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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인적분할, '주주가치 제고' 명분 속 지배력 강화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연어주사 ‘리쥬란’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 기업 파마리서치가 최근 단행한 기업 분할이 경영 효율화보다는 오너 일가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존속법인 파마리서치홀딩스(가칭)와 신설법인 파마리서치(가칭)로 분리된다고 발표했다. 파마리서치홀딩스는 투자 및 지주사 기능을 맡고 신설 파마리서치는 기존 의료기기와 의약품, 화장품 등 사업을 담당한다. 인적분할은 오는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분할 기일은 1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파마리서치 측은 “이번 분할을 통해 각각의 법인이 책임 경영 체제를 갖춤으로써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분할 비율을 문제 삼았다. 일반적으로 지주사:사업회사 비율을 6:4 정도로 나누는 것이 관례인 반면 파마리서치는 약 3:1의 비율로 지주사 몫을 대폭 높였다. 이에 업계는 지주사 주가를 하락시킨 뒤 향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지주사인 파마리서치홀딩스와 사업회사 모두에 지분을 보유한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모두 장악하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이 기업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세 경영 승계 작업의 기반을 잡는 중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정 회장의 자녀인 정유진,정래승 이사는 모두 파마리서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정유진 이사는 2020년 파마리서치에 입사 후 2023년 이사회에 합류해 현재는 글로벌 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정래승 이사는 게임 개발사 픽셀리티 게임즈 대표를 지낸 뒤 올해 3월 이사회에 합류해 투자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쪽으로 편향된 이번 인적분할은 겉으로는 사업 효율화지만 실제로는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장 회장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구조”라며 “주주가치 제고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은 정 회장이 자신의 자녀들을 파마리서치로 들인 후 가족회사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겉으로는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2025-06-16 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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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2025-06-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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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 일본제철 품으로..."황금주 확보해 경영 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제철이 지난 2023년 12월 발표했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계획을 매듭짓고 US스틸을 품에 안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미국과 인도를 주요 시장으로 점찍어 사업 확장을 모색해 왔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주식을 완전히 매입해 자회사로 만든 이후 기술을 전수해 고급 제품을 만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일본제철은 투자액 대폭 증액과 황금주 부여 등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발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내렸던 인수 중단 명령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인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안보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발판을 마련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거부권이 담긴 황금주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출혈을 감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로써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와 국가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해 오는 2028년까지 110억 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하고 황금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일본제철의 투자액은 총 140억 달러(약 19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US스틸 주식을 전량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141억 달러(약 19조3000억원)와 거의 같은 금액이다. 최종 인수 절차는 이르면 이달 18일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는 "해당 황금주는 1주만으로도 주요 경영상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고 일본제철의 100% 자회사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일본제철이 약속한 투자액이 급증한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제철은 본래 US스틸 투자액으로 27억 달러(약 3조7000억원) 정도를 고려해 왔으나, 이후 140억 달러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져서다. 닛케이는 "거액 투자로 일본제철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비싼 거래'란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6-16 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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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새마을금고에 검사역량 집중…위험요인 조기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모든 금고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15 1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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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NIA·이마트, 알파세대 부모에 '디지털 양육법' 가르친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마트와 손잡고 알파세대 부모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나선다. 디지털 네이티브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통제가 아닌 건강한 활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알파세대에게 필수 역량으로 꼽힌다. 실제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8명(80.9%)이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관심이 높다. 하지만 기존 교육은 스마트폰 중독 상담 등에 편중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NIA, 이마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맞춤형 교육을 기획했다. 각 사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 LG유플러스는 고객 요구를 반영해 교육을 총괄 운영하고 NIA는 '디지털 배움터' 운영 경험을 살려 전문 강의를 맡는다. 이마트는 전국 문화센터 공간을 제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교육은 자녀의 디지털 사용을 무조건 통제하기보다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 강연을 통해 알파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I를 활용한 디지털 양육법 등을 소개한다. 또한 AI로 자녀와 함께 동화책을 만들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일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도 병행한다. 