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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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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ESG,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ESG는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전략적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심사총평을 통해 "이날 수상 기업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곧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올해의 심사 과정은 환경, 사회적 가치, 기업 윤리 및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사, 플랫폼 기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25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심사평가 전문이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수상 기업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회 ‘이코노믹데일리 ESG 경영대상’ 심사위원장으로서, 2025년 한국 ESG 경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13개 수상 기업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심사 과정은 환경, 사회적 가치, 기업 윤리 및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사, 플랫폼 기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상 기업들은 ESG가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전략적 필수 요소’가 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지금부터, 13개 수상 기업들이 한국 ESG 경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세 가지 구조적 특징과 각 기업의 핵심 수상 이유를 중심으로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ESG를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 운영의 근본적인 ‘시스템’과 ‘거버넌스’에 통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배구조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시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정책 실행 주체’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혁신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반영한 ESG 금융 심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대출 및 투자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기준을 요구하는 구조적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배구조 측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및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스템적 내재화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 노력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며,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ESG 활동이 기업 활동의 부수적 성과가 아닌, ‘핵심 사업 모델의 결과’로 대규모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효용을 직접 창출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자체가 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팩트 어카운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원 재사용과 순환 경제에 대규모로 기여한 영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누적된 거래와 나눔의 효과를 온실가스 저감량으로 환산하여 약 4억 50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의 환경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이 환경적 가치 창출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아래 재생에너지 전환, 고효율 제품 개발, 그리고 제조 과정의 온실가스 및 폐자원 감축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등 환경 혁신을 강화했습니다. 효성그룹은 탄소섬유 및 고효율 산업소재 등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기술을 통한 환경적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본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높아진 이해관계자의 눈높이에 맞춰, ESG 성과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제3자 검증을 통해 확보하고 ‘신뢰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효성그룹과 한화생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S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사회공헌 노력의 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습니다. bhc는 ESG 활동과 성과를 공식 보고서로 정리해 외부에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특수성 속에서 공급망 및 가맹점 관련 리스크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은 시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수상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에서 ‘첨단 기술’과 ‘지역사회 포용’이 결합된 독특한 시너지 혁신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환경 대응은 글로벌 대기업의 첨단 기술 혁신과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금융기관을 통한 녹색 확산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회 밀착형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녹색금융의 수혜 범위를 넓혔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대출과 친환경 예·적금 상품을 선보였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친환경 농업 및 스마트팜 사업 지원 특화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지방 분권형 녹색 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특정 대상(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정교하게 타겟팅하여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하는 ‘정밀 포용’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금융 서비스와 ESG 경영 도입 컨설팅을 강화하며,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판이자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 가맹점 대상 수수료 환급 및 경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했으며, 저신용자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기초 지식부터 투자 원리까지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래세대의 금융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저소득 가정 아동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 등 임직원 참여형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을 이행했습니다. 카카오는 AI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카카오모먼트 AI), 상인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젝트 단골)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시니어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층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삼구아이앤씨는 고령자·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고용 모델을 구축하며, 인적 자원 포용의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성을 넘어, 공급망 파트너 및 현장 근로자와의 상생을 포함하는 ‘운영 거버넌스’로 확장되었습니다. bhc는 가맹점과의 상생에 방점을 찍고, 고물가 국면에서 원재료 가격 부담을 본사가 일부 흡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하며 본사와 가맹점을 ‘원팀’ 공동체로 묶는 경영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삼구아이앤씨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원칙을 기반으로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현장 운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장기 근속자 중심의 고용 안정 정책과 근무 환경 개선 노력은 핵심 거버넌스 영역이 ‘현장과 공급망의 윤리적, 포용적 관리’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ESG 경영대상 수상 기업들은 단순한 윤리 경영을 넘어, ESG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곧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범적인 ESG 경영 활동으로 이 자리에 서신 13개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노력이 한국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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