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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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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새마을금고에 검사역량 집중…위험요인 조기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모든 금고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15 1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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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학교 이스포츠 체계화 첫걸음'…공인대회 인증·청소년 축제 동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가 5일부터 학교 이스포츠 공인대회 인증 신청과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이스포츠 대회 참가 신청을 동시에 시작한다. 협회는 전국 지역 이스포츠 대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인대회 인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 경기 기록과 선수 실적을 공식 관리하고 대회 주최자와 참가 선수에게 행정 지원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인대회 인증 신청은 지역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운영사를 대상으로 하며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지역 이스포츠 대회 중 청소년 대상 대회는 ‘엘리트 포인트 대회’로 인증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엘리트 포인트 스테이지는 10월까지 개최되는 대회만 인증되며 이후 신청 대회는 일반 공인 대회로 분류된다. 인증 시 학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학생 출석 인정 관련 안내가 공통으로 제공된다. 종목별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스킨, FC 온라인 넥슨 캐시 제공 및 지자체/로컬 대회 지원(FCA) 프로그램 승인, 협회 공인 심판 파견 등이 지원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이스포츠 대회는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이 함께 참여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하고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다.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FC 온라인 두 가지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학생 선수 32명과 일반 학생 64명, FC 온라인은 학생 선수 16명과 일반 학생 32명까지 선착순 개인 접수를 받으며 마감은 7월 4일이다. 대회 첫날인 7월 26일에는 사전연습 DAY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드래프트 제도를 통해 팀을 구성하고 미니게임으로 대진을 확정한다. 결선은 27일 열리며 스위스 스테이지 방식 본선 후 상위 8개 팀이 싱글 엘리미네이션 방식의 플레이오프로 우승팀을 가린다.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이스포츠 대회 1, 2, 3위 팀에는 한국e스포츠협회장상과 함께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 상당의 이스포츠 경기용품이 수여된다. 페어플레이상 수상팀에는 대한체육회장상과 30만원 상당의 이스포츠 경기용품이 제공된다. 이번 공인대회 인증 프로그램과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 참가 신청은 모두 학교 이스포츠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5-06-05 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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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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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확실…비상계엄 심판 민심, 과반 득표로 압승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압승이 예상된 데 이어 개표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하며 2위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밤 11시20분 개표율 32.3%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는 48.4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3.29%에 그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24%를 얻었다. KBS·MBC·SBS 등 방송3사는 밤 11시 10분을 전후해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이날 저녁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1.7%로 과반을 득표하며 39.3%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 김 후보를 12.4%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릴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9.3%), 경기(55.8%), 인천(53.6%) 등 수도권 전역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전통적 텃밭인 광주(81.7%), 전남(80.8%), 전북(79.6%)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46.5%)에서도 근소하게 앞섰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대전(51.8%), 충남·세종(51.3%), 충북(51.1%)과 강원(48.8%), 제주(57.9%)에서도 승리가 예상됐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67.5%)와 경북(64.0%)에서 승리하고 부산(49.0%)과 경남(48.8%)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로 이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의 압승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정국 수습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역전을 노렸던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민심은 비상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후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 위기의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반을 넘긴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두 자릿수 득표를 기대했던 이준석 후보는 선거 막판 TV토론에서의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치며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당선 확정 즉시 임기를 시작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잡게 된다. 