이번 교육은 8월 말까지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수도권 이마트 문화센터 10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지난 12일 수원 교육에 참석한 한 부모는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만 했는데 좋은 앱과 활용법을 배워 앞으로 아이와 웃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은 "이번 교육은 AI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는 세 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실 NIA 디지털포용본부장 역시 "통제보다는 건강한 이용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모의 지도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2025-06-15 1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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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대신 등 국내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동시에 맡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투명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겸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27곳 중 11개사(40.7%)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높은 이해도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겸직할 경우 이사회 경영진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한 사람 겸직할 경우 해당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장 외에도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그룹경영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도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김용범 지주 부회장이 상임이사로서 맡고 있었다. 기업 오너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장남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양 부회장이 의장에 올랐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주요 증권사에서는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장범식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키움증권도 이군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ESG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뒀다. NH투자증권도 박해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했고 이사회 아래 5개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ESG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겼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 심각하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유창수 대표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사회 결정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임재택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대표를 물러난다고 밝힌 가운데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퇴임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협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제안하며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에 반하는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사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6-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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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 나선 중흥건설…건설업계 'PF 관행' 새 국면 맞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중견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0억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도 기존 사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수조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건설업 특성과 PF 금융 관행을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중흥건설이 지난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에 대해 3조2096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이뤄진 부당지원이라고 밝혔다. 자금보충약정은 PF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금을 메워주는 신용보강 수단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중흥그룹 2세 경영자의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건설사 중 처음으로 해당 약정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PF 사업은 수천억원대 자금이 오가는 고위험 고수익 영역으로 대형 금융기관들도 단일 시행사의 신용만으로는 자금 집행을 꺼리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신용보강은 건설업계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신용보강 없이는 PF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부당지원으로 해석하면 국내 건설산업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이번 신용보강이 그룹 전략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사업 협력이라는 입장이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 확보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우건설 인수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중흥토건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7년 인수 당시 12억원에 불과하던 기업 가치는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로 성장했고 누적 매출 6조6780억원 영업이익 1조731억원을 달성하며 대우건설 인수를 성사시켰다. 2023년에는 중흥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정원주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제재는 최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을 겨냥한 공정위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 모두 총수일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또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제기된 사례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그룹 최고경영진이 이번 사안에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사업 협력과 부당지원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한 공정거래 전문가는 “건설업의 특성상 신용보강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거래 조건이나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장 실무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열사 간 신용보강 제공 시 외부 평가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시공지분 확보 원칙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 전체가 계열사 간 협력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흥건설은 제도 변화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외부 신뢰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2025-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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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배터리 생산 脫중국 핵심은 생산성 강화...포스코퓨처엠 양극재·전구체 공장 가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1/20250611134455982945.png)
