09-22 1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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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연계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 제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8/20250918173000388750.jpg)
KB국민은행,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연계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 제공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연계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 제공 KB국민은행은 보람상조피플과 업무 제휴를 맺고,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국민은행의 예·적금 상품 페이지로 연계되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고객들은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 내 연계된 링크를 통해 국민은행의 상품 가입페이지에 접속 후 예·적금 상품인 'KB 맑은하늘적금', 'KB Star정기예금' 등의 금융 상품을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국민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보람상조피플의 상조상품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 3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하는 '3년의 약속, 30만원의 축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 상품(KB 맑은하늘적금, KB Star정기예금)을 3년 만기/납입 원금 100만원 이상 납입하고,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람상조피플의 상조상품인 '세이브500'을 3년간 정상 납입 및 유지하면, 보람상조피플로부터 현금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보람상조피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 확대 오픈…"수익률 실시간 확인"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를 확대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 초보 투자자를 위한 입문 가이드, OX퀴즈 콘텐츠, 전문 리포트,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확대 오픈으로 고객은 '신한 SOL뱅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Korbit)'의 계정을 연동해 보유중인 가상자산의 종류, 시세, 수익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과 코빗 계정 간 입출금 한도 상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확대 오픈을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31일까지 신한 SOL뱅크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에 15일 이상 접속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마이신한포인트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 '2025년 드림캐쳐 페스티벌' 지원…재무설계 1대1 상담 BNK경남은행은 2025년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주최한 '드림캐쳐 페스티벌'에 재무설계 상담 부스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림캐쳐 페스티벌에는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은행은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와 관련된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전문가와 자산관리(WM) 고객부 은퇴금융 전문가를 파견했다. 경남은행 소속 전문가 2명은 상담 부스를 찾은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의 현재 소득·지출·부채 등 개인 재무 상황을 파악한 뒤 재무 목표를 구상하고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했다. iM뱅크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찾으세요" iM뱅크(아이엠뱅크)는 고객 금융 자산 보호와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5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대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다.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 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원 미만 또는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계좌 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해당 기간 동안 고지하고 있다. 해당되는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해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특히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다.2025-09-18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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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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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관계자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韓 근로자 복귀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 경제 분야 인사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일주일간 구금된 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은 장비 설치와 배터리 셀 기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경영진도 이번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합작 공장 부지를 단속해 한국인 노동자 등 약 300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장비 설치와 교육 지원을 위해 임시 파견된 숙련 인력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16일 "이번 사건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사안"이라며 "비자 제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가 외국 기업의 조지아 투자 의지를 꺾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 클락 조지아 상공회의소장 역시 "한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이는 조지아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비자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조속한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2025-09-18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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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美비자 협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3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기업들과 비자 체계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단속 여파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의 출장 일정이 중단되면서 정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와 함께 비자 제도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의 미국 현장 운영 상황과 인력 운용 방안을 점검하고 단기 파견 인력의 비자 확보 문제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단기 파견용 신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제도적 유연성 확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관련 기업이 공조해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와 미국 간 비자 협상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온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과거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이는 미국 내 이민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들은 이 때문에 회의 참석·계약 목적의 단기 B1 비자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을 활용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온 상황이었다. 과거 미국 당국은 단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이 현장 근로에 투입되는 관행이 체류 자격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미측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5년 입국금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서다. 