새 대통령은 4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상징적 절차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회에서의 간소한 취임식 등의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는 장기간 멈춰있던 정상외교 복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통화가 예상되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 재개를 위한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5-06-04 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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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현장형 AI 플레이어' 찾는다…채용·육성 투트랙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AX전문기업 LG CNS가 올해 AI 분야 전문가 확보에 속도를 낸다. LG CNS는 AI 사이언티스트, AI 엔지니어, AI 아키텍쳐 등 AI 분야 11개 직무에 걸쳐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다. 금융, 공공, 제조 등 산업별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 및 운영 전문가를 모집하는 것이 핵심이다. LG CNS는 단순 기술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비즈니스 혁신을 실현할 ‘AI 플레이어’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AX 역할·역량 체계'를 수립, AX 직무별 역할과 요구 역량을 상세히 정의했다. 이 체계는 AI 기술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아 실무 중심의 채용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I 엔지니어는 LG CNS의 전문 기술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AX를 주도하며,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 모델 및 시스템을 설계·적용하고 성능 개선과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한다. 회사는 채용 이후에도 AI 전문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3월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 ‘코히어(Cohere)’와 국내 최초로 에이전틱 AI 서비스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AI 전문 인력을 캐나다 토론토 코히어 본사에 파견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선진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직원들의 AI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적극 지원한다. AWS, GCP,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CSP)의 AI, 머신러닝(ML), 데이터 분석 자격증 시험 응시료 전액을 지원하고 합격 시 수당과 축하금도 지급한다. 임직원에게는 AI 직무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LLM 애플리케이션 개발, RAG 활용 등 실무 교육을 수료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AX 전문가’ 사내 자격이 부여된다. 현장 주도의 AI 유즈케이스 발굴을 위한 'AI 100 in 100' 활동도 전개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생성형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100일 이내에 100개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3월 시작해 약 60일(근무일 기준) 만에 서비스 100개 구축을 완료했고 이미 목표치를 초과해 약 140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연내 목표는 500개 프로젝트 완료다. LG CNS는 유연한 근무 환경과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전사 자율책임근무제를 시행하며 수도권에 102개 거점오피스를 운영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역량이 뛰어난 직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기술 역량 레벨 평가제도를 도입해 능력 중심의 인사 제도를 운영한다. LG CNS는 채용과 육성 투 트랙 전략으로 올해 연말까지 AI 전문 인력을 1000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LG CNS 관계자는 "LG CNS는 AX전문기업으로서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채용뿐만 아니라 육성까지 힘을 쏟고 있다"며 "LG CNS는 최신 AI 기술을 빠르게 실증하고 적용하는 역량을 갖춘 최고의 기업으로 직접 고객의 AX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원하는 인재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인재 확보와 육성 전략은 LG CNS가 국내 AX 시장을 선도하고 AI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2025-05-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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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와트' 캄보디아,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홍수피해 예방·농업용수 확보 위해 한국과 손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앙코르와트'란 세계적인 유적지와 시아누크빌 해변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2022년 기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국가 중 10번째를 차지하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입니다. 메콩강, 톤레삽 호수 등 거대한 강과 호수 주변에는 수상 가옥이 지어져 마을을 이루고 인구도 밀집해 있지요. 캄보디아에 수상 가옥이 많은 이유는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모두 작용합니다. 온라인 학술 콘텐츠 플랫폼인 '스프링거링크(SpringerLink)'에 따르면 캄보디아 강수량은 크게 세 계절로 나뉩니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건기’로 연간 총 강수량의 5~20%에 해당하는 비가 옵니다. ‘우기 전기’인 5~6월은 짧지만 건기 내내 내린 비와 같은 5~20%의 비가 몰리고 ‘우기’인 7~10월 연간 강우량의 50~78%가 쏟아지다시피 해 강과 호수 수량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대표적인 수상 가옥 밀집 지역인 톤레삽 호수는 우기에 수위가 6배 이상 증가하고 호수 면적도 크게 넓어지기 때문에 일반 가옥으로는 대응해 살기 어렵답니다. 계절에 따라 강우량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데도 캄보디아인들이 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고기 잡으러 가기도 편하고, 물에서 식수를 얻고 세척, 위생 등 모든 생활이 가능하지요. 무엇보다 토지 소유권이 필요치 않아 캄보디아 서민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수상 가옥 생활이 유지돼 왔답니다. 수상 마을이 많다 보니 경찰서, 행정 관서 같은 공공시설도 수상 가옥 형태로 짓기도 합니다. 톤레삽 호수의 유명한 수상 마을 ‘캄퐁플럭(Kampong Phluk)’에는 초등학교, 경찰 초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은 물론 교회까지 수상 플랫폼 위에 지어져 있다네요. 하지만 수상 가옥을 중심으로 물의 위생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최근 기후변화로 계절별 강수량에 변화가 생기면서 깨끗한 물, 안정적 물 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졌습니다. 