배터리 생산 脫중국 핵심은 생산성 강화...포스코퓨처엠 양극재·전구체 공장 가보니 [이코노믹데일리] 10일 낮 전남 광양진 포스코퓨처엠의 전구체 공장을 방문했다. 당일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해 전남에서도 멀리 남쪽 끝 바닷가 도시 광양에 위치한 거대한 전구체 공장에 도착하니 은빛 대형 원통들이 줄지어 돌아가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녹인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을 활용해 전구체로 만드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전남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열며 배터리 탈중국화와 자립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전구체란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로, 화학 반응을 통해 물질을 만들기 바로 이전 단계의 물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구체는 양극재가 되기 직전, 원료가 되는 물질을 뜻한다. 양극재는 배터리 4대 요소(음극, 양극, 분리막, 전해질) 중 하나로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짓는 요소다. 이날 진행된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식 프레스투어를 통해 퓨처엠의 전구체 및 양극재 공장 곳곳의 둘러봤다. 광양 전구체 공장은 10개 라인으로 연간 4만5000t을 생산할 수 있다. 원료는 파우더로 돼 있어 니켈·코발트·망간(NCM)을 물에 녹이고 화학 약품을 넣으면 일종의 '씨앗'이 형성되고 이후 고객이 원하는 입도와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노수진 포스코퓨처엠 광양 전구체 공장장은 "광양 공장은 크게 6단계 공정을 거쳐 NCM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포장 등 수작업이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화로 작업이 진행된다. 이에 소수의 인원만이 한쪽 사무실 공간에서 전 구역을 모니터링하며 효율적으로 작업을 통제하고 있었다. 전구체 바로 옆에 있는 양극재 공장에선 원료 투입, 믹싱, 소성, 포장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설비가 즐비하게 있었다. 전구체 공장 내부는 온도 섭씨 36.5도에 습도 37% 정도로 다소 고온다습한 환경이었다. 이곳에서는 외부 이물 유입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고객에게 건조된 제품을 전달해야 하기에 세척-탈수-공정을 거쳐 엄격한 이물 관리를 통해 최종 이물을 제거한 뒤 포장해 마무리한다. 이 과정에서 비자성 이물이 1개만 유입돼도 불량 제품 4.5t, 최소 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재민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장은 "퓨처엠은 외부 이물을 차단하고 습도와 온도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등 불량 제품 발생을 막기 위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퓨처엠이 이처럼 까탈스런 공정의 전구체 생산을 추진하는 것은 전구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다. 앞서 올해 3월 기준 국내 전구체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 제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전구체를 사용하면 올해부터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배터리에는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이 적용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퓨처엠이 생산 내재화를 통해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노 공장장은 "전구체 공장 공정은 시험 생산을 이미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했다"며 "한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1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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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302173952.png)
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직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계열사의 일방적 소유구조에 따른 수익성 확대의 한계 등 농협금융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7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7% 성장했다. 총자산도 약 575조8911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 네 번째 규모다. 다만 영업 포트폴리오는 나머지 4대 금융보다 뒤처진단 평가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등 영업에 유리한 수도권 점포 비중이 타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비은행 부문에선 NH투자증권 의존도가 높지만 소유한 지분이 57.5%에 불과해 순이익 기여도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순이익도 우리금융(6156억원)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우리금융 순이익이 더 높다. 여기에 우리금융이 본격적으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강화에 나서면서 농협금융의 만년 5등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단 우려도 따른다. 지배구조 문제에 따른 농협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적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농협중앙회→금융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며 중앙회의 과도한 영향력을 꼬집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농협금융 지분을 100%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지주 아래 은행·증권·보험 등을 손자회사로 둔 단일 주주 체제다. 농협 조직만의 특수한 지배구조, 즉 농협법에 근거한 중앙회의 계열사 경영 개입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고, 미흡한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 성과도 악화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주요 지주·은행 정기검사 결과 발표에서 "(농협금융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은행지주 중 최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 고려 없이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해 자체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됐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금융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5.25%로, 8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다. 이들 지주의 단순자기자본비율 평균은 6.17%로, 가장 높은 JB금융지주는 7.20%로 나타났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또한 특수한 지배구조 때문에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타 금융지주들과 달리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배당금은 중앙회로 흘러간다. 농협금융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인 농업지원사업비를 지난해 총 6111억원, 올해 1분기엔 1625억원 납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 6.3%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807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89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농협은행의 중앙회 배당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배당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거액 배당금을 계속해서 감당할 체력을 갖췄는지를 지적해 왔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배당으로 농협금융의 중장기적 성장이 훼손되거나, 수익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독당국과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중앙회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자회사 인사에도 중앙회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 당시, 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충돌하면서 잡음이 생긴 바 있다. 이런 인사 개입 정황들 역시 내부통제 약화와 금융사고까지 일으키게 되는 셈이다. 농협금융은 농업·농촌 부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본연 역할인 만큼, 이런 문제점들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넘어 고객들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협금융 새 수장을 맡은 이찬우 회장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찬우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상담센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일반 금융지주와 다른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앙회와 지주 간 협의를 통해 자산 규모나 수익성을 높여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중앙회와의 관계성에 대해 "농협금융의 특수성이 있고, 외부 시각과 내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협금융은 1111개 지역조합이 출자한 것으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와 잘 협의한다면 여러가지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이 회장의 윤리준법 경영 및 금융사고 예방 당부에 따라 최근 준법감시담당자 내부통제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분기 책무구조도 운영 이후 실무자들의 개선 의견 수렴과 책무별 관리조치 이행 유의사항, 지주·자회사 준법감시담당자 역할 및 활동 보고의 중요성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조직 내 충분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협금융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6-1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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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조 