이어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E-4 비자 신설을 포함해 협력 사업 관련 한국인 전용 비자 제도 도입 또는 전문직 쿼터 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 방지와 현장 안정성이 달린 만큼 한미 간 비자 협상 결과에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09-08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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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속 강화에 한국 기업 단기 파견 비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 중 하나로 기록된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들의 단기 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단속 직후 공장 내 건설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뉴욕의 한 식품 공장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져 미국 전역에서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가 일제히 강화되는 양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합동대책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으며 주미대사관·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 공장 가동 초기 전문 인력을 ES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B1 비자를 통해 단기 파견해 온 관행이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단기 체류를 허용할 뿐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종류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만 허용된다. 더 넓은 범위의 상용 활동을 허용하는 B1 비자는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투자·사업 관련 시장 조사, 미국 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출장 등이 허용 되고 있다. 미국 내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자로 간주 돼 즉시 추방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ICE는 현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소속 불법 체류 일용직 노동자를 체포 및 구금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 받은 한국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HSI는 “이번에 구금된 일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기조와 맞물려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투자 확대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미국 당국은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파견 인력들이 해당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ESTA를 통한 ‘취업 활동’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 설비가 들어가는 시점에 단기 파견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엔지니어 파견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E1이나 주재원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고 H-1B 비자 역시 발급에 한계가 있다. 비자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9-06 2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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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인 300명 넘게 구금...필요시 미국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실시한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300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다수 체포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교 당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구금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으며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안 발생 직후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진아 차관은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한국인 구금자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신속히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제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파악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향후 영사 조력 제공 및 후속 대책 마련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은 2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9-06 1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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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당국, 현대차·LG엔솔 배터리합작 공장서 한국인 560명 체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에서 미국 당국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차원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해 입국한 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판단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560여명이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체포됐다. 앞서 4일 현지시각 오전 8시 30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합동으로 조지아 서배너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예고 없이 급습했다. 한국에서 단기 출장을 온 LG에너지솔루션 직원 47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명,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200여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즉각 대응 차원에서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인력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 상황에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며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활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 소속 출장자들은 대부분 B1 비자나 ESTA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허가증, B1 비자는 회의나 계약 등 비즈니스 방문을 위해 발급받는 비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강력 단속 기조에 따라 미국 이민 당국의 판단 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 소속 출장자들이 발급 받은 비자는 통상적으로 사업이나 파견출장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기존에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단속 대상이 됐는지 현재 파악 중에 있다. 또한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현지에 급파해 현장대책반을 꾸릴 예정이다.2025-09-05 1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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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美 텍사스 부촌 '프로스퍼 개발사업' 첫 발…북미 시장 본격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텍사스를 방문하며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 회장은 9월 1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를 찾아 현지 시행사 Orion RE Capital이 추진 중인 ‘프로스퍼(Prosper) 개발사업’ 부지를 시찰했다. Orion RE Capital은 인도계 미국인 3명이 공동 창업한 부동산 개발사로 댈러스를 중심으로 주거·상업 복합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텍사스가 법인세 혜택과 기업 이전 증가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는 점에 주목해 북미 사업 거점으로 유력 검토해 왔다. 특히 댈러스 북부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프로스퍼시는 억만장자와 스포츠 스타들이 거주하는 고소득 지역으로 평균 주택 가격이 약 85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총 5단계로 추진되며 타운하우스·주택·호텔·오피스 개발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신규 개교 학교 인접 등 입지적 강점을 고려해 안정적 투자처로 판단해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댈러스 북측 프로스퍼 시청에서 Orion RE Capital, 한강에셋자산운용과 함께 1단계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및 현지 합작 법인 텀시트(JV Term-sheet)를 체결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은 과거 재무적 투자자로 미국 시장에서 약 20건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는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실질적인 개발사로 참여해 K-건설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MOU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흥그룹과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브리스톨 프로스퍼 시장은 “대우건설과 같은 우수한 투자자가 지역 개발에 참여하게 돼 환영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2023년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하는 등 북미 부동산 개발·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단순 도급 시공을 넘어 투자형 개발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2025-09-04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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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가뭄 '2단계' 대응 격상…전 행정력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강릉시 재난사태 선포에 발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강원도는 31일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가뭄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부지사가 본부장을 맡는 2단계는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도교육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분야별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취약계층 물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농작물 피해 예방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리조트 등 대형 숙박시설에 절수를 요청하고 학교 휴교 및 단축 수업, 급식 대책 등도 검토 중이다. 