언제까지나 물고기나 잡으며 사는 전통 생활 방식에만 의존할 수 없는 데다 캄보디아에서도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2번째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물과 함께 살아왔지만 혼자만의 힘으론 물 다스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에 그간 4대강 사업, 각종 댐 건설, 기상위성 발사 등을 통해 물 관리 노하우를 쌓아온 우리나라와 손잡고 물 관리에 착수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나라의 ‘물 산업 협력 사절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캄보디아에 파견됐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캄보디아 정부 수반인 훈 마넷 총리를 만나 물 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절단 파견 목적과 스마트 물 관리,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등 주요 물 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기후 위기 대응 및 물 관리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가 겪고 있는 빠른 도시화·산업화를 앞서 경험한 한국과 협력하면 몇 단계 더 빠르게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캄보디아의 저수지·정수장 확충에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기후 위기로 심해지는 홍수 피해 예방과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메콩-센 강 연결 수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와의 협업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훈 마넷 총리와 양국이 협력해 △캄보디아의 홍수 대응 및 농업 용수 확보 △톤레삽 호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메콩-센강 연결수로 사업 본격 추진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깨끗한 물 수요에 대응한 정수장, 저수지 등 물 관리 인프라를 친환경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지역사무소장들과의 다자 면담에서 향후 캄보디아 내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캄보디아 발전을 위해 상하수도 사업, 메콩-센강 연결 수로 사업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물 관리 협력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정부 대 정부(G2G), 정부 대 민간(G2B)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번 사절단은 환경부와 우리나라의 18개 물 관련 민간 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찮아도 건기·우기 강수량 격차가 큰 데다 기후변화까지 덮친 캄보디아가 처한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손길을 내민 우리나라, 언젠가 캄보디아의 기후 위기 속 물 관리 경험이 우리에게 값진 교훈이 되어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2025-05-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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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현장 곳곳서 공사비 증액…"원가율 94% 시대, 손해보고 못 짓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정비사업 현장들이 잇따라 공사비 증액 협상에 나서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를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조합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은 공사 중단이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직접 중재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특화 항목 비용 1834억원, 그리고 물가 상승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3082억원 등 총 4916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조합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자 GS건설은 지난해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착수했고, 이에 서울시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모두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고, 공사비 증액 항목을 물가상승 1277억원, 금융비용 961억원, 주휴수당과 일반관리비 등 844억원으로 세분화해 검토했다. 시는 이 가운데 788억원을 중재 금액으로 제시했고, 약 2개월간의 조정 끝에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해당 증액안은 오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도 공사비 갈등으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지만, 최근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조합은 지난 3월 29일 총회를 통해 기존 5800억원이었던 공사비를 8366억원으로 44%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74% 증액안보다는 낮아졌지만, 현 시세와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타협안으로 받아들여졌다.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도 비슷한 흐름이다. 현대건설과 조합은 최근 기존 4490억원에서 2029억원 늘어난 6519억원으로 공사비 증액에 잠정 합의했다. 2021년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된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재조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가파른 공사비 상승세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지수는 2021년 117.37, 2022년 125.33에 이어, 지난해 9월 기준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3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이러한 원가 부담은 건설사의 재무구조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물산을 제외한 국내 10대 건설사의 평균 공사 원가율은 94.06%에 달했다. 이는 전년(92.79%)보다 1.27%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통상 원가율 80%대를 안정적 구간으로 보는 업계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이익을 거의 남기지 못하는 구조에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은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인건비와 금융비용, 최근의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시공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수익보다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라면 브랜드 이미지나 수주 경쟁력보다 생존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수주 확보를 위해 저가 공사비로 입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시공사들이 ‘수익성 없는 수주’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도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상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브랜드 프리미엄 유지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사비 증액 사례가 일회성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장은 민간 시장인 동시에 공공적 역할도 수행하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며 “인플레이션과 환율, 국제 원자재 수급 등의 구조적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조정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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