7000억원 적자 속 '고비용 제주 워크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경영 적자와 복합적인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다수의 이사장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고비용 외유성 워크숍을 잇달아 개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워크숍 행사는 지역본부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방만한 예산 집행 및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서울, 광주·전남, 강원, 경북 등 전국의 이사장과 직원 수백 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제주 워크숍을 다수 개최했거나 추가로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일정표에 따르면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은 보트 투어, 마사지 체험, 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활동이 대다수였으며, 1인당 평균 약 12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충남 천안과 제주도에 자체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올해에는 3성급 호텔 등 외부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해 워크숍 및 경영평가 행사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신임 이사장 교육을 제주에서 3차례 별도 진행하고, 6월에는 여성 이사장만을 위한 워크숍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제주 워크숍은 올해 3월 설립된 한 여행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행사는 E 지역본부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곳이며, 여행사 관계자 역시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관련 행사 문의 및 각종 행사를 실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 역시 “E 본부장의 배우자가 설립한 여행사를 통해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공식적으로 여행사와의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경영 및 교육 목적의 워크숍은 제주도와 천안 연수원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행사는 각 지역 이사장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일정까지 중앙회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신임 이사장 간 업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수된 일부 일정표에는 공식 윤리경영 특강 등 교육 외에도 상당수 시간이 관광, 휴식,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같은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해 내부와 외부에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재난 등으로 국민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고비용 외부 행사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회장이 특정 이사장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워크숍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2023년 12월, 직선제로 선출된 첫 중앙회장으로 약 1년여간 조직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혁신 성과가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와 함께, 방만한 예산 운영, 내부 통제 부실, 리더십 한계 등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 이후, 새로운 이사장 간 소통 및 교육 목적의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 외 탐방 일정 역시 여타 협회,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2025-06-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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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패스, AI 에이전트·로봇·사람 통합 '에이전틱 자동화 플랫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용 자동화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유아이패스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로봇 그리고 사람이 단일 시스템 안에서 손쉽게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환경을 선보였다. 유아이패스는 1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에이전틱 자동화 서밋'을 개최하고 AI 에이전트 로봇 사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에이전틱 자동화를 위한 유아이패스 플랫폼'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플랫폼의 핵심에는 '유아이패스 마에스트로'가 자리한다. 마에스트로는 핵심성과지표(KPI) 기반 모니터링과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를 통해 AI 에이전트와 로봇 사람 간의 복잡한 비즈니스 협업을 중앙에서 안전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아이패스는 이 플랫폼이 AI가 사전에 정의된 가이드라인 내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틱 워크플로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취약성 점검 엄격한 데이터 제어 통제된 AI 운영 환경을 통해 기업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구현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로우코드부터 고급 개발까지 지원하는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 비즈니스 기술자와 프로그래머 모두 쉽게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배포하며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사용자 정의도 가능하다. 유아이패스는 플랫폼 내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도 강화했다. 랭체인 앤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부 프레임워크와 통합하고 구글클라우드와 공동 개발한 '에이전트투에이전트(Agent2Agent)' 프로토콜을 통해 에이전트 간 안전한 통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 내 다양한 AI가 협업하며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도입된 IXP(Intelligent Xtraction & Processing) 기능은 보험금이나 대출 의료 기록 처리 등에서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분류와 추출을 지원해 대규모 문서 자동화를 가능케 한다. 이날 유아이패스는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고 인터페이스를 자율적으로 조작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연어 기반의 컴퓨터용 유저인터페이스(UI) 에이전트 비공개 프리뷰도 공개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한국 AI 시장은 연평균 26% 성장해 2028년 71억 달러(약 9조 6천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며 특히 한국 기업의 24%가 이미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67% 이상이 내년 안에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이패스는 많은 기업이 시스템 복잡성 기술 파편화 비용 지출 등으로 AI 에이전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자사 플랫폼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페이란 하오 유아이패스 제품전략 부사장은 "시장조사기관들은 에이전틱 AI 시장이 3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기업의 에이전틱 AI 관련 지출은 2028년까지 10배 늘어나 4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목표는 많은 조직들에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기술들을 에이전틱 오토메이션,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통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유아이패스는 더 이상 RPA 기업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실제로 해당 플랫폼은 올해 1월 비공개 프리뷰 이후 7만 5천회 이상 실행됐으며 수천 개의 자율 및 반자율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에 투입됐다. 450개가 넘는 파트너가 에이전틱 자동화 교육을 수료했고 수백 건의 고객 사례도 보고됐다. 