전국적인 살수차 지원 요청과 함께 민간 기부 및 자원봉사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재난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강릉시에 팀장급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9%까지 떨어진 상태로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어 2주 내 심각한 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중협 부지사는 “생활용수 제한급수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경제와 주민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2025-08-31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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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달 2일 청문회…조직개편안 등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가계대출 규제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에 관해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의 후속 조치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와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에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연구위원·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6억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다.2025-08-31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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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성갤러리 특별전 '광복80 미래80'…빛과 그림자 동시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다보성갤러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광복80 미래80' 특별전이 13일 개막됐다. 이번 전시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를 관통한 유물들을 통해 민족의 정신과 그 흔적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광복(祖國光復)' 유묵과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의 묵서 등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유물과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 등이 제작을 주도한 '한일신협약기념 서화첩',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인장, 명성황후 시해범 미우라 고로의 묵서 등 일제 침략과 친일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유물들을 함께 선보여 역사의 명암을 동시에 되새기게 한다. 백범 김구 묵서(白凡 金九 墨書) ‘조국광복(祖國光復)’ ‘조국광복(祖國光復)’이라고 쓰인 묵서는 백범 김구(1876~1949) 선생이 서거한 해인 1949년 설날에 남긴 것이다. 조국이 광복을 맞은 것에 대한 감정이 활달한 필치에 녹아있다. 김구 선생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항일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로, 광복 후 민족 통합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분단에 강력히 맞섰다. 1948년 단독선거를 막기 위해 방북해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1949년 6월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총탄에 서거했다. 이준 열사 묵서(李儁 墨書) 헤이그 특사로 알려진 이준(1859~1907) 열사의 묵서에는 '池塘人靜影臨水(지당인정영림수) 風露院凉香勝花(풍로원량향승화)'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이는 ‘연못가의 사람 고요히 물을 내려다보니, 바람과 이슬 맺힌 서늘한 정원이 꽃보다 향기롭구나’라는 뜻이다. 이준 열사는 법조인이자 독립운동가로, 1907년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부당하게 체결된 조약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상설, 이위종 등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돼 외교 활동 중 순국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됐다. 구당거사 유길준 묵서(矩堂居士 兪吉濬 墨書) 개화파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유길준(1856~1914)의 묵서에는 ‘진실로 마땅히 세월을 아껴야 하니 장차 내일이 있다 하지 말라(固當惜陰 莫謂且有明日)’는 경구로, 시간을 아껴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일본과 미국에서 근대 문물을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유견문'을 집필하며 조선의 근대화를 주장했다. 아관파천 이후 일본에 망명했다가 순종황제의 특사로 귀국하여 국민교육과 계몽사업에 헌신했다. 잊지 말아야 할 치욕의 역사…한일신협약기념 서화첩(韓日新協約記念書畵帖) 전시는 독립운동의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일제 침략과 친일의 어두운 단면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대표적인 유물은 한일강제병합의 주역들이 제작을 주도한'한일신협약기념 서화첩'이다. 이 서화첩은 1907년 체결된 불평등 조약인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기념해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신임 통감 소네 아라스케,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 등이 합작해 고종에게 바친 시를 수록해 1909년 제작됐다. 서화첩은 이들의 합작 시와 한국 및 일본 서화가들의 글과 그림으로 구성돼 있다. 합작시 에는 "단비가 처음 내려 만사람을 적셔주고(이토 히로부미)", "두 땅이 한집을 이루니 천하가 봄이로다(이완용)" 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의 굴욕적인 역사를 증언한다. 이 시는 1935년 덕수궁 함녕전 후정에 비석으로 세워졌다가 광복 이후 철거된 바 있다.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인장(朝鮮總督府 總督 寺内正毅印章) 제3대 조선 통감이자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재임: 1910~1916)의 인장도 전시돼 있다. 1910년 제작된 이 금속 관인 손잡이에는 데라우치를 닮은 사자가 조각돼 있고, 꼬리는 한반도 지형을 연상시켜 한국을 지배했음을 과시하고 있다. 인장의 정방형 바닥에는 전서체로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인(朝鮮總督府總督寺內正毅印)'이 양각돼 있다. 전 명성황후 초상傳 明成皇后肖像)과 미우라 고로 묵서(三浦梧樓 墨書) 명성황후로 추정되는 여성의 초상화와 명성황후 시해의 주범인 미우라 고로(1846~1926)의 묵서가 함께 전시됐다. 이 초상화는 족자 뒷면에 적외선 촬영 결과 '閔氏(민씨)'라는 글자가 발견돼 명성황후의 초상일 가능성을 높였다. 미우라 고로는 일본 공사 시절 일본군과 낭인들을 지휘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인물이다. 그의 묵서는 산에서 한가롭게 시를 읊는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범죄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이번 전시는 암울했던 시기를 재조명함으로써 조국 광복의 의미를 더욱 일깨우고자 준비했다"며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유물들도 있지만, 치욕의 역사도 기억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더욱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번 전시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구한말과 대한제국의 유물뿐만 아니라, 송·원·명·청대의 중국 유물도 만나볼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다보성갤러리 4층 전시실에서 계속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토·일요일·공휴일 휴관)2025-08-14 0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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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영천 화재 피해 중소기업에 1000억원 긴급자금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최근 경북 영천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화재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p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상환을 유예한다. 현재 기업은행은 적극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업고객 담당자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등 거래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8-06 16: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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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