캐세이의 디지털 및 IT 담당 로렌스 퐁 이사는 "에이전틱 자동화는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더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조의웅 유아이패스코리아 지사장은 "우리는 AI 에이전트 자동화로 사업 전략을 집중할 것"이라며 "RPA가 주도했던 액트1 시대를 마감하고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이 주도하는 액트2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에이전틱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성과 혁신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패스의 이번 플랫폼 공개는 기업들이 AI를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닌 핵심 업무 수행자로 활용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며 기존 RPA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AI 기반 자동화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6-10 1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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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 'ISO/IEC 42001'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투명하고 안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제 표준인 ‘AI 경영 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LG유플러스가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AI 분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이상엽 CTO, 문동민 한국표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 수여식이 열렸다. ‘AI 경영 시스템(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개발한 AI 분야 최초의 국제 표준으로 기업이 AI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규격이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응해 책임감 있는 AI 개발 및 활용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자 이번 인증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 규격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LG그룹 및 회사 전략과 부합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했으며 AI 경영 환경 분석 리스크 평가 및 통제 거버넌스 운영 관리 성과 평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인증으로 LG유플러스는 AI 관련 이슈와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됐다. 특히 정보보호 및 품질 분야 ISO 인증에 이어 AI 경영 시스템 인증까지 확보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발표한 AI 전략 ‘4A’ 실현에도 이번 인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4A 전략은 ‘안심할 수 있는(Assured) AI’를 시작으로 고객 맞춤형(Adaptive) 경험 제공 일상과 함께하는(Accompanied) AI를 거쳐 궁극적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Altruistic) AI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AI 윤리’를 한층 강화한다. 회사는 고객 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해 정보 자동 차단 부적절한 질문 답변 거부 등 AI 윤리 강화에 힘써왔으며 LG AI연구원 등 그룹사와 협력해 AI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방지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했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는 “이번 인증으로 LG유플러스는 AI 관련 이슈와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췄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LG유플러스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통해 고객들이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0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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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메리츠·삼성화재 등 의료자문 부지급률 상승…보험금 지급 투명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 가운데 삼성·메리츠·현대해상의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5대 손보사의 의료자문 부지급 건수는 1,754건으로, 전년 동기(1,716건)보다 38건 늘었다. 이 기간 부지급률(단순 평균)은 8.04%로 전년 동기(7.97%)보다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분쟁 발생 시,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에서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자문 기관 및 전문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하반기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10.13%로, 전년 동기(8.08%) 대비 2.05%p 증가하며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5,045건으로 2위에 그쳤지만, 부지급 건수는 511건으로 최다였다. 메리츠(9.4%)와 삼성화재(3.56%)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3%p, 1.51%p 상승했다. 반면, DB(7.17%)와 KB손보(9.98%)는 부지급률이 각각 2.4%p, 2.11%p 하락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자문 결과가 실제 진료와 무관한 제3자 판단에 좌우돼 보험금 지급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자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의료자문 투명성 확보와 전문가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8월 2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의료자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의 중립적 자문단 구성, 자문 공시 확대, 자문 실시기관 상향 제한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자문 사유별로 부지급·일부지급 건수를 세분화하고, 자문의 편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기관 선정과 공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안이 의료자문 남용과 편중을 방지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10 0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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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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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불법이민 단속 반대 시위 격화…美, 주방위군 2000명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지시하면서 이례적 조치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주방위군 배치를 명령했다. 해당 조항에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연방 정부 소속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침략을 격퇴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모의 주 방위군 구성원과 부대를 연방 복무에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방위군 투입 명령서에도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한,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방위군 병력 통제권은 대부분의 경우 주지사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권한을 우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방 기능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규군도 재량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LA 남쪽에서 약 160㎞ 떨어진 캠프 펜들턴에서 현역 해병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으며, 이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번 조치는 선동을 의도하는 것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같은 조치는 린드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첫 임기 때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 어윈 체머린스키는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도 없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6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히스패닉계 이민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이민국 요원들과 충돌했고, 이민국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대응중이다.2025